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코로나19 대유행에 전 세계적으로 외출 자제령이 반복되는 상황에도 화장품 수출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25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1억2천200만달러로 2019년보다 14.8% 증가했다. 올해 1분기 수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32.4% 늘어난 18억7천800만달러를 기록했다. 꾸준한 수출 증가에 힘입어 화장품 무역수지는 2013년에 흑자로 전환했고 작년에는 흑자가 50억3천700만달러로 늘어났다. 지난해 메이크업용과 입술화장용 제품의 수출은 각각 5.9%와 3.1% 감소했지만 전체 화장품 수출의 50%를 웃도는 기초화장용 제품이 24.0%나 늘어나며 전체적인 수출 성장을 견인했다. 관세청은 "외부활동 감소로 색조화장품 수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마스크 착용으로 피부관리를 위한 기초화장품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전자상거래 수출도 2019년 4천7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4천500만달러로 급증했다. 수출 상대국별로는 일본(58.7%), 중국(24.6%), 베트남(17.6%)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으로 수출은 30억4천600만달러로 절반에 육박했고, 홍콩으로 수출은 22.1%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코로나19’는 참으로 많은 변화를 단시간 내에 이끌었다. 그중에서도 심각하리만치 중요하지만 잠시 뒤로 미뤄두었던 것을 핵심 이슈로 부상시켰다. 환경이 대표적이다.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고 그래서 남극의 빙하가 매우 빠른 속도로 녹아 지구의 시계는 얼마 안 남았다는 등의 얘기는 사실 새로운 뉴스는 아니었다. 미국의 직전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도 ‘기후변화는 사기’1)라고 소리치며 국제환경조약(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하기도 했다.2) 1)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은 ‘지구온난화는 중국이 미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벌이는 대표적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러나 조 바이든 신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파리기후협약에 재가입 했다. 이에 따라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수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상황을 반전시켰다. 코로나19의 여러 원인들 중 박쥐와 같은 야생동물이 기후변화로 서식지를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각국은 팬데믹3)으로 발전된 감염병의 확산을 최소화 하고자 봉쇄령(lock down)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 정부 정책에 의해 가게들은 어쩔 수 없이 문을 닫았다. 이는 각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무역관련지식재산권보호협회는 4월 21일부터 22일까지 '위조품 수출입 유통 방지 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조품 수출입 유통 방지 위원회'에서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상설 감정장 및 지재권 침해물품보관창고 확보, △위조품 정보 공유 시스템 개선 방안, △통신판매중개회사 직원과 세관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방안, △최근 급증하는 국제우편 이용 위조품 단속 강화대책을 논의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작년에 시작한 AI형 불법복제품 판독시스템 구축 사업 경과, △관세청의 지식재산권 고시 및 조직 개편 내용 등을 공유했다. 한편 TIPA는 2007년 설립되어 회원사는 국내외 브랜드 지재권자, 수출입회사, 국내유통사를 포함하고 있다. 현재 관세청,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입 물품 관련 지재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6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 수출기업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021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를 추진한다. 수출 관세환급금은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돌려주는 것이다. 중소 제조 또는 수출 기업은 수출한 사실만을 확인받으면 정해진 물품에 따른 일정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간편한 환급금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 이번 ‘2021 잠자는 환급금 찾아주기’는 간이정액환급 대상 중소 수출기업이 제조자와 수출자가 상이하여 수출시 관세 환급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인천본부세관은 자체 분석 툴을 개발하여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는 수혜기업을 직접 발굴 후 해당 기업에 예상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하고, 세관과 기업간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이 알지 못했던 환급금을 찾아 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수출자는 제조자가 발급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으로 환급 가능하다.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3년간 이와 같은 적극적인 관세행정을 통해 관내 230개 중소 수출기업에 잠자는 환급금 약 16억원을 찾아줬다. 이로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어린이들의 보행안전과 스쿨존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한 이번 릴레이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문화정착’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이다. 수원세관장은 이번 챌린지에서 대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된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 어린이 교통안전 표어를 공유함으로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 정착에 대한 확산을 독려했다. 윤영배 성남세관장의 지목으로 캠페인에 참여하게 된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는 성숙한 교통문화가 하루 빨리 정착되길 바라며, 수원세관도 적극 참여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승정 수원세관장은 다음 캠페인 주자로 강성철 천안 세관장을 지목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국내 최초로 ‘해외공항 1호’ 운영하게 된다. 현지시각 13일(수) 에콰도르 대통령(Lenin Moreno, 레닌 모레노)이 만타공항 운영권을 한국공항공사에 위임한다는 행정명령을 공식 승인했다고 밝혔다. 2019년 5월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에콰도르 순방했을 때 에콰도르 만타공항 운영 공식사업 제안서가 제출된 바 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의 현지실사를 비롯한 30여 차례의 실무협의와 외교부,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의 다각적인 협의로 30년간의 장기 운영권 사업 승인이라는 결실을 맺게 되었다. 만타공항 사업은 5400억원 규모다. 한국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활주로, 계류장 등 공항의 모든 시설을 직접 관리·운영하게 된다. 에콰도르 대통령의 행정명령 승인에 따라 공사는 오는 6월말 에콰도르 정부와 최종 계약을 맺게 된다. 이에 따라 공사는 향후 2021년~2050년까지 30년간 만타공항의 지분 100% 소유하고, 현지 법인 설립 등을 통해 ‘해외공항 1호’, ‘한국공항공사의 15번째 공항’을 운영하게 된다. 만타는 에콰도르 최대 항구도시이자 참치 생산지이다. 세계문화유산인 ‘갈라파고스 제도’와 인접한 휴양도시로, 최근 ‘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울산세관은 22일 석유화학업계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보관방법, 주요 거래국 등 화학산업 특수성에 따른 FTA 활용 및 원산지 검증 위험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고려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실시했으며, 1부 특혜원산지와 2부 비특혜원산지로 세부주제를 구분했다. 1부 특혜원산지에서는 △FTA 원산지 현지검증 및 위험분석 사례 △기업현황 및 FTA활용 애로사항 △FTA 특례규정 활용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부 비특혜원산지 세미나에서는△기업현황 및 비특혜원산지 애로사항 △비특혜원산지 관련규정 분석 및 애로 해소방안 △질의 응답 및 민관 전문가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울산세관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정책 일환으로 지역 특화산업인 화학·조선·자동차 민관합동 문제해결 연구회를 발족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제1차 화학산업 세미나를 시작으로 조선, 자동차 산업순으로 주요 산업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울산세관장은 "올해 신설한 민관합동 문제해결 연구회가 지역 특화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세미나 개최 외에도 분기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 관세청장은 22일 부산세관과 부산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을 방문해 수출입 물류 현장과 항만 감시체계를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우리나라 항만물류 중심지인 부산항의 수출입 통관감시 업무 수행체계를 점검하고, 일선 세관 직원들의 어려움 등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기 위함이다. 부산항에서는 20년 기준 전국 컨테이너 화물의 75%, 환적 컨테이너의 96% 처리하는 항이다. 이날 오전 임 청장은 부산세관에서 지역균형 뉴딜 주력 산업에 대한 지원 정책을 포함한 주요 업무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지역균형 뉴딜 주력산업은 부산지역에서 첨단융합기계부품 등 5개 산업이 해당되고, 경남 지역에서는 첨단항공 등 4개 산업등이 해당된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자동차·조선·기계로 대표되는 동남권 주요 산업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새로운 물류모델 개발 등 항만물류 산업 활성화를 위해 세관이 할 수 있는 일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임 청장은 무인기(드론)와 감시정을 활용한 항만감시 현장을 점검한 뒤 분석실을 방문해 수출입 화물에 대한 유전자․엑스레이 분석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특송화물을 통해 사회안전 위해물품을 허가 없이 반입한 조준경, 모의총포, 석궁 등을 꾸준히 적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총기류, 화약류, 도검류 등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다. 반면, 레져용이나 호신용으로 수입하는 조준경, 모의총포, 전자충격기 등은 국민들이 허가 대상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사전에 허가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 해외로부터 국내로 자주 반입되는 대표적인 물품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조준점(조준선), 조절 기능이 모두 있는 조준경 ② 실제 총포와 외형이 비슷하거나 탄환의 크기‧무게‧모양, 발사 강도, 폭발음 등이 일정기준이 넘는 총포류 △발사체의 크기가 5.7밀미리터 미만, △발사체의 무게가 0.2킬로그램(kgm) 초과, △발사체의 운동에너지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 △발사체가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순간 폭발음이 9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불꽃을 내는 것 중 하나에 해당 ③ 순간적
(조세금융신문=정재완 대문관세법인 고문, 전 한남대 교수) 관세장벽에 가로막히는 국내 수출품 우리 수출물품이 수입국의 높은 관세장벽에 가로막히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가 낸 보고서 “2020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21년 상반기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수입국의 관세율 인상 조치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13년 127건이었으나 2015년 166건, 2019년 210건, 2020년 229건으로 늘어난 것이다. 조치국가도 미국이나 EU와 같은 선진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등 개발도상국들도 포함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간 통상환경을 개선하고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 체결해 왔고 통상외교에도 상당한 공을 들여왔다. 하지만 이와 같이 관세장벽을 높이는 경우가 늘면서 수출환경이 악화일로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오늘날 이러한 관세장벽은 특정국가의 특정 물품을 수출한 기업에 족집게 식 타격을 주는 것으로 운영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환경의 악화라기보다 개별화된, 특정기업이 타깃화 된 환경악화로 보는 것이 적절하고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