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수출산업을 육성하고 관세의 법적 성격을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1975년부터 관세환급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서 반출되는 모든 물품에 대해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 법에서 규정한 엄격한 요건에 해당되고, 서류도 구비되어야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업은 단가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숨은 이윤도 발굴하는 꽤 괜찮은 수단으로 이 관세환급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의 악용과 관련해서는 엄벌하고 미연에 방지하려는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1) 1) ‘융통성 있는 관세환급제도의 운영이 필요할 때’, 조세금융신문, 고태진, 2018.01 관세환급은 수출된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나 원재료가 애초 수입될 때 납부한 관세 등2)을 돌려주는 제도다. 2) 관세 및 품목에 따라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을 말하며, 수입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여기서 빠진다. 이는 관세환급특례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또는 환급) 되는 절차를 따르게 된다. 따라서 수입 원재료가 아닌 순수 국산 원재료만으로 물품을 만들어 수출했다면 이런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말레이시아가 SK케미칼을 비롯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들의 페트(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수출에 임시로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를 취소한다. 9일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MITI)는 최근 한국산 페트 수지에 대한 조사 결과 자국 석유화학 산업에 피해가 없다고 최종 판정하고 관세 부과 없이 조사를 종결하기로 한 것으로 SK케미칼이 전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지난해 12월 SK케미칼 등 국내 기업들의 페트 수출에 15.5%의 임시 반덤핑 관세 조치를 부과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바 있다. 페트 반덤핑 조사는 말레이시아 현지 석유화학 회사 '레크론'(Recron)의 제소로 지난해 6월 시작됐다. 레크론은 한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미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6개국 업체들이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값에 페트 수지를 수출해 말레이시아 산업에 중대한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SK케미칼, TK케미칼이 조사대상에 올랐다. 업계에 따르면 이들은 연간 1만t 규모의 페트 수지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무역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예비판정에서 한국과 인도네시아, 중국, 베트남 등 4개국 석유화학 기업에 최저 2.8%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한국국제물류협회, 한국관세물류협회, 한국관세사회와 함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인천항 통관‧물류의 정상화를 통해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공정한 무역질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과 각 참여기관은 7일(금) 인천본부세관 3층 중회의실에서 이러한 협력의 뜻을 담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본 협약에 따라, 각 참여기관은 공정무역과 성실신고를 촉진하는 통관‧물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자의 업무영역에서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신고하기로 약속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즉시 세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참여기관 공동으로 '인천항 LCL화물의 불법‧부정 무역행위 근절'을 위한 플래카드 게시 등 캠페인도 전개하기로 했다. LCL화물이란 1인 화주로 컨테이너를 채울 수 없어 여러 화주의 물량을 같이 싣게 되는 컨테이너 화물을 뜻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인천항의 고질적인 LCL화물의 불법‧부정 무역행위 척결에 관련 업계가 함께 뜻을 모으면 통관‧물류 질서의 정상화는 이루어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히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7일 FTA활용기업의 검증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2021년도 상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사업’을 올 3월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최근 급증하는 FTA체결 상대국의 사후검증 요구에 대비하여 수출기업의 선제적인 검증대응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관세청의 차별화된 중소수출기업 지원사업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3월 지원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총 92개사를 지원대상기업으로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원산지 검증을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번 관세청의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반기고 있다. 특히, 세관직원과 관세사가 실시하는 합동컨설팅은 최근 해외 통관 이슈와 검증대비 유의사항 등을 들을 수 있어 수출 및 원산지검증 준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평가이다. 김광호 서울세관장은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중소수출기업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앞으로도 더 많은 수출기업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참여업체를 7월 초에 모집할 예정으로, 관심있는 수출기업은 모집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맞아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7일(금) 대전시 동구 판암동 소재 노인요양시설인 ‘예스시니어’를 대상으로 위문행사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추진됐다. 카네이션 화분과 함께 육고기, 과일, 쌀 등 먹을거리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물품 등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임재현 청장은 "어르신들께서 따뜻한 어버이날을 보내시길 바라며, 앞으로 코로나19 상황이 해소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 대한 사랑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바이오·헬스 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BIO KOREA 2021'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FTA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BIO KOREA 2021'은 대한민국 대표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해외 50여 개국의 참가자들이 기술, 비즈니스, 투자논의 등 비즈니스 교류에 참여하는 전시회로 국내 바이오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수출판로 확대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전시는 2021년 6월 9일(수)부터 11일(금)까지 3일간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인천본부세관은 ▲FTA 활용을 위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상담, ▲업체별/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해외통관애로 상담, ▲기타 관세행정 지원사항 등 무료 현장 컨설팅을 지원한다. 컨설팅 대상은 의약품·식품·화장품 등 바이오 수출 유망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온라인으로 사전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인천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로 하면 된다. 김윤식 인천본부세관장은 "많은 기업이 코로나19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참가 기업 모두가 새로운 수출 판로를 확보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수출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5월 6일 개청 제32주년을 맞이하여 세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우수공무원 및 세정협조자 포상, 청주세관장 기념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청기념 우수공무원으로는 최현정, 신경선 관세행정관이, 세정협조자로 ㈜네패스 허정욱 부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자리에서 신강민 세관장은 청주세관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했다. 청주세관은 1978년 대전세관 청주출장소로 출발하여 1989년 5월 8일 청주세관으로 승격, 현재 충북지역 3개 시‧8개 군의 수출입 통관 및 기업지원 등 관세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6일 천안세관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 및 중점과제 추진경과를 보고받고 코로나19 방역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천안세관은 충남 북부지역을 관할하는 내륙지세관으로 관할구역 내 2개의 국가산업단지와 26개 일반산업단지 및 28개 농공단지 등에 1600여개의 업체가 입주하고 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철강, 자동차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수출실적으로는 전국세관 중 2위를 차지한다. 특히, 관내 보세공장업체의 전년도 수출 실적은 439억불로 전국 보세공장 수출의 30%를 차지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을 위한 보세공장 업무혁신과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김광호 세관장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 지역은다수의 보세공장과 산업단지 입주 업체를 관할하고 있는 만큼, 신속하고 원활한 물류흐름으로 수출업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현안 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해 24시간 통관지원 등 신속통관을 지원하고, 직원들에게도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공직자로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을 철저히 준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는 6일 제주국제공항 면세점 구역에서 중소상공인 수출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홍보판매관인 ‘가치제주상점’을 개관했다. 가치제주상점은 한국공항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한국무역보험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공공기관이 새로운 사회가치창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진행하는 첫 사업이다. 하루 유동인구 7만명 이상의 핵심 상권인 제주공항에서 10개월간 중소상공인 상품을 전시·판매하며 소비자의 호응을 높이고 온라인 홍보 및 해외 바이어들의 국내 중소상공인 제품 체험·상담을 지원함으로써 향후 수출까지 할 수 있는 전초기지 역할을 하게 된다. 최근 ESG 경영 패러다임의 확산에 따라 기업이 고유사업을 이해관계자와 공유가치를 창출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변화를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공사는 이번 가치제주상점 등의 중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통해 대기업 위주의 내수시장과 코로나로 인한 상권 쇠퇴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당사자들의 매출 향상과 및 해외수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손창완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이번 제주가치상점 개관이 제주지역 및 전국의 중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성장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월 1일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이후 4월까지 26회에 걸쳐 미얀마 교민 746명의 긴급 입국을 지원했다. 임시항공편으로 입국교민을 21년 2월엔 94명(7편), 3월 274명(10편), 4월 378명(9편)으로 수용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긴급 입국하는 미얀마 교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통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검사대 설치 △전담직원 배치 △검사직원 방호복·방역용품 착용 등 특별 통관 절차를 준비했다. 특히, 2월 27일부터 입국한 미얀마 교민의 경우 PCR 음성확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전용검사대를 설치하여 일반여행객과 동선을 철저히 분리했다. 검사직원은 방호복·방역용품 착용하여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차단했다. 인천본부세관은 5월에도 6편의 임시항공편이 편성되어 있어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면서, 미얀마에서 입국하는 교민들이 불편함이 느끼지 않도록 지원을 계속 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