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0일 오전 9시부터 개최되는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여상규) 전체회의에 세무사법개정안은 끝내 상정되지 못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144개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지만 세무사법개정안은 상정 안건에 오르지 못했다. 지난 3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세무사법개정안을 처음 상정해 통과에 대한 기대를 모았지만 이철희 의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여상규 위원장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다시 전체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지만 법사위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이날까지도 세무사법개정안을 외면했다. 물론 전체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소속 위원이 긴급 상정을 제의할 수는 있지만 현재 법사위 분위기로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긴급 상정이 이뤄진다 해도 법안 통과의 키를 쥐고 있는 여상규 위원장의 입장이 변화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세무사법개정안이 이날 국회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하면 결국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되며 21대 국회에서 법안 발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져 세무사법의 '등록' 등 일부 조항이 효력을 상실한 가운데 세무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의 첫 공식 회동이 14일 열린다. 양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2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만나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 소집을 위한 국회본회의 일정과 함께 21대 국회 원 구성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의 회기 내 처리 문제가 함께 논의될지는 미지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통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도록 한 세무사법 개정안이 시한을 넘긴 채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고, 이로인해 세무사 시험에 합격하여 자격을 취득했지만 등록 조항이 실효돼 세무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1000여명의 세무사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에 국회로서도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무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현재 가동 중인 4월 임시국회는 15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회동에서는 5월 임시국회 일정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20대 국회 임기만료일인 5월 29일이 2주 가량 남았다. 남은 2주 안에 국회가 정상 가동돼 세무업계의 최대 현안인 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로나19로 변화하는 통상환경과 기업 대응 전략에 관한 국제통상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삼정KPMG는 오는 20일 산업통상자원부,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코로나19 통상환경 변화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현장 참석을 최소화하는 대신 유튜브 온라인 세미나를 병행해 진행한다. 이날 삼정KPMG와 법무법인 세종 소속 국제통상 전문가들은 우리 기업의 통상관리 실태를 진단하고 다른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통상환경 변화와 기업의 대응전략에 대해 살펴본다. 양서연 삼정KPMG 회계사는 ‘코로나19가 야기할 보호무역주의 강화행태’를 설명하고, 기업들의 비상계획으로 급증하는 수입규제 리스크와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심종선 삼정KPMG 회계사는 미국의 한국산 아세톤 반덤핑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들의 통상위험 관리형태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명한다. 조명성 법무법인 세종 회계사는 특정시장상황(PMS)의 변화와 업계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박원 삼정KPMG 전략컨설팅본부 파트너는 “코로나19로 신(新)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고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 기업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는 지난 8일 중부지방국세청 11층 성실납세지원국장실에서 중부지방국세청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과 종합소득세 신고 간담회를 가졌다. 유영조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맞아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과정에서 종합 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어려운 경제 여건 하에서 중부청 직원분들의 노고가 많으리라 생각한다"며 위로와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국세청에서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부동산 거래내역의 필요경비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정보의 접근 권한을 확대하여 주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모든 세무사들은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럴 때 일수록 세무사들은 세무신고 업무는 세무사라는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유회장은 또 "국민들로 부터 신뢰받는 세무사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중부청에서도 많이 도와 달라"고 요청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영석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세무대리인들의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듣고 개선하고 있으며 업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이 글로벌 금융전문지 유로머니 산하의 IFLR(국제 금융 법률 리뷰,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가 주최한 ‘2020 IFLR 아태지역 어워즈’에서 한국지역 ‘올해의 혁신 로펌’상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태평양은 롯데리츠의 설립인가 및 공모상장, 한진중공업의 해외 보증채권 출자전환, LG디스플레이의 해외 전환사채 발행 등 서로 다른 법제를 가진 국가 간의 거래를 창의적인 방식으로 성사시켰다. 특히 롯데리츠 공모상장 건은 국내외 최초 동시 공모거래였다는 점이 높게 평가받았다. 김성진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태평양이 국제적인 시상식에서 여타 쟁쟁한 로펌들과 함께 혁신적인 로펌으로 인정받아 기쁘다”며 “앞으로도 태평양의 프론티어 정신을 발휘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유연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로펌이 되겠다”고 밝혔다. IFLR 아태지역 어워즈는 매년 금융, M&A, 기업구조조정 등의 분야에서 창의적이고 진취적인 역량을 발휘한 국가별 우수 로펌 후보를 선정 및 심사해 발표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회사 재무책임자가 갖춰야 하는 역량과 각종 이슈에 대한 방안에 대한 길라잡이가 돼 줄 서적이 발간됐다.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최중경)는 CFO에 관심이 있는 회사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CFO의 전략적 역할’을 발간했다고 11일 밝혔다. ‘CFO의 전략적 역할’은 총 8개의 Chapter로 구성됐다. 1장 ‘CFO의 역할’에서는 CFO의 역할 변화와 CFO에게 필요한 역량을 다루었다. 2장 ‘경영 계획과 성과관리’에서는 중장기 경영계획과 사업계획을 편성할 때 어떤 사항을 주로 챙겨야 하는지와 실적관리의 키포인트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3장 ‘자금조달 및 운용’에서는 자금조달 방법과 자금관리 핵심사항들을, 4장 ‘재무회계와 재무보고’는 재무제표 결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CFO의 핵심 점검사항, IR 관련 업무에 대해 상세히 살폈다. 5장 ‘회계정보와 경영의사결정’에서는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주요 개념 소개를 필두로 사업타당성 분석, 위험분석 기법 등을 알기 쉽게 풀어냈다. 6장 ‘세무관리’에서는 CFO가 놓쳐서는 안 될 주요 세무이슈와 세제 지원 사항 등, 7장 ‘구매전략’에서는 구매와 관련해 CFO가 챙겨야 할 다양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의 사유로 경영진 제출자료의 불충분·부적합,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 미제출 등 ‘범위제한’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KPMG가 11일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4호’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의견을 받은 상장사 75개사(유가증권시장 15개사, 코스닥시장 60개사) 중 범위제한에 의한 지적이 29.6%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던 셈이다.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은 2019 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는다. 비적정 사유로 ‘재무제표 수정(17.1%)’과 ‘자금 통제 미비(15.1%)’도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 항목은 횡령 등 자금과 관련한 내부통제의 취약점과 연결돼 있어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제도가 성숙기에 접어든 미국의 경우 ‘회계 인력 및 전문성 부족(20.1%)’, ‘정보기술(IT) 통제 미흡(14.8%)’, ‘업무 분장 미흡(11.4%)’에 대한 비적정 감사 의견 비중이 높았다. 반면 국내는 해당 비중이 4.6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대표 변호사 김성진)이 오는 14일 오후 2시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인 웨비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현 정부 후반기의 공정거래 규제동향을 예상해 보고, 법 준수를 위한 기업의 검토사항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된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 산업구조, 소비형태가 변화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방향이 전환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따. 21대 국회 출범으로 기존의 규제강화 기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은 발표와 토론의 방식으로 향후 규제변화 가능성에 대한 다각적, 전문적인 분석과 기업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웨비나는 총 3세션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 정부 공정거래 규제의 전반기 평가 및 후반기 예상을 주제로 김홍기변호사‧신상훈 외국변호사가 발표를 맡는다. 두 번째 세션은 공정사건 관련 행정‧민사소송 전문인 김진훈 변호사가 ▲주요 사건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한다. 마지막 토론 세션에서는 공정거래 규제변화에 따른 기업의 법 준수 검토사항을 주제로 진행된다.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카르텔조사국장,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삼일·삼정·안진·한영. 회계업계를 이끄는 빅4가 매출 2조원 시대를 넘어 매출 3조원 시대를 향해 가파른 질주를 하고 있다. 회계감사 개혁이 추진되면서 감사부문의 매출이 증가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을 통해 자본시장 내 컨설팅 수요도 계속되고 있다. 기업 세무컨설팅 수요도 여전하다. 코로나19로 기업 금융상품에 대한 손상차손과 산업 내 구조개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회계법인의 역할은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조세금융신문 창간을 맞아 주요 4대 회계법인의 현주소를 진단해봤다. /편집자 주 감사의 명가(名家) 매출 1조 향해 ‘뚜벅’...김영식 대표 회계감사, 세무, 경영자문은 회계법인을 이끄는 삼두마차로 불린다. 삼일회계는 어느 한 쪽도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균형 있는 성장을 유지해왔다. 2018년 삼일회계의 부문별 매출은 회계감사 2092억원, 세무자문 1673억원, 경영자문 2246억원, 기타 120억원에 달한다. 총 매출은 6131억원, 전년대비 매출성장률은 9.5%에 달한다. 삼일회계의 미래 목표는 훨씬 높은 데 있다. 지난해 6월 삼일회계는 창립 50주년 사원총회에서 2021년에는 매출 1조원 달성의 비전을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 이하‘고시회’)가 전문자격사 시장의 고질적 병폐인 명의대여 근절을 위한 ‘클린(Clean) 세무사 캠페인’을 시행한다. 이른바 사무장 사무실로 불리는 명의대여문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세무사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법무사 등 여러 전문자격사 시장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어 온 문제다. 하지만 명의대여 사실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발하기가 어려운데다 어렵게 적발한 경우라 할 지라도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여서 풀지못한 숙제 중 하나이다. 곽장미 회장은 “최근 700여명의 세무사 합격자 외에도 1000여명의 공인회계사가 매년 배출되고 있고 입법공백사태까지 치닫고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허용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세무업계는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전문자격사의 양적 증가가 가져오는 사회적 편익은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그 전제는 세무서비스의 질적수준 향상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자격사들의 노력은 기본이고, 자격사가 이름만 걸어두고 사실상 업무는 사무장 또는 직원이 처리하는 명의대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