(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대형가맹점에 과도한 경제적이 이익을 제공했던 카드사의 영업관행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주제로 카드사 CEO간담회를 열고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TF’ 논의 결과를 전달하고 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논의 내용은 크게 ‘카드산업 고비용 영업구조 개선방안’과 ‘카드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두 가지로 나눠진다. 우선 금융위는 대형가맹점과 법인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과도한 마케팅 지출 관행을 개선해 카드사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중 카드사의 마케팅 비용은 6조7000억원으로 지난 2015년 이후 매년 10% 이상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대형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 수익 대비 마케팅비용 지출의 비중은 평균 70%를 초과하고 100%를 넘는 경우도 있다. 반면 일반음식점이나 슈퍼마켓 등의 경우 약 30% 수준으로 추정된다. 또한 대기업 등 법인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카드 매출액의 1% 내외를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금융위는 여전법 등을 개정해 법인회원에게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여전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온라인 시민감시단의 적극적인 제보활동에 힘입어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만건이 넘는 불법금융광고물을 적발하는데 성공했다. 8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해 미등록대부, 통장매매 등 불법금융광고물을 총 1만1900건 적발했다. 이는 전년(1328건) 대비 9배나 증가한 수치다. 적발 건수 급증은 시민감시단의 성과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2월 발족된 온라인 시민감시단이 찾아낸 불법광고 수는 전체 건수 중 90.9%에 달하는 1만572건에 달한다. 광고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가 4562건(38.3%)으로 가장 많았고 작업대출과 통장매매가 각각 3094건(26.0%), 2401건(20.2%)으로 그 뒤를 이었다. 미등록 대부의 경우 저신용 등급, 신용 불량, 일용직 근로자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신용등급 불량자를 대상으로 광고를 하며 작업대출은 직장을 구하는 청소년, 군미필 대학생, 무직자 등 현실 금융의 이해가 부족한 금융 취약계층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최근 최근 카카오톡 등 SNS상에서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 현금을 2~3일간 대출해주면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주식시장 불황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퇴직연금의 수익률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의 연간 수익률은 1.01%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1.88% 대비 0.87%p 하락한 수치다. 금리상승 기조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이 전년(1.49%) 대비 0.07%p 상승한 1.56%를 기록한 반면 주식시장의 하락세로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이 6.58%에서 –3.82%로 10.40%p 감소했다. 금융권역별로는 원리금보장형 비중이 높은 손해보험사 1.72%로 가장 높으며 근로복지공단(1.58%)과 생명보험사(1.40%)가 그 뒤를 이었다. 은행과 금융투자사는 각각 0.97%, 0.39%에 그쳤다. 최근 5년과 10년을 기준으로 하는 장기수익률은 각각 1.88%, 3.22%로 나타났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은 1.94%(5년), 3.07%(10년)를, 실적배당형은 1.48%(5년) 4.80%(10년)를 기록했다. 5년 수익률은 손보, 생보, 금투, 근로복지공단, 은행 순으로 높은 수익률을 보였으며 10년을 기준으로는 금투, 손보, 생보, 은행 순을 기록했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증가추세를 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양질의 금융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우수 전문 강사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금융교육 전문강사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7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최근 3년간 금감원, 금융유관기관, 금융회사 등이 주관하는 금융교육을 25회 이상 실시하거나 최근 2년 이내에 금감원에서 실시한 전문강사 양성연수를 수료한 이들로 병역기피나 파산자 등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한다. 심사는 필기시험(40점)과 강의시험(60점)으로 이뤄지며 합산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전문 강사로 인증 받을 수 있다. 다만 필기시험과 강의시험의 개별 점수가 각각 60%(필기 24점, 강의 36점)는 넘어야 한다. 전문강사는 금융회사 ‘1사1교 금융교육’ 등 사회공헌 차원의 각종 금융교육 강사로 활동이 가능하다. 심사는 금감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17, 18일 시험을 거쳐 6월7일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IT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금융사들에 대한 테마검사를 예고했다. 금감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019년도 금융IT·핀테크 감독검사 업무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율보안체계 내실화를 위해 ‘정보보호 수준 자율평가’를 시행해 금융사가 스스로 정보보호 수준을 평가하고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IT리스크 관리가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시감시 강화하거나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레그테크, 섭테크 기술을 활용해 금융회사 등의 내부통제를 강화시키고 금융당국의 감독업무 고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레그테크와 섭테크는 각각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금융규제 관련 업무와 금융감독업무를 자동·효율화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간편결제 등 신기술을 적용하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IT리스크도 분석해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IT아웃소싱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확대에 따른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 정책에 따른 잠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들과의 직접 소통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5일부터 젊은층을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금감원 소셜라이브 ‘NOW’ 시즌2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진행된 NOW 시즌1은 회당 평균 2만회, 누적 조회수 50만회 이상을 기록하는 등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다. 시즌2는 시청자들의 목소리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송시각은 기존과 동일한 매월 첫째주, 셋째주 금요일 오후 1시32분이며 페이스북과 유투브로 송출된다. 5일 첫방송에서는 영화 ‘돈’의 실제 주인공과의 만남이 이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실시간으로 참여하지 못한 시청자들이 남긴 댓글에도 충실하게 답변함으로써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법원의 법적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의 ‘즉시연금’ 관련 업무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시 적법성 검사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 소송 중으로 법원의 최종판단이필요한 사항과 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준법성 검사는 위규사항을 적발해 그 경중에 따라 기관과개인에 대한 제재조치를 목적으로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즉시연금 안건에 대한 검사를 전적으로 제외하지는 않지만 법적인 판단은 일단 유보하게 됐다. 또한 금감원은 이날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공개했다. 평가지표 마련을 위해 익명 방식으로 80개 금융사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받았고 그 결과 총 61개 세부지표 중 총 30개 지표(49.2%)를 변경했다. 대표적으로 민원건수 등 산정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했으며 객관적인 자료산출이 가능한 지표를 신설하기도 했다. 민원건수와 민원증감율 산정 시 중복·반복민원과 이첩민원을 제외하기로 했고 은행의 대손충당금적립률과 자금세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사회초년생이나 주부 등 금융거래가 부족해 은행 대출이 힘들었던 금융소외계층들을 위해 주요 시중은행들이 비금융정보 활용을 늘릴 방침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과 신한, 하나, 우리, 농협은행 등 5대 시중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통신요금, 휴대폰 소액결제, 온라인쇼핑 거래내역 등의 정보를 활용해 금융소비자의 신용등급을 재평가할 예정이다. 현재 은행권의 신용평가는 여·수신 이력, 카드실적 등 금융정보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때문에 평가일 기준으로 최근 2년내 신용카드 사용이력이나 3년내 대출 경험이 없는 금융소비자들은 금융 이력부족자로 분류돼 낮은 신용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금융 이력부족자는 지난해 9월말 기준 130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5대 시중은행은 상반기 동안 비금융정보를 이용해 신용도를 재평가하고 대출가능 여부를 재심사하기로 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재평가절차를 여신심사 단계로 흡수해 해당 결과가 대출승인, 금리, 한도 등에 차등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과거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소외계층 중 상당수의 은행대출 이용이 한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혁신지원특별법이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를 진행할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정식으로 발족했다.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심사위원회 회의에서는 15인의 민간위원 위촉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우선심사대상 공개가 이뤄졌다. 혁신심사위에는 최 위원장과 금융위,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등의 부기관장 9명이 당연직으로, 민간 전문가 15인이 위촉직으로 참여한다. 위촉직위원 15인은 학계(5명)와 산업계(3명), 법조계(4명), 소비자보호(3명) 등 여러 분야의 인사들로 구성됐다. 19개 우선심사 대상 서비스도 대출 5건, 자본시장 3건, 보험 2건, 여신전문금융 2건, 데이터 2건, 전자금융 1건, P2P 1건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골고루 선정됐다. 혁신심사위는 해당 서비스들을 오는 8일과 22일 나눠서 심사한 후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적용 대상으로 선정되는 서비스는 최장 4년 동안 자유롭게 혁신금융 서비스를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기술보증기금이 창립 30주년을 맞이해 창립기념행사를 열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 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창립기념일에 참석한 정윤모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기보는 국내 최초로 기술평가시스템을 도입해 기술금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고 66만건의 기술평가와 345조원의 보증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창출하는데 기여했다”며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위기시 마다 적극적인 보증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그는 지난해 말 기준 ‘벤처1000억기업(매출액 1000억원 이상 달성기업)’ 572개 중 527개(92.1%), 코스닥등록기업 1351개 중 1112개(82.3%),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6개 중 4개 기업이 기보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기보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새로운 비전 ‘기술에 가치를 더하는 중소벤처기업의 No.1 혁신성장 파트너’를 발표했다. 기술의 가치를 공정하게 평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을 지원함은 물론 다양한 가치를 함께 창출해 나가는 최고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의지를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