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대우조선해양의 운명이 8일 결정된다.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어 현대중공업그룹에 대우조선해양의 지분을 매각하는 안건을 결의할 예정이다. 지난 1월 31일 산은은 보유중인 대우조선 지분(56%)을 현대중공업 중간지주에 출자하고 1조2500억원 규모의 전환상환우선주와 8000억원 상당의 보통주를 받는 합의안을 공개한 바 있다. 추가로 현대중공업은 물적분할로 중간지주에 1조2500억원을 주고 주주배정 유상증자로 1조2500억원을 추가해 대우조선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다. 산은은 삼성중공업에도 대우조선 인수 여부를 문의했고 지난달 12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인수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현대중공업을 인수자로 확정했다. 대우조선 매각안은 큰 이변이 없는 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되며 산은은 이후 절차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중공업과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다만 대우조선 노동조합의 반발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있다. 노조 측은 수차례 상경 집회와 파업, 현지 간담회 등을 시행하고 있다. 고용안정과 기존 협력사, 기자재 업체들의 생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매각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사회가 열리는 오늘 역시 대우조선 노조는 청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공적자금 회수액이 지난해 61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지난해 말 68.5%에서 68.9%로 0.4%p 상승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케이알앤씨 대출금 이자 수입 530억원과 대우건설 약정금 청구 소송 패소금 환급액 65억원 등 총 595억원이 추가로 회수됐다. 공적자금Ⅰ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조성됐으며 지금까지 총 168조7000억원이 투입됐다. 지난해 말까지 회수된 돈은 총 116조2000억원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투입된 공적자금Ⅱ는 2014년말 운용이 종료됐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올해 자본시장 공정질서 확립을 위해 회계개혁 정착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7일 금융위가 발표한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위는 올해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고 감독방식도 사전 예방·지도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시행, 매년 약 220개사를 지정할 예정이며 외부감사인 등록제도 실시해 외부감사기능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개선한다. 내달 1일에는 제무재표 심사제도를 도입해 상장사 감리주기를 대폭 단축하고 법인들이 회계정보를 신속하고 자발적으로 정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회계처리기준의 해석방법과 적용방법, 감독지침에 대한 정보도 확대 제공하고 제재기준을 합리화해 제재의 징벌력과 순응도도 높일 예정이다. 향후 회계처리에 대한 중과실 판단요건은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대신 피감사 회사를 대상으로 과도하게 감사보수를 요구하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인의 부당행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회계투명성뿐만 아니라 공시정보의 충실성과 적극성도 높일 방침이다.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일부러 명절 또는 폐장 기간에 맞춰 지연 공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회계·공시 제도를 개선해 공정한 자본질서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7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올해 금융정책 목표와 관련해 “신 외부감사법에 따른 개혁과제들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회계감독 방식도 회계처리기준의 해석 안내 등 ‘사전 예방 지도’ 중심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가치 판단요소의 다변화 등을 고려해 기업지배구조 공시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노동 소비자 관련 등 비재무적(ESG) 정보의 공시 확대를 추진할 것”이라며 “회사에 불리한 정보를 지연공시한 기업들에게 명단 공개 등 불이익을 부과해 성실한 공시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최 위원장은 금융정책 목표를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 달성 등 3가지로 제시하고 5대 국민체감형 금융혁신 신규과제를 발표했다. 5대 과제는 ‘공정 자본질서 확립’을 포함해 ▲규제혁신을 통한 시장 역동성 제고 ▲고령자·청년층 맞춤형 지원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안정 점검·대응체계 강화 등으로 구성된다. 우선 금융위는 올해 금융사의 혁신과 경쟁력 제고 노력을 저해하는 그림자규제(행정지도 39건, 모범규준 280여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에 강제수사권이 부여될지관심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감원의 일부 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로 추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사경은 특정 분야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교도관과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이 대표적 사례다. 특사경은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의 절차를 거쳐 임명된다. 금감원 직원은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서울남부지검장) 지명을 받으면 자격을 얻게 된다. 그동안 금감원은 다양화 첨단화되는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사경 추천을 요구해왔다. 특사경에 임명돼 통신 조회, 압수수색, 출국금지, 신문 등의 강제 수사권을 사용하게 되면 자본시장 범죄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금감원은 자료제출 요구, 문답 조사 등의 임의조사 권한밖에 없다. 반면 금융위는 금감원 직원의 사법경찰권 오남용, 증권선물위원회 무력화 우려 등의 이유로 특사경 추천을 꺼려왔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금감원뿐만 아니라 검찰과 정치권까지 특사경 추천을 요구하고 있어 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지난달 28일 부산 본사에서 창립15주년 기념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기념식에 참석한 이정환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정책은 국민들에게 보다 친절해야 한다”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 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정책기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3월 1일 출범한 주택금융공사는 15년 동안 정책모기지 256조 원을 누적공급 했으며 유한책임 정책모기지, 신혼부부·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 등으로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자금 조달을 돕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 6만명을 돌파하는 등 고령층의 노후 안정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사장은 “포용적 금융정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해 힘쓸 것”이라며 “주택금융혁신은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 등 소비자 편의와 직원들의 서비스 업무 혁신, 양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일부 시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금리인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28일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일부 경제지표가 부진하다는 점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국내 경제는 1월의 전망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을 이어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통화 정책은 이러한 성장 전망에 더해 금융안정 상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아직 금리 인하를 검토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현재 기준금리는 여전히 완화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와 미중 무역갈등 완화 가능성 등으로 대내외 변동성이 축소될 것이라는 예측에 대해서도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그는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이 국내 실물경제에 여러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정상화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신흥국 금융불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분석했다. 또한 “브렉시트도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외여건 불확실성은 전체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현행 연 1.75%로 동결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현재 세계경제는 성장세가 다소 완만해지고 있다. 미국은 고용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유로지역은 산업생산 부진이 이어지면서 낮은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금융시장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조절과 미중 무역협상 진전 기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전월의 변동성 축소 흐름이 이어졌다. 향후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브렉시트 관련 불확실성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경제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도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설비투자는 컴퓨터·사무용기계 등 기계류가 늘면서 전월 대비 2.2% 증가했으며 건설기성도 건물 건설의 영향으로 전월보다 2.1% 늘어났다.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화장품 등 비내구제가 늘어나면서 0.2% 증가했다. 반면 수출은 반도체 가격하락 등의 영향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통관 기준 수출은 463억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5.9% 줄어들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액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4440억원으로 전년 대비 82.7%(2009억원) 증가했다. 피해자는 57.6%(1만7824명) 늘어난 4만8743명을 기록했다. 일평균 134명이 910만원씩 피해를 입은 셈이다. 지난해 사기에 이용된 계좌수는 총 6만933개로 전년(4만5494개) 대비33.9%(1만5439개) 늘어났다. 유형별로는 신규 대출 또는 저금리 전환대출이 가능하다고 현혹해 대출금과 수수료를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이 69.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총 피해액은 3093억원으로 전년 대비71.1%나 증가했다. 검찰·경찰·금감원 등을 사칭하거나 SNS, 메신저를 통해 지인을 가장하는 ‘사칭형’은 30.3%를 차지했다. 피해액은 1346억원이며 증가율은 116.4%에 달한다. 특히 SNS가 활성화됨에 따라 메신저피싱이 전년(58억원)보다 272.1%(158억원) 늘어났다. 가장 많이 피해를 입은 연령대는 40~50대로 피해액(2455억원)의 56.3%를 차지했다. 60대 이상은 22.6%(9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