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앞으로 펀드 투자자들이 간이투자설명서에서 보다 편리하게 핵심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분의 펀드 투자자들은 주로 간이투자설명서로 투자위험과 운용실적 등의 펀드관련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있다. 전체 투자설명서는 약 60~70페이지에 달해 투자자가 이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간이투자설명서는 핵심정보가 여러 페이지에 분산돼 있고 펀드클래스 명칭이 암호와 같은 알파벳기호로 적혀 있는 등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간이투자설명서가 제대로 된 투자판단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그 동안 A, C, CDSC 등 영어 알파벳으로 표기됐던 펀드클래스 명칭에 한글 클래스 명칭도 함께 부기된다. A의 경우 ‘수수료선취’가 C는 ‘수수료미징구’가 CDSC는 ‘보수체감’이 함께 표시된다. 명칭이 길고 복잡해지는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클래스명칭은 3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부여한다. 판매수수료 부과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1차 분류한 후 펀드판매경로(2차), 기타(3차) 등의 정보를 추가한다. 또한 펀드위험등급, 핵심위험, 투자목적·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공매도나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에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이 발표한 ‘2019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자본시장이 투자자보호를 기반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 조사와 공시제도·회계감독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우선 불법 공매도나 허위공시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테마별 기획조사에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의를 진행, 특별사법경찰관 지명 등 실효성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수단을 확충할 계획이다. 금감원 직원이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거쳐 특사경으로 지명되면 검사 지휘 하에 통신 조회와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 강제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양화, 첨단화 되는 자본시장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공시시스템(DART)의 오픈 API 제공범위를 확대해 투자자의 정보활용도를 높이고 사업보고서의 공시 적정성 점검도 강화할 예정이다. DART에 빅데이터 기법 등을 활용하는 미래지향적 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 노사관계, 환경, 사회공헌 등 기업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근 KEB하나은행장 선임과정에서 ‘관치 금융’ 논란이 일었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만간 지성규 하나은행장 내정자와 만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1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 참석한 윤 원장은 하나금융그룹과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 번 보려고 하고 있다”며 “함영주 행장님과 신임 행장님이 한 번 오겠다고 해서 보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취임 직후가 나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이 금감원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하나은행장을 교체했다는 일각의 추측들에 대해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지 모르겠다”며 “금감원은 하나금융그룹의 의사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 행장이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직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도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윤 원장은 “그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금감원이) 하라마라 할 수는 없다”며 “이게 좀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정도로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증권범죄나 회계부정 등 금융시장 질서 훼손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 경영의 책임성과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금융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증권범죄, 회계부정, 금융사기 등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금융산업과 시장에 대한 신뢰 구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시스템을 지속 점검하고 금융업권의 부당 내부거래 등 공정질서 저해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와 회계감독 체계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윤 원장은 이날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 ▲금융 포용성 확대 ▲책임혁신 환경 조성 등도 함께 주요 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 금감원은 올해 가계·자영업자부채, 취약업종 기업부채 등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이 실물경제에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해 리스크요인 별 영향을 조기에 인지·대응하고 금융사의 위기 단
(조세금융신문=서평강 변리사) 샤넬, 루이비통, 생로랑, 에르메스 등 듣기만 해도 여성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브랜드들이 있다. 이러한 브랜드들은 그 이름만으로도 국내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필자는 질문을 하나 하려 한다. 무엇이 ‘샤넬’과 같은 메이저 브랜드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는가. 여러 가지 답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필자는 이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변이 샤넬 본사가 샤넬이라는 ‘상표권’이라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샤넬 본사 외의 다른 회사가 샤넬과 동일한 로고가 부착된 가방을 샤넬 본사의 판매 가격의 1/100로 시장에서 공공연하게 판매할 수 있었다면 작금의 샤넬이 주는 고급스러운 브랜드 이미지는 형성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상표권은 브랜드의 출처표시로서의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서 매우 유용한 수단이 된다. 반면, 상표에 전혀 무관심하다가 상표침해 경고장을 받고 큰 금액을 합의금으로 지불하거나,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경쟁사를 뒤늦게 발견하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몰라 우왕좌왕하는 기업들도 존재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기업경영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의 질적인 성장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주한유럽상공회의소 공동 주최 간담회’에서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룩한 경제성장, 금융산업의 양적성장은 괄목할만한 수준”이라며 “다만 WEF(세계경제포럼), IMD(국제경영개발연구원) 국가경쟁력 순위등 질적지표가 포함된 평가결과는 호의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금융산업의 양적 성장 보다는 질적 성장에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장은 금융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쓸모있는 금융 ▲공정한 시장 조성 ▲소비자신뢰 확보 ▲책임있는 혁신 등 구체적인 과제들을 제시했다. 생산적 부문에 대한 금융자금 공급 확대와 자영업자·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을 요구했으며 모험자본 활성화,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도 주문했다. 또한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활성화와 영업행위 감독 강화 등도 강조했다. 윤 원장은 “현재까지 강조되어온 금융당국의 전통적 역할 이외도 금융회사 내부통제에 의한 ‘자기규율’과 금융소비자, 주주 등의 선택에 의한 ‘시장규율’의 역할이 균형을 맞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올해 국내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총 잔액에서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48%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적용된 행정지도를 대체하는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시행을 위한 은행 대출구조 개선 촉진 세부 추진방안’ 행정지도를 예고했다. 이번 방안은 은행의 주담대 잔액 중 고정금리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의 목표치를 48%로 설정했다. 지난해 말 대비 0.5%p 올라갔다.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은 55%로 지난해 목표치를 유지했으며 은행 내 영업점 성과평가시 가계대출 취급실적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1년 연장됐다. 보험권과 상호금융권의 고정금리 비중 목표치도 40%에서 45%로 올라갔다. 분할상환 대출 비중 목표 역시 55%에서 60%로 5%p 상향조정됐다. 은행의 상향폭이 상대적으로 작게 설정된 이유는 전세자금 대출 급증 때문이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NH농협)의 주담대에서 전세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5%로 전년(11.8%) 대비 3.7%p나 늘어났다. 전세대출은 그 특성상 만기가 짧아 대부분 변동금리와 일시상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앞으로 파산한 금융회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 정보도 별도의 절차없이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그 동안 피상속인들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통해 예금보험금과 파산배당금 등의 예금관련 정보를 일괄 조회할 수 있었으나 파산금융회사나 케이알앤씨(구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거쳐야만 확인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정보제공 범위를 확대해 파산금융사와 케이앤알씨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의 정보도 새롭게 제공하기로 했다. 조회결과는 조회서비스 접수 후 3~10일 이내에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회완료시 신청인의핸드폰으로 개별 문자메시지를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되고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돼 상속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최종 결정됐다. 산업은행은 8일 현대중공업 그룹의 대우조선 인수를 위한 본계약 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지난 1월 31일에 체결한 기본합의서 상 주요 조건들은 확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지난 1월 31일 산은은 보유중인 대우조선 지분(56%)을 현대중공업 중간지주에 출자하고 1조25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와 8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받는 합의안을 공개한 바 있다. 추가로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중간지주에 1조2500억원을 주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조2500억원을 추가해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 또한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향후 대우조선 경영에 대한 방침을 정해 ‘공동발표문’ 형태로 공표했다. 우선 양사는 대우조선의 현 경영체제를 유지, 지역 대표기업으로 발전을 추구하기로 했다. 또한 대우조선 근로자에게 현대중공업그룹과 동일한 조건의 고용을 보장하고 대우조선 협력업체와 부품업체의 기존 거래선도 보장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그룹, 수출입은행 등으로 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하고 학계와 산업계, 정부가 동참하는 ‘한국조선산업 발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