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모범납세자들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KBS 열린음악회 현장 초청을 받았다. 제56회 납세자의 날 포상자 가운데 모범납세자 140명, 아름다운 납세자 30명이 3월 15일 서울 여의도 KBS홀을 찾았다. 이날 촬영분은 3일 KBS 1TV 오후 6시에 방영됐다. KBS 열린음악회는 납세자의 날을 기념해 매년 모범납세자와 그 가족 등 총 1000여명을 초청했지만, 코로나 19가 본격화된 2020년에는 행사를 전면 취소했고, 2021년에는 온라인 관람으로 대신했다. KBS와 국세청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따라 올해 현장초청 행사를 부활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며, 코로나 확산세가 작지 않은 만큼 현장 관람객 수는 과거 행사의 5분의 1 정도로 줄이기로 했다. 대신 오래간만에 열린 뜻 깊은 행사인 만큼 KBS와 국세청 측은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면서도 최대한 성대하게 진행됐다. 공연장 입구와 방청 출입구에는 성실납세를 감사하는 현수막이 걸렸으며, 이현주 KBS 아나운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성실납세한 국민 모두 고생하셨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바이올린 연주자 대니 구와 첼로 연주자 홍진호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구성 사업자 등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건설기계 개별연명 사업자협의회 전라남도 장흥지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00만원을 부과했다. 3일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단체는 전남 장흥군 지역에서 굴착기를 임대하는 일을 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이 지역 영업용으로 등록된 굴착기 136대의 약 50.7%(69대)가 소속돼 있다. 2017년 이 단체는 굴착기 기종별 하루 임대 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이 적힌 조견표를 작성해 구성 사업자에게 유인물로 배포하고, 협의회 차량에 대형 스티커를 부착해 홍보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개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굴착기 임대 가격을 사업자단체가 정함으로써 개별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사업자 간의 가격 경쟁을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 비회원과의 공동작업 금지 ▲ 굴착기 수요자들이 낮은 임대 가격에 계약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작업 현장 참여 자제 ▲ 구성사업자 1인당 1대의 굴착기만 현장 투입 ▲ 작업시간 제한 등을 결의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하는 방식으로 사업 활동의 자유 등을 부당하게 제한했다. 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월 10일 새 정부가 출범하면 국세청장도 바뀐다. 사회적으로 위엄 넘치는 고위공무원이지만, 대통령 앞에서는 여러 배우 중 한 명이다. 최근 20년간 새 정부 국세청장들을 보면 씁쓸한 사연들이 많다. 아예 내부 후보군 자체가 보이콧을 당하거나, 좋지 못한 후일담이 남는 경우도 있었다. 정권교체가 되면서 내부 후보군이 신임을 받겠느냐는 의문이 나온다. 때문에 외부 수혈론이나 아예 2급에서 새 인물을 발탁한다는 말이 거론된다. 그들은 모두 고위공무원들이며, 각자 보여줄 춤은 다 보여줬다. 마지막 주연(국세청장)은 단 한 명이다. 2003년, 원 아웃 “제가 왜 국세청장에 지명됐는지 몰랐습니다. 임명 전 대통령을 뵌 적도 없었고, 특별한 지시도 없었습니다(이용섭 제14대 국세청장, 현 광주시장).” 2003년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은 그를 초대 국세청장으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출신이었던 이용섭 관세청장을 임명했다. 손영래 제13대 국세청장이 SK그룹-썬앤문 그룹 세무조사 관련 뇌물을 받고 세금을 깎아준 혐의로 경찰 수사망에 올랐을 무렵이었다. 국세청은 권위를 뛰어넘은 경제권력이었다. 당시 세무공무원에게 뒷돈을 찔러주면 낼 세금도 덜 내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국세청이 건설시공능력평가 9위의 대형 건설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1일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전날인 31일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확보했다. 이날 조사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특별 세무조사를 전담하는 조사4국이 맡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작년 6월 발생한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았고, 이후 국토교통부가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등록말소 처분까지 요구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상태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부산진세무서(서장 손해수)가 오는 4월 4일까지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O명을 공개모집하고 있다. 임기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4월말까지이며, 지원자격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로서 해당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조교수 이상 재직자로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산진세무서는 공정ㆍ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내‧외부 심사위원 풀(pool)제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번에 세무‧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국세심사위원으로 모집하고 있다”고 전했다. 부산진세무서 납보관실 관계자는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ㆍ세무ㆍ회계법인에 소속되거나 퇴직 후 3년 이내의 사람이나 재결청에서 최근 3년 이내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현재 재결청의 다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지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원희망자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재직증명서, 응시자격조건 및 이력서 내용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334.5조원을 거두면서 2020년(277.3조원)보다 57.2조원(20.6%)을 더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1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국세청이 거둔 세금은 2019년 284.4조원에서 코로나 19 팬더믹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2020년 277.3조원으로 줄었다. 지난해 경제반등기를 맞이하면서 334.5조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국세청이 거둔 세금과 관세 등을 합친 지난해 총 국세는 344.1조원으로 2019년 293.5조원, 2020년 285.5조원보다 큰 폭으로 늘었다. 지난해 총 국세에서 국세청 세수의 비중은 97.2%로 2020년(97.1%)보다 0.1%p 늘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소득세‧부가가치세‧법인세 등 3대 세목 가운데 꾸준히 세수가 늘어난 것은 소득세 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인세는 코로나 19 대유행이 본격화된 2020년보다 크게 반등했지만, 그 직전인 2019년에 비해서는 제자리 걸음에 머물렀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 1분기 국세통계를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세목별 세수는 소득세 114.1조원(34.1%), 부가가치세 71.2조원(21.3%), 법인세 70.4조원(21.0%) 순으로 소득세가 가장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소득세는 코로나 19 발생 초기인 2019년 83.6조원, 2020년 93.1조원, 2021년 114.1조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소득세는 명목소득이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과 비례해서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는 큰 폭의 부동산과 주식 호황세가 발생하면서 자산소득 관련된 세금도 크게 늘었다. 반면 수출입 등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2021년 회복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2019년 상황을 회복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부가가치세 연도별 세수는 2019년 70.8조원, 2020년 64.9조원, 2021년 71.2조원을 기록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가장 많은 세금을 거둔 곳은 부산 남구와 수영구를 담당하는 수영세무서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영세무서 세수는 20.3조원에 달했다. 수영세무서에는 증권거래소와 각종 금융공기업들이 있기 때문인데 지난해 증권거래세는 10.3조원에 달했다. 증권거래세 효과를 제외하면 대기업들이 모여 있는 남대문세무서가 세수 1번지로 지난해 18.2조원을 거뒀다. 영등포세무서는 12.5조원, 울산세무서는 10.7조원을 거뒀고, 삼성세무서는 9.3조원을 거뒀다. 세수 하위 세무서는 영덕세무서가 1072억원으로 가장 낮았고, 정읍세무서 1239억원, 남원세무서 1402억원, 거창세무서 1459억원, 영동세무서 1553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세 누계체납액이 99.9조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의 2022년 1분기 국세통계를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현재 징수를 작업 중인 ‘정리 중 체납액’과 징수 작업을 보류하고 있는 ‘정리보류 체납액’을 합친 금액이다. 세금은 재산이나 소득이 있어야 하고 징수 대상자가 머무는 곳을 알아야 징수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행정자원 가용 범위에서 징수 가능성이 높은 건에 대해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징수 작업을 펼치고 있는 세금은 전체 누계체납액의 11.5%인 11.5조원이다. 반면, 체납자가 폐업이나 경제난 등으로 재산‧소득이 없는 경우 거둘 가능성이 낮은 체납 세금은 보류처리 된다. 정리보류 체납액은 비중은 88.5%, 금액으로는 88.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보류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소득이나 재산이 발생한다고 전산에 잡힐 경우 징수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상시 모니터링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체납 세금 가운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비중이 거의 70%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체납액 73.9조원 가운데 부가가치세는 26.8조원(36.3%), 소득세는 22.5조원(30.4%)으로 전체 66.7%에 달했다. 양도소득세 11.9조원(16.1%), 법인세 8.5조원(11.5%)이 각각 뒤를 따랐다. 상속‧증여세는 2.8조원(3.8%), 종합부동산세는 0.8조원(1.1%)를 기록했다. 한편, 체납 세금과 체납기간에 비례해 붙는 가산금을 합친 전체 누계체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99.9조원에 달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