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교통약자와 함께 만드는 ESG 스마트 공항 제휴 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인천공항을 스마트 공항으로 구현함으로써, 향후 해외시장 동반 진출을 추진하는 등 새로운 장애인 지원 모델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사는 협약체결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성 관점에서 인천공항 스마트 서비스 전반을 재점검함으로써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업체와 협업하여 스마트 수하물 태그 등 스마트 공항 분야에서 국산화할 수 있는 신제품을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중증장애인 업체의 제품 개발 참여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검증 및 글로벌 시장 진입을 돕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전문적인 자문을 바탕으로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인천공항을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천공항 스마트 서비스 전반에 대한 점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월 1~20일 수출이 311억 달러를 기록해, 53.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평균 수출액도 59.1%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20일 수출이 311억 달러를 기록해 작년 같은 기간 보다 53.3% 증가했다고 전했다. 수입은 31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6.0% 증가했다. 연간 누계 수치로는 수출이 2288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2.5% 증가한 것이다. 수입도 2183억 달러로, 19.6% 증가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하면 20년엔 13.5일, 21년엔 13일이었다. 이를 고려해도 일평균 수출액이 59.1% 올랐다. 주요 품목으로는 자동차 부품 및 승용차가 가장 큰 폭으로 올라, 각각 221.9%, 146.0% 증가했다. 석유제품도 149.7%, 반도체 26.0%, 정밀기기 42.6% 등 증가했다. 그 중 미국이 수출에 87.3%로 가장 크게 차지했다. 이어 유럽연합 78.1%, 베트남 61.1%, 중국 25.2%, 일본 30.6% 순으로 증가헀다. 반면 중동은 -14.0% 정도 감소했다. 수입 품목은 원유가 198.8%로 가장 크게 차지했고, 이어 승용차 59.4%, 반도체 1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은 일명 ‘짝퉁 자동차 부품’ 약 15만점(시가 56억 상당)을 제조하고 그 중 일부를 해외로 수출 한 업체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에서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 등 K-브랜드의 위상이 높아진 점을 악용하여, 국내 대표적 자동차 부품업체 '현대모비스'의 상표를 도용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본부세관은 국내브랜드를 도용한 짝퉁 자동차부품이 해외로 수출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 후 광범위한 수출자료 분석 및 주변탐문을 통해 범행사실을 확인했다. 짝퉁 제조업체 사무실과 창고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현장에서 수출 대기중인 짝퉁 브레이크 패드 10만여점(시가 30억 상당)을 압수했으며, 그 외 주요 증거물인 내·외부 포장박스와 홀로그램, 품번 기재용 라벨지 등도 함께 압수했다. 다만, 19년도 12월부터 20년 11월까지 5만 여점의 짝퉁 자동차 부품(브레이크 패드, 완충기 등)들이 이미 수출됐다. 주로 국산 자동차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아랍에미레이트, 리비아, 알제리 등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으로 정품가 대비 20∼30%수준의 가격으로 수출되었으며, 현지에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자 중 미화 1만 달러 초과하는 외화를 신고 없이 반출입하다 세관에 적발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자 입출국 수는 97% 급감한 반면 적발건수 비율은 크게 줄지 않고 있다. 19년엔 1003건으로 2889만불 수준이었으며, 20년엔 285건으로 1045만불정도 였다. 하지만 입출국자수를 비교하면 19년도엔 16만 8205명이었고, 21년 1월부터 4월까지는 4821명이었다. 적발건수는 21년도 4월까지 87건으로 195만불정도로 비율이 크게 줄지 않고 있다. 특히 이 중에서 40건(약 46%)은 한국인 여행자로 대부분 개인의 부주의로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별 적발 비율로 봐도 한국 40건(46%)에 비해, 중국 18건(21%), 일본 5건(6%), 미국 4건(5%) 순으로 한국이 가장 높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미신고 금액이 미화 1만 달러 초과 ~ 3만 달러 이하인 경우 위반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된다. 3만 달러 초과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최근 적발사례로 A씨의 경우 근로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20일 광교비즈니스센터에서 경기도 FTA활용 지원사업 운영기관인 경기FTA활용지원센터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업무협약은 수출기업의 FTA 활성화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한 것이었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경기FTA활용지원센터는 ▲FTA 미활용기업의 활용전환을 위한 상호협력 ▲설명회, 교육 등에 대한 수요에 대한 협력체제 구축 ▲기업의 애로사항 발굴 및 해소지원을 위한 기관간 연계협력 추진 등 양 기관이 상호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서는 올해 K-뉴딜·신성장 산업분야 수출기업 및 전자상거래 수출을 집중지원하고 있다. K-뉴딜·신성장 산업 유망 수출기업들을 발굴하여 FTA 활용 안내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지원하고 '다. 인천의 수출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전자상거래 입점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현재 60개 기업이 동남아 최대 온라인 쇼핑몰인 쇼피와 라자다에 입점하여 판매를 준비중에 있다. 이 외에도 'YES FTA 원산지 검증대응 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수출입기업 상담센터', '코로나19 피해기업 접수창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은 22일 대구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대구공항을 방문했다. 서 세관장은 여행자의 신속통관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은 기존의 해외여행과 같이 여행객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구본부세관은 면세쇼핑 이용자의 신속통관 및 과세통관 여행객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내부역량 강화 및 방역지침에 맞는 시설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대구세관은 2020년부터 무착륙 국제관광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인천공항세관과, 지방공항 중 먼저 시작한 김해공항세관을 방문하여 과세통관 절차 및 방역 지침사항 등을 사전체크 하는 등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당일 여행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했다.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면세점 이용자의 경우 해외여행객 면세한도와 동일한 1인당 미화 600불(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1병은 면세한도 미포함)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면세한도액 초과금액에 대한 자진신고 시 과세액의 30%(15만원 한도)를 감면 받을 수 있어 여행객의 자진신고 협조 안내문을 항공사 등에 배포 요청하는 등 홍보활동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0일 박재현 관세행정관을 2021년 ‘5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박 관세행정관은 위조담배 76만갑(23억원 상당)을 중국에서 밀수입한 조직을 일망 타진하고, 총책과 운반책, 판매알선책 등을 관세청 최초로 범죄단체구성죄를 적용하여 구속 송치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행정분야’ 엄하영, 구영모, 김제은 관세행정관은 부산항 특성을 반영한 감시·통관 업무기능 재설계로 부산본부세관 조직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이끌었다. ‘통관분야’ 김근수 관세행정관은 중국 적재항별 산업동향을 반영한 우범화물 정보분석으로 컨테이너 속에 은닉된 신종 마약 274점을 적발했다. ‘감시분야’ 김창기 관세행정관은 감시선박에 소요되는 고가 소모품을 부속 일부만 교체해도 성능과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했다. ‘심사분야’ 양동성 관세행정관은 대법원소송 패소로 누락관세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패소원인 보완을 통한 재부과 방안을 마련하여 세수일실을 방지했다. ‘적극행정분야’ 조영준 관세행정관은 악성코드 ‘랜섬웨어’ 공격으로 해운·물류 운송에 차질이 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세종시 이전 대상이 아닌데도 이전을 추진하면서 세금 171억 원이 들어간 관세평가분류원에 건물은 '유령'으로 남고, 그 과정에서 직원들은 특별 분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닌데도 세금 171억원을 들여 신청사를 건설하고, 1년째 유령청사로 방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은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시세차익 수억원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은 이전 대상 기관으로 결정됨에 따라 2017년 3월 관세평가분류원이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대상 기관으로 통보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행정안전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 따라 대전에 소재한 관평원을 이전 제외 대상으로 고시하면서 이전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아파트 특공을 받아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은 신청사 준공 직후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을 신청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2017년 5월 관세청에 특공 확인서를 발급했고, 7월까지 82명 중 49명에 대한 아파트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18일 서울시 강서구 본사에서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의 공로로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공사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회와 중소규모 기업들의 상생을 위해 2020년부터 소공인·사회적경제조직 성장 사다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항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소상공인 전용 상설매장(김포공항 특별상점, 김해공항 갈매기상점)과 중소상공인 수출 홍보판매관(제주공항 가치제주상점), 공항 구내업체 판로공유 숍인숍 제도(전국 7개 공항 11개 판매점) 등을 통해 본격적인 사회적가치 구현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에도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슬기로운 공정여행’(온라인 할인티켓 발행 및 후원, 4월), 지역 농가와 문화예술 작가 지원을 위한 ‘농산물 공항 꾸러미 제작’(6월) 소비자의 가치소비 촉진을 위한 가치행복행行 특별판매전(소공인·사회적기업 할인판매 프로모션, 7월) 등을 통해 작지만 강한 소공인과 사회적기업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지원·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5월 21일 오전 10시부터 수출입기업 및 통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 관세행정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우리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출입 통관을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최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등 신규 협정 발효 동향, 6월 시행 예정인 자유무역협정 관세법령 개정내용 및 주요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침을 소개하고, 주요 민원사례 안내와 질의응답도 병행해 진행할 계획이다. 설명회에는 관세청 에프티에이(FTA)포털 알림 창을 통해 참석할 수 있으며, 질의나 상담할 내용을 미리 제출하는 경우 좀 더 신속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주제 내용 ① 신규협정 체결 동향 ①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②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 ③영-베트남 자유무역협정(직물누적) ② 자유무역협정 관세특례법령 개정내용 ①한도수량내 협정관세율 적용 추천서 제출기한 연장 ②체약상대국 원산지확인 결과 수입자 통지기한 신설 ③원산지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