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11일 경기도 군포첨단산업단지에 위치한 가스감지기 제조기업인 '가스트론'을 방문했다. 제품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모색했다. 이번 방문은 그 간 서울본부세관에서 코로나19 극복 및 우리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함이었다. 아울러 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스트론(대표 최동진)은 산업용 가스감지기의 국산화를 선도한 중소기업이다. 이 기업은 서울본부세관의 수출지원정책인 YES FTA 컨설팅 사업을 통해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천만불 가까이 수출하며 대한민국 가스감지기의 위상을 높였다. 이러한 해외에서의 성과에 힘입어 국내 업계 최초로 매출 1,000억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이날 김광호 세관장은 연구‧개발, 조립‧설치 등 제품 생산현장에서 수출 애로 사항과 업계 현황을 직접 파악하고, 임직원을 격려하며 적극적인 수출 지원을 약속했다. 현재 서울본부세관은 FTA 활용 및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해외통관 애로 해소 지원, 찾아가는 수출지원센터 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이달 12일부터 14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개최되는 대구국제섬유박람회에서 ‘FTA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대구세관 FTA 홍보관에서는 FTA 전문가와 공익관세사가 참가 기업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FTA 활용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합동으로 진행한다. 직물, 의류 등의 원산지 결정기준, FTA 특혜세율에 대한 1:1 맞춤형 현장 상담을 통해 지역 섬유수출기업들이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이 까다로운 섬유제품의 FTA 활용방안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수출 이후 해외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는 등 기업 지원활동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작년 9월 21일 인도의 통관단계 원산지관리 강화조치 이후 인도 세관의 각종 증빙서류 요구로 통관이 지체되거나 사소한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이유로 통관을 거부하는 등 해외통관애로가 증가함에 따라 그 대응방안을 공유․홍보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월 인도로 수출한 직물에 대해 인도 세관이 한-인도 CEPA 특혜관세율(25%) 적용을 거부해 대구세관에서 인도 세관에 정당한 원산지증명서임을 알리는 서한문을 발송, 통관애로를 해소한 바 있다. 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세금은 항상 어렵죠. 전문가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관세의 '변호사'라고 불릴 수 있는 '납세자보호제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 일반 관세 행정에서 세관 공무원이 위법 부당한 행위를 했을 경우 ◈ 관세 조사 과정에서 세관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 처분 받았는데 위법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의 고충 민원이 있을 경우 크게 3가지로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납세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관세행정상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관세조사권 등을 스스로 견제해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권리를 침해받은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납세자 보호 담당관을 배치합니다. 이에 민간이 주도하는 독립된 권리구제 위원회인 납세자보호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서 관세조사권과 납세자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보다 나은 관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만들어진 제도라고 합니다. 납세자가 민원 신청을 하면, 납세자보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및 모바일 쇼핑이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6.4%, 2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3월 및 1분기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온라인쇼핑을 이용한 거래액이 15조 8908억원으로 작년과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6.4%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음식서비스가 62.4%로, 코로나19 영향으로 배달음식, 간편식 등 음·식료품의 거래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집 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 가전·전자·통신기기 판매가 증가해 22.0% 올랐다. 해외여행을 대신해 국내여행을 떠나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면서 여행 및 교통서비스 수요도 증가하면서 92.9% 늘어났다. 모바일쇼핑 거래액도 올랐다. 거래액은 10조 9816억원으로 작년과 비교하면 29.4% 증가한 것이다. 총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69.1%로 작년과 비교하면 1.6%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모바일쇼핑도 음식서비스 비중이 97.0%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이어 e쿠폰서비스 84.2%, 가방 79.6%, 아동·유아용품 79.3% 순이었다. 2021년 3월 상품부문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서비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지역 중소기업의 FTA 전문인력 양성하기 위해 YES FTA 전문교육을 5월 1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시행 5년차를 맞는 YES FTA 전문교육은 집합, 온라인, 수요자 맞춤형의 3개 과정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수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들이 수출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FTA 첫걸음, 인증수출자, 원산지 결정기준 등 다양한 FTA 활용 분야를 교육과정에 포함시켰다. 오는 11월까지 연중 실시하는 이번 집합교육은 1차로 5월 14일, 20일 양일간 수토피아대구 대강의실에서 실시하며, 교육비는 무료이고 참가 신청은 ‘YES FTA 교육지원센터’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대구본부세관은 20년 12월 23일부터 EU-베트남 FTA 원산지 누적조항이 시행되면서 對베트남 직물 수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 이번 교육이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FTA 활용을 통한 수출 증대의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대구본부세관은 코로나19에 수출 감소, 자금난까지 삼중고를 겪는 지역기업의 수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①(원재료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10일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 항공보안교육센터에서 전 세계 ICAO 항공보안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ICAO 공항보안 감독자 국제과정’ 온라인 입교식을 갖고 5일간의 국제교육을 개시했다. ICAO는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의 약자로, UN 국제민간항공기구를 말한다. 세계 민간항공산업의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ICAO는 올해 공항보안 감독자 과정을 온라인 과정으로 전면 개편했고, 이번 과정은 전 세계에서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게 됐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되지만, 세계 화물운송량의 꾸준한 증가와 코로나 백신 보급으로 인한 여행수요 회복 기대감 등으로 항공기 및 공항을 목표물로 하는 불법방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글로벌 대응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교육의 수요는 높아졌다. 이번 교육은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몰디브, 우리나라 등 5개국 18명의 항공보안 전문가가 참여하고, 각 참가자들은 자국에서 실시간으로 온라인 교육에 참여하며 토론, 보안 아이디어 공유 등 실질적인 학습을 진행한다. 한국공항공사 항공기술훈련원 항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1.2% 증가해 55.9억 달러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수출은 125억 달러를 기록해 연간누계 수출 2101억 달러를 달성했다. 연간 누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수출 21.2%가 증가해 368.1억 달러가 오른 것이다. 하지만 4월과 비교하면 수출이 비교적 떨어졌다. 4월 1~10일 수출은 148억달러를 기록했지만, 5월 1~10일은 125억달러로 감소했다. 5월 수입이 4월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은 오르지 않았다. 반면 조업일수가 20년 5일, 21년 5.5일 고려하면 일평균수출액이 올해 5월이 22.7억 달러로, 20년 5월(22.7억달러)에 비하면 64.7% 증가한 셈이다. 품목별로 보면 승용차가 가장 크게 올라 358.4% 증가했다. 이어 자동차 부품(316.6%), 석유제품(128.2%), 무선통신기기(97.2%), 정밀기기(64.1%) 올랐다. 주요 국가로 보면 유럽연합이 123.2%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미국 139.2%, 베트남 87.2%, 일본 51.1%, 중국 45.5% 등 증가했다. 수출 1위의 부동의 자리를 항상 차지했던 중국은 다소 감소하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일 (월)부터 인천공항 내 영업 중인 식음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스마트 주문 서비스’를 정식으로 오픈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주문 서비스는 인천공항을 방문하는 여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픽업주문'과 '테이블 주문' 2가지 방식을 통해 비대면 주문이 가능하다. '픽업주문'을 이용하면 공항 도착 전 미리 네이버 스마트주문을 통해 주문 및 결제를 완료하고 공항 식음매장 도착 후 준비완료 알림에 맞춰 해당 메뉴를 픽업할 수 있다. '테이블 주문'의 경우 공항 식음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카운터 방문 없이 테이블에서 바로 메뉴주문이 가능하다. 또한, 서비스 오픈과 함께 오는 6월까지 2개월 동안 스마트주문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식음매장 전 메뉴 10%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공사는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비대면 주문과 간편 결제 등 ‘언택트 트렌드’를 반영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함으로써, 포스트코로나시대 매장 혼잡도 완화 등 여객수요 회복에 대비하고 여객편의 증진 및 식음사업자와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고객의 경우 비대면 주문 및 간편 결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아마존, 이베이, 월마트 등 美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미국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총영사관의 국내 수출자와 미국 현지 판매자 매칭사업에 관심 있는 기업의 참가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마케팅, 현지배송, 고객관리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지 판매자와의 매칭을 통해 미국 온라인 쇼핑몰 진출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기업에게는 전자상거래 대미수출과 관련한 통관, 물류, FDA인증, 법인설립, 매수신고 등에 대한 현지 전문가 무료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인천본부세관에서는 내수시장 비중, 해외인증 보유, 판매가능 상품 보유 등을 고려하여 지원 기업을 선정하여, 전자상거래 수출통관, 한-미 FTA활용 관련 컨설팅 및 기업별 맞춤형 온라인 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참가신청은 5월 28일까지 가능하며, 구글 링크(https://forms.gle/cqiwSYiKyyYUJPR76) 또는 인천본부세관 누리집,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참가신청 양식을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세제 관세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을 관세평가(Customs Valuation)라 한다. 관세평가는 물품을 수입하는 때에 관세의 정확한 과세가격을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는 수입물품을 기준 단위로 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기 때문에 개별수입물품의 거래가격과 수입물품 자체의 특성이 주된 관심 대상이다. 이에 반하여 국세청의 내국세 과세 목적상 이전가격 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 기업의 관계회사간 부당하게 소득을 국경을 넘어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가간에 과세소득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내국세의 과세단위가 1년 단위로 과세대상기간 동안 발생한 기업의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므로 관계회사간 거래에서 각 당사자들이 수행하는 기능, 역할 등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에서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세제간 조화의 필요성 이전가격 세제는 관세평가 세제와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이전가격 결정방법이 내국세 목적상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따른 것이고, 이렇게 산출된 이전가격이 정상가격의 범위에 있다고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