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 강남 3구 관할 세무서와 서초구 반포동 등 이른 바 부자동네 관할 세무서의 체납 세금이 유독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권이 아닌 지역 중에서 체납 세금 상위 지역은 경기도 안산이 유일했다. 국세청이 31일 공개한 2022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누계체납액 1위인 곳은 강남세무서로 2조3872억원에 이른다. 서초와 삼성, 반포 등 인접 세무서 관할지역도 다른 서울 강남 지역 누계체납액이 비슷했다. 누계체납액 규모는 서초세무서가 2조3765억원, 삼성세무서 2조2232억원, 반포세무서 2조1570억원 순이다. 누계체납액 상위 5위권 세무서 가운데 유일한 서울 강남권이 아닌 곳은 안산세무서로, 2조2798억원으로 집계됐다. 안산세무서에는 수도권 최대 산업단지인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시화국가산업단지가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들이 자리잡고 있다. 한편 영덕세무서와 남원세무서, 영월세무서, 홍천세무서, 영동세무서 등이 체납액 하위 5위권 세무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심사 결과 4953억원을 112만 가구에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공개한 2021년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연도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 가구는 2019년 96만 가구, 2020년 91만 가구, 2021년 112만 가구로 집계됐다. 연도별 지급액은 2019년 4207억원, 2020년 3972억원, 2021년 4953억원이었으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2019년 43.9만원, 2020년 43.6만원, 2021년 44.1만원이었다. 지난해 지급가구 유형별로는 단독가구(51.2%), 홑벌이가구(44.5%), 맞벌이가구(4.3%) 순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근로소득 발생처로는 서비스업 18만5000가구(16.5%), 음식업 12만2000가구(10.9%)였으며, 건설업 11만7000가구(10.4%) 순이었다. 금액 기준으로는 각각 서비스업 813억원(16.4%), 건설업 559억원(11.3%), 음식업 517억원(10.4%)으로 나타났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과 행정안전부가 공저로 출간한 정부간행물 ‘2022 주택과 세금’ 개정판이 새롭게 출간돼 이목을 끌고 있다. 특히, 올해 발간된 ‘주택과 세금’은 ‘음성변환 바코드’가 새롭게 편집되는 등 지난해 비해 한층 업그레이드된 것을 엿볼 수 있다. 책의 구성은 ▲제1편 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세금 ▲제2편 주택의 보유와 관련된 세금 ▲제3편 주택의 임대와 관련된 세금 ▲제4편 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세금 ▲제5편 주택의 무상이전(증여, 상속)과 관련된 세금 ▲부록 등으로 짜밈새 있게 다루었다. 총 336페이지 분량으로 발간된 올해 ‘주택과 세금’은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국세) 뿐만 아니라, 취득세·재산세(지방세)에 대해서도 다루는 등 국세청과 행정안전부 공직자들이 20여명 참여했다. 정부부처가 협업으로 공동출간된 ‘주택과 세금’은 지난해 7만부 발행이라는 성공신화를 기록하는 등 공직사회에서는 벤치마킹 성공사례로 손꼽힐 정도다. 특히, 김진호 더존테크윌 대표이사는 “지난해 국세청과 행안부에서 협업을 통해 발간한 정부간행물이 이렇게까지 베스트셀러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면서 “사실 출판을 결정하면서도 적자가 우려되어 실무자 회의에서는 회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안녕하세요. 조세금융TV 홍채린 기자입니다. 오는 5월 10일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민심을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23일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건 공약과 다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어떤 공약을 내놓았는지, 그리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완화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산정의 근거가 되는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내리는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 지방세인 재산세와 장기적으로 통합 추진 △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수준인 95%에서 동결 △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 △ 1주택자이면서 비조정지역 2주택자는 세 부담 상한선을 150% → 50%으로 인하 △ 조정지역 2주택자와 3주택자, 그리고 법인은 300% → 200%으로 인하 △ 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연령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이현규)이 지난 25일 ‘세무지원 소통의 달’을 맞이해 인천종합어시장을 방문해 현장 소통을 나누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인천국세청 측은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 임원으로부터 수산업계 애로사항 등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유기붕 인천종합어시장 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어시장 업계의 시장변화에 맞춰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에 힘써달라”고 요청했다. 이율배 인천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인천 지역의 역사와 특색이 담긴 수산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국세청과 인천세무서, 연수세무서는 송도컨벤시아 대한민국화학제조산업대전에 참석해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무료 세무상담과 세정지원 혜택을 소개했다. 이밖에 인천국세청 관내 노인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 비대면으로 근로장려금 등 세정지원 혜택을 알렸다. 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현장상담실 운영 등 지속적인 소통활동을 통해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필자가 최근 가업상속공제를 계획하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컨설팅을 해보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데 있어 아주 중대한 부분에 대한 사소한 실수 때문에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이 대폭 줄어드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거액의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 법인들을 접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운 경우가 많이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최대 500억원이라는 거액의 상속공제 혜택을 주는 아주 매력적인 제도지만 거액의 혜택을 주는 만큼 가업을 영위하는 기간동안 지켜야할 요건에 대해 촘촘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한순간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인해 공제가 배제되거나 공제요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한도액이 줄어드는 불상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일정주기마다 공제요건과 적용가능 가업상속공제 한도액에 대해 검토하며 철저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7가지 방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Ⅰ. 등기 대표이사 관리에 주의할 것 실무사례에서 가업상속공제가 배제되거나 한도액이 줄어드는 사유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은 등기 대표이사를 잘못 관리하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연일 뉴스에서 부동산 증여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증여세율은 OECD에서 최고수준이라고 한다. 세율이 아주 고율이라는 이야기인데 왜 부동산 증여는 폭증하고 있을까? 실제로 국세청에서 매년 집계하는 국세통계자료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건수는 2016년에 11만 6111건에서 2020년에는 21만 4603건으로 불과 4년 만에 1.85배가 증가하였고, 신고된 증여재산가액도 2.39배나 증가된 43조 6000억원 가량으로 집계되었다. 부동산 증여세 신고가 폭증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바로 다른 세금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덜한 증여를 통해 다른 세금부담을 줄이고자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증여를 통해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세금은 무엇일까? 1. 최대 세율 82.5%! 양도소득세를 피하자 뉴스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세율이 얼마나 살인적인지 다들 잘 알고 있다. 현재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 양도 시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일반세율 45%에 30%의 중과세율이 추가된 75%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국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7.5%를 더하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지난 25일 청사 1층 야외에 마련된 이동헌혈차량에서 단체 헌혈에 참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혈액 수급 위기극복을 위한 이날 행사는 대한적십자사경기혈액원과 중부지방국세청간 연계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졌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의 우세종화에 대응해 헌혈버스 상시 소독 및 환기, 체온측정, 마스크착용, 손 소독 등 철저한 개인위생 사전 점검 등을 한 후 진행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의료현장의 부족한 혈액수급 문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 헌혈 행사에 동참한 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3월 3일 ‘제56회 납세자의 날’ 행사가 국세청을 비롯한 지방국세청과 일선 관서에서 일제히 치러졌다. 특히 강남세무서(서장 이응봉, 부이사관)는 개청 이후 처음으로 우수기관 ‘대통령표창’을 수상하는 등 영예의 전당에 올랐다. 지난해 7월 ‘제38대 강남세무서장’으로 취임한 이응봉 부이사관은 연말평가에서 전국 130개 세무서 가운데 1위를 평가받았다. 마치 영혼을 담아 노래하듯, 영혼을 담아 업무에 매진했던 지난 38년간의 세월의 흔적의 결정체이다. 국세청 전·현직 관리자들은 강남세무서가 전국 평가 1위를 랭크하기란 결코 쉽지 않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그 주인공 이응봉 부이사관을 만나봤다. ‘제56회 납세자의 날’에 강남세무서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수상소감을 한 마디 해주신다면. 강남세무서가 국가 재정수요 조달과 최상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 우리 세무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 결과 2021년 기관 조직성과평가분야에서 전국 130개 세무서 중 1위를 달성했습니다. 지속적인 코로나 상황에도 납세자와의 접점에서 질좋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한 직원들의 노고와 저력있는 관내 납세자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지난 22일 영국 런던에서 짐 하라(Jim Harra) 청장과 제2차 한·영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24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루멘 스페초프(Rumen Spetsov) 청장과 한·불가리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한·불가리아 간 국세청장 회의가 열린 것은 최초로 루멘 스페초프 불가리아 청장 측의 제안으로 이뤄졌다. 한국과 영국은 코로사 양극화 돌파를 위한 세무당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기능과 대재산가의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정보공조 강화를 논의했다. 한국과 불가리아는 최근 불가리아에서 시행 중인 현금영수증제도와 관련해 앞서 시행한 한국 측의 사례 공유가 진행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