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관세청 납세자보호에 관한 훈령’을 개정해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령 개정으로 관세법 등을 위반해 세관으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에 추가했다. 지금까지 과태료 사전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과태료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사전통지 부서에 제출해야 했기에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이번 훈령 개정으로 납세자가 과태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을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제출하도록 해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로써 납세자에게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기 전 사전통지 단계에서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제공해 납세자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관세청은 관세조사의 착수·진행·종결 단계별로 관세조사 담당공무원이 적법절차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납세자는 관세조사 착수 후 1회와 종결 후 1회 휴대전화문자를 받게 되고, 문자에 포함된 연결을 눌러 설문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2일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환급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관세환급이란 원재료를 수입해 물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경우에 원재료 수입 당시에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수출품에 사용된 원재료 양에 따라 정확하게 환급하는 '개별환급'과 원재료 양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액 1만원당 일정 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으로 나뉜다.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절차가 까다로운 개별환급 대신 환급액이 적지만 방법이 쉬운 간이정액환급을 주로 이용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구세관은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업체들이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세한 문의는 대구세관 환급원정대(☎ 053-230-5313. 5315)로 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박준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가 영국에서 외교관으로 근무할 당시 부인이 고가의 도자기 장식품 등을 무더기 구매 뒤 귀국하면서 관세도 내지 않은 채 들여와 허가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따르면 박 후보자가 2015~2018년 영국대사관에서 공사참사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후보자의 부인은 찻잔, 접시 세트 등 대량의 도자기 장식품을 구매한 뒤 '외교관 이삿짐'으로 반입했다. 김 의원 측은 이들 장식품이 최소 수천만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들여올 때 별도의 세관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박 후보자의 부인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카페 영업을 시작했고, 이곳에서 도소매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영국에서 들여온 도자기 장식품을 판매했다고 덧붙였다.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각종 영국 도자기 사진을 올리고 판매 사실을 홍보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박스 상태로 보관했다가 판매가 가능한 시점에 개봉했다. 처음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들여온 것이 아니냐"며 "관세법 위반 등이 문제가 되고 허가 없는 판매도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 후보자 측은 "영국에서 산 찻잔 등 다기는 수집 목적이었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30일 코로나19 극복을 통한 경제회복 및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천지역 내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 등 업종의 주요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청장은 기업 대표들로부터 다양한 건의·어려움을 청취한 뒤 사안별로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바이오 기업들은 △보세공장 내 원재료 인정 범위 확대, △국내 생산 코로나 진단도구의 보세공장 보관 한시적 허용, △보세공장 특허 획득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을 요청했다. 반도체 기업들은 △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기 수출된 장비의 사후관리를 위한 부품의 수출요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자동차 기업들은 △자동차용 반도체 신속통관 지원,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세율 적용 심사기간 단축 등을 요청했다. 이 밖에도 △인천항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인천세관의 역할 확대와 수출입업체의 지원 요구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조직운영, △지속적 산업지원 정책 마련·홍보를 건의했다. 이에 임 청장은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다른 부처와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이 수립되도록 노력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이 30일 서울세관 지정장치장을 방문하여 지정장치장 방역상황 및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있다. 지정장치장이란 통관을 하고자 하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한다. 관세청에서는 수입되는 모든 화물에 대해서 시간과 인력을 최소화하고 화주들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하기 위해 전체 화물의 1~5%를 무작위 추출해서 검사하는 '관리대상화물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선별된 화물은 세관지정장치에서 정밀 검사함으로써 95~99%의 수입화물이 신속히 통관되고 있다. 이에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세관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으로 심의 지정됐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종웅 경남남부세관장은 28일 경남남부지역 대표 조선업체인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현장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역 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조선산업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현장방문은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최소인원만 참가했다. 또한 일정 중 방역절차는 철저하게 준수됐다. 김종웅 세관장을 비롯한 현장방문단은 업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현재 조선업 경기 현황과 업체의 다양한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이를 통해 업체에 도움이 되는 관세행정시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보세구역 외 장외장치장에 선박 제조용 물품의 직접 반입 허용 등 건의사항에 대해 필요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종웅 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지역 수출입업체들의 애로를 수시로 파악하여 업체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8일 한국식품산업협회와 케이푸드(K-Food)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기업 수출 종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서울세관 본관에서 진행됐다.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내수‧수출초보기업의 수출기업 육성과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진출 지원 등 양 기관에서 추진 중인 식품기업의 수출 증진 및 해외 판로 개척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업무협약의 주요내용은 상호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식품기업의 판로개척, 수출·FTA활용 등 수출종합 컨설팅 제공, 주요 현안 및 정보공유, 수출지원 사업 홍보 등이다. 서울본부세관은 정부의 경제회복 총력 정책인 K-뉴딜에 부응하고 뉴노멀 시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新성장 지역특화산업수출지원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올 한 해 식품산업 등 5대 신성장산업에 대한 관세행정 총력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프로그램, 해외통관애로 해소 지원, 찾아가는 수출지원센터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식품기업에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을 적시에 제공할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마산세관은 30일 개청 122주년을 맞아 지역사랑과 역사알기 그리고 손편지 쓰기 등 다양한 내용으로 그 의미를 새기고 기념했다. 마산세관은 지난 1899년 개청했고, 현재 창원시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그리고 마산항 항내 전체를 관할하면서 마산항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기념일을 맞이하여 화훼농가 돕기 '1인 1화분 나눔', 마산세관 역사알기, 우수직원 포상 그리고 세관장의 전직원 손편지 쓰기 등 비대면 행사를 통해 새로운 다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동훈 세관장은 "조금이나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화훼 농가를 돕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세관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소통을 계속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타인 명의 이용해 170억원 대 밀수입한 포워더를 비롯해 공범 15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화물운송주선업자, 일명 포워더 A씨는 실제 화주가 아닌 13개 사업체 명의를 빌려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의류 등 시가 150억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관세 등 세금 17억원을 포탈했다. 포워더 A씨를 비롯해 공범 15명을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포워더간 경쟁이 심화되자 위조 상품과 같이 정상적 통관이 불가능한 물품의 운송이나, 수입물품의 수량과 가격을 적게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수입화주를 유치했다. 이어 세관 추적을 회피하기 위해 실제 화주가 아닌 업체의 명의를 빌려,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한 범죄 유형은 대체품을 이용한 위조상품 밀수, 통관서류 위조를 통한 수량‧과세가격 과소 신고다. 위조상품밀수에 대해 A씨 등은 중국으로부터 가짜 비아그라 등을 수입하면서 세관 검사에 대비해 사전에 보세창고에 준비해 둔 ‘바지’로 위장 신고했다. 가짜 비아그라 24만정, 짝퉁 의류․가방 7천점 등 총 25만점, 진정상품 시가 57억원 상당을 밀수하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세관이 지역 중소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방법 전환 지원에 나선다. 관세환급이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여 물품을 생산 후 수출한 경우, 해당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 등을 되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환급방법은 두 가지다. 수출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양에 대한 납부 관세를 정확하게 찾아가는 개별환급과 원재료의 양을 계산하지 않고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개별환급은 업체가 납부한 관세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반면 절차가 어려워 많은 중소기업이 환급액이 적더라도 방법이 쉬운 간이정액환급을 이용하는 실정이다. 대구세관은 이러한 중소 수출기업들이 납부한 세액만큼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개별환급 전환을 지원한다. 간이정액환급 업체 중 관세 납부액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관세사와 협력을 통해 업체에 필요한 소요량 산정을 지원하는 등 개별환급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세관 환급원정대로 문의하면 환급제도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기업지원책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