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범죄 방지를 위한 AI기술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9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보이스피싱·대출사기문자 방지 프로그램 공개 행사’에 참석한 윤 원장은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문자는 그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며 “AI를 비롯한 핀테크 혁신기술을 활용해 전화와 문자의 사기 여부를 판단하고 이용자에게 위험을 즉시 알리는 것이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기술활용 방식은 향후 금융범죄 집단과의 싸움에서 게임체인저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에는 윤 원장과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참석해 금감원과 KB국민은행이 공동으로 개발한 ‘대출사기문자 방지 AI 알고리즘’을 IT·보안기업 3곳에 전달했다. 또한 IBK기업은행에서는 휴대폰 통화내용을 분석해 보이스피싱 의심 시 경고 음성과 진동을 송출하는 ‘보이스피싱 방지 AI앱’을 직접 시연하기도 했다. 보이스피싱 방지 AI앱은 지난 18일부터 기업은행 고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며 기능 개선·보완 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레그테크, 섭테크 혁신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와 그로 인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의 경영권 박탈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시작 전에 조양호 회장의 연임이 부결됐다”며 “스튜어드 십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의도대로 의결이 이뤄진 첫 사례”라고 말했다. 그는 “부결 결정 이후 일시적으로 대한항공의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은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다”며 “국내 증권시장 발전과 경제민주화, 주주가치 극대화 등에 많은 시사점을 남긴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관련 의견을 물었고 최 위원장은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관투자자들이 스튜어드 십 코드 도입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일부에서는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하고 있지만 현대자동차의 경우 기관투자자들이 엘리엇의 과도한 요구에 맞서 모두 정의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며 “무조건 경영진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치 극대화를 고민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그 동안 우리나라는 주주권리가 너무나 침해돼왔다”며 “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금융당국이 보다 혁신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제 92차 금융조세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고영미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영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등의 나라에 비해 규제 샌드박스 도입이 다소 늦었다”며 “그나마 금융산업 뿐만 아니라 전 산업에 걸쳐 샌드박스를 도입한 것은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다만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타 산업에 비해 금융위원회의 재량권이 크기 때문에 당국이 조금 더 마음을 열고 혁신적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교수에 따르면 규제샌드박스의 국내 도입은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개정·입법을 통해 이뤄졌다.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해 현행 포지티브 규제(열거된 것만 허용하는 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금지된 항목 이외에는 우선 허용)로 전환하고 각 특별법으로 ▲규제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절차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절차에 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혁신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1일 서울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이고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기업들에 은행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며 “이미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담보없이 기업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성장성을 중시해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 관행이 혁신 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며 “그 동안 금융은 ‘햇볕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혁신기업에 충분한 모험자금을 공급하고 코스닥 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혁신금융 추진방향’도 함께 안내했다. ▲은행여신시스템 개혁 ▲서비스 산업 혁신 정책자금 지원 등도 추진 방향에 포함됐다. 문 대통령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정책금융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목표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21일 관계부처 합동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을 계기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추진 방향은 크게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기업 사업재편 지원, 17만명 고용창출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100조원 규모의 자금공급 ▲바이오, 4차 산업혁명 분야 기업 80개 코스닥 상장 등으로 나눠진다. 우선 금융위는 정책금융을 통해 주력사업 중소·중견 기업에 초창기 정책자금을 12조원 공급할 예정이다. 산업구조 고도화 프로그램을 마련해 설비증설·운영, M&A, R&D 등에 필요한 자금들을 지원한다. 또한 헬스케어와 관광, 콘텐츠, 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서비스업 구조개선과 신산업창출을 위한 마중물 자금 60조원을 5년 간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총 7만개 주력산업·서비스 기업의 사업이 재편되고 17만명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코스닥 상장 기준도 미국의 나스닥 수준으로 낮춘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하거나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들은 코스닥 시장으로 신속 이전할 수 있도록 전면 지원해 코스닥 신속이전 대상 기업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최근 시장에서 제기되는 금리인하 주장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21일 이 총재는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가 시장 예상보다 완화적”이라며 “미국의 관망 기조가 국제금융시장 안정에 도움을 주고 우리로서도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졌지만 아직 금리를 인하할 때는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FOMC는 이날 정책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며 점도표 상 올해 금리 인상 전망 횟수는 기존 2회에서 0회로 줄었다. 올해 미국 성장률 전망은 2.3%에서 2.1%로 0.2%p 하향 조정했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은 우리 통화정책에서 늘 고려사항이었는데 그 불확실성이 다소 줄어들었다”며 “미중 무역협상, 중국 경기 흐름 등을 늘 예의주시하면서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완화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조언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보면 올해 통화정책은 완화 기조로 끌고 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기조는 아직 실물 경제를 제약하지 않는 정도”라며 “우리가 연초에 표방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가 IMF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업의 혁신 성장을 위해 도입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법체계가 완비됐다. 금융위는 20일 정례회의에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담은 고시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진행된 시행령, 고시 등 하위법규 제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법 시행 예정일은 내달 1일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들이 혁신적 서비스를 자유롭게 시도해볼 수 있도록 특정 규제를 일정기간 동안 풀어주는 제도다. 금융위는 혁신서비스 조기 심사와 조기 출시를 위해 금주 중으로 25인 내외로 구성되는 혁신금융심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심사위에는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 부원장, 핀테크지원실장, 관계부처 차관급 공무원들이 참여하며 민간 위원도 15인 내외로 포함된다. 심사위는 법 시행과 함께 샌드박스가 열릴 수 있도록 우선심사를 추진한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월 샌드박스 우선심사를 위한 사전신청을 받았으며 그 중 후보 40건을 선정했다. 심사위는 이달 말까지 20여건을 우선심사 대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우선심사 대상자 외 약 85건의 사전신청은 일반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과세의 역진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에 비해 금융소득의 불균형은 심화되고 있는데 반해 금융세제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배당소득 상위 1%가 69% 차지…금융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단일세율 서형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 초고소득자에 대한 금융소득 집중현상과 과세의 역진성을 비판한 바 있다. 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배당소득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69%를 차지했으며 이자소득 상위 1%가 전체 이자소득의45.9%를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의 3.4%에 불과한 5억원 초과 금융소득자가 전체 금융소득의 52.2%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러한 금융소득 불균형은 지난 2010년 이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기준 금융소득 0.1%가 차지하는 비중은 18.6였으나 2016년에는 26.4%로 크게 증가했다. 금융소득 불균형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금융소득종합과세 제도다. 현행 조세정책은 누진과세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의 수수료 갈등에 대한 기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19일 금융위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 카드수수료율은 적격비용 기반의 산정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며 “기본적으로 신용카드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율 협상에 금융당국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당국이 모니터링 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협상 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함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당국은 가맹점에게 수수료율 조정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도록 카드사를 지도하고 수익자부담 원칙 강화와 같은 카드수수료 개편의 취지와 여전법 관련규정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현대차와 일부 카드사간 수수료 협상 과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을 부인했다.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은 기울였다”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회계심사시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들의 비상장주식에 한해 원가 평가를 인정하기로 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시행된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이 보유한 모든 지분(비상장주식 포함)은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하지만 창업 초기 스타트업의 경우 가치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가 없어 공정가치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관련 회계심사방안’을 마련, 피투자기업의 실적뿐 아니라 투자기간과 기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단계별 접근방식으로 공정가치 평가 관련 심사를 수행하기로 했다. 우선 초기 스타트업이나 혁신기업은 원가를 공정가치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에 대한 검토내역과 판단근거를 문서화해 공시해야 한다. 창업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정가치 평가기법의 적합성, 평가과정의 적정성, 충실한 문서화, 공시 여부 등으로 공정가치 평가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심사할 방침이다. 특히 투자 이후 실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경우 평가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