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과징금 130억원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16일 제5차 정례 회의를 열고 셀트리온은 과징금 60억원, 셀트리온헬스케어는 과징금 60억4천만원, 셀트리온제약은 과징금 9억9천210만원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들 3사의 과징금은 모두 130억3천210만원이다. 이들 3개사 외 셀트리온 관계자인 대표이사 등 2명과 한영회계법인이 각각 4억1천500만원과 4억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관련해서는 대표이사 등 3인에 4억8천390만원, 삼정회계법인과 한영회계법인에 각각 4천1천만원과 5억7천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셀트리온 3사는 지난 11일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벗었지만,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담당 임원 해임 권고·감사인 지정 등 제재를 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이들 3사가 '고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작년 10월 검찰 고발 등 제재를 사전 통지했다. 작년 11월 시작된 증선위 감리위원회에서 셀트리온 측은 바이오제약산업의 특수성과 관련 회계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내세워 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매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물었던 양도소득세 질문 열 가지를 뽑아 매월 인터넷을 통해 배포한다. 국세청은 16일 양도소득세 질의·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을 매월 안내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각 질문 사례를 사실관계-질의내용-답변내용-관련 해석-참고자료 순으로 풀어 설명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고 그림‧도표를 이용하는 등 국민들이 알기 쉽게 구성했다. 또한,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 등 다양한 자료를 첨부했다. 특히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포함), 다주택자 중과제도,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장기임대주택,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제도 등 항상 많은 관심을 받아오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연말에는 한 해 안내했던 내용을 묶어 책으로도 발간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는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신고안내 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이밖에 국세청 공식 블로그‧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15일 경북 울진과 강릉‧삼척 등 대규모 강원도 산불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의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 성금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으로 마련했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지방국세청은 2020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물품‧성금을 기부하고 매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위문하는 등 진정성 있는 나눔 문화 실천에 나서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세금포인트가 있는 사람은 국립중앙박물관‧국립수목원 입장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과 국립중앙박물관(관장 민병찬),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사장 류광수)은 15일 세금포인트 할인쿠폰 사용 관련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했다. 세금포인트는 세금 10만원 당 1포인트씩 누적 적립되는 일종의 마일리지로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자신의 포인트가 얼마인지 확인하고, 이날부터 국립중앙박물관‧국립수목원 할인쿠폰을 발행받을 수 있다. 할인규모는 국립중앙박물관(서울 용산) 기획‧특별전 관람료 10%, 국립세종수목원(세종)과 국립백두대간수목원(경북 봉화) 입장료 20%(1000원)다. 국세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국민의 문화유산 관람 확대와 건강한 여가생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강원도‧경북 울진 산불로 고통 받는 이재민 지원과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1000만원을 희망브리지 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산불로 인한 피해 지역들이 빠른 시일 안에 복구되기를 바라고,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2020년 성금‧물품을 기부했고, 2019년 강원도 산불, 2017년 포항 지진 등 다양한 재난 및 재해에 대해 기부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우리 사회의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11일 동대문 세무서를 방문하고, 방역상황 및 세정지원 현황 등을 점검했다. 김 국세청장은 제일 먼저 법인세 신고 및 근로장려금 신청 업무를 수행하는 일선 직원들을 찾아가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세정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어 고맙다”며 격려했다. 이어 장애인・노약자를 위한 장려금 도움 창구를 방문하여 방문 신청자들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안내직원을 격려했다. 특히,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다”고 강조하면서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3월 15일(신청 기한)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에 대한 세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업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줄 것”을 쵸엏하기도 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번 장려금 신청, 법인세 신고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크게 증가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안전한 환경에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방역조치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코로나19 팬데믹에 밀린 국세청의 세무조사 ‘민낯’ 국세청을 ‘세수청’이라고도 부른다. 세금을 받아내는 기능 때문이다. 그러나 역기능에 걸리면 빼앗아 간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세금은 스스로 내야 정상인데, 타의에 의해서 내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세무행정의 산역사가 이를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조세 부과징수권에 의해서 강제징수 당하는 사례가 허다했고 과잉징수행정이 판을 쳐온 권력형 과세권 행사가 혼재되어 온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되짚어 보지 않아도 이 같은 관행은 그냥 ‘일제강점기의 잔재’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걸맞는 국세청을 개청, 개발재정확보에 맹공을 아끼지 않는다. 한국적인 세법이 자리를 잡아가나 했더니, 개발세수 확보가 우선이다 보니 조세법은 곳곳에 ‘머스트비(must be)’ 규정이 넘쳐난다. 관치세무행정이 주도해온 시기라서 세법 조문은 뒷전이고 명문규정보다는 현장의 소득적출 수준에 더 관심이 많았다는 당시 세무조사요원의 회고담이 이채롭다. 세무조사 현장에는 법전보다는 기획조사 방침이 더 어울릴 만큼 피감사법인의 소득적출 비율이 내정(?)되다시피 돼서 이미 감사가 끝난 것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과 ‘키즈라라’가 11일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아이들에게 세금교육 및 국세공무원 직업체험경험을 제공한다. 키즈라라는 오는 6월 전남 화순군 도곡온천관광단지에 개장 예정인 ‘어린이 직업 체험시설’이다. 국세청은 어린이 국세청 체험관에서 활용될 교재‧교구재‧영상 등을 개발‧제작해 키즈라라 측에 제공하고, 키즈라라는 체험관 설계‧운영, 세금교육 및 직업체험활동을 맡는다. 국세행정 홍보, 각종 행사, 세금교육 프로그램 기획, 체험관 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도 서로 협력한다. 키즈라라는 국세청 포함 30여 개의 직업체험관이 입점 예정이며, 아이들의 다양한 직업 체험을 위한 어린이‧영유아 체험관, 방문객 편의시설 등을 제공한다. 국세청 측은 체험관을 방문하는 아이들이 세금의 의미와 역할, 성실납세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도록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세금 교육자료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학부모 대상 세금 강연, 모범납세자 초청 행사, 세금작품 전시회 개최 등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간지역 학교 대상 찾아가는 조세박물관, 국민 참여 공모전, 어린이 기자단, 사회공헌활동 등을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샘표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어겨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200만원을 부과받았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인 샘표는 금융업을 하는 파트너원 밸류업 2호 창업벤처전문사모투자 합자회사의 주식 5억주를 2020년 12월 24일부터 지난해 4월 27일까지 약 4개월간 소유해 지주회사 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 일반지주회사 폴라에너지앤마린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차대조표상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부채비율 635%)을 보유해 규정을 어긴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12월 31일까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해소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부채비율 증가가 불가피한 사정에서 비롯된 점, 과도한 차입을 통한 지배력 확장과 무관한 점, 부당이득을 얻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에 적발된 건들은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를 위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반 사례"라며 "규정 위반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위반행위는 엄중하게 제재할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이 8일 제5기 국선대리인 위촉식을 개최하고 신임 국선대리인들에게 영세납세자의 실질적인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노정석 부산지방국세청장은 본업으로 바쁜 가운데 재능 기부의 아름다운 나눔을 실천해준 제5기 국선대리인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코로나19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영세납세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새로운 희망과 재기의 발판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선대리인은 일정규모 이하 영세납세)의 조세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하여 주는 제도로 2014년 첫 시행됐다. 현재 제5기 국선대리인으로 부산지방국세청 및 관내 세무서에 총 41명이 활동 중이다. 대상은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보유재산 5억원 이하 개인납세자의 불복청구금액 3천만원 이하 사건이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려는 납세자는 세무관서에서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제출하면 무료 불복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