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제56회 납세자의 날 최고 훈격인 금탑산업훈장의 영예가 이기철 에이스산업사 대표에게 돌아갔다. 3일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수상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대지 국세청장은 모범납세 수상자 1047명에게 휴대전화 축하 문자를 전송했다. 또한 국세청은 국세청·지방청·세무서 누리집에 모범납세자와 아름다운 납세자 명단을 게시해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갖도록 했다. 납세자의 날은 성실납부와 지역사회 발전, 일자리 창출에 꾸준히 공헌한 모범납세자와 세무행정에 협조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는 날로 지정일은 3월 3일이다. 지방청과 세무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기념행사를 축소 실시했고, 미실시하는 경우 모범납세자 표창장 및 포상물은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직접 방문해 전달했다. 이날 금탑산업훈장 수상자에는 이기철 에이스산업사 대표가 선정됐다. 은탑산업훈장은 손일호 부국철강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받았다. 동탄산업훈장은 홍충선 서진일렉트론 주식회사 대표, 홍성호 신광철광 주식회사 대표이사, 윤영술 한진산업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철탄산업훈장은 유관종 신성 P&M 대표, 최종양 이랜드월드패션사업부 대표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헬스리아‧아이센스‧대화제약이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헬스리아는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하게’를 모토로 설립된 헬스, 보건제품 전문업체로 반신욕기 등과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하며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건강을 지키며, 지속적 기부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아이센스는 전기화학 등의 첨단 바이오센서 기술을 이용해 인류건강에 도움을 주는 제품들에 대한 연구 및 생산하는 글로벌 체외진단회사로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으로 국가재정에도 이바지하는 업체다. 대화제약은 경구용 함암제, 치매치료제 등 탁월한 기술 개발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 및 의약품 발전에 이바지 했으며 국내외 다수의 지적재산권을 확보하고 신약의 기술수출을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니언스‧한국프라임제약‧제일안과병원이 제56회 납세자의 날 모범납세자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유니언스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 및 국가 재정 수입 확보에 크게 기여했으며,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혁신을 통한 제품 경쟁력을 바탕으로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외화획득에 기여했다. 한국프라임제약은 전문의약품(ETC), 병원의사 처방약품 전문 제조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곳으로 글로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신제품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하고 산학 R&D협력으로 신약개발에 총력을 다하는 등 국내 제약 보건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제일안과병원은 대구에서 최초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안과전문병원으로 환자중심의 진료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곳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오는 4일자로 부이사관 승진자 4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행시 2명, 비고시 2명을 뽑았는데 ‘순리’대로 인사가 이뤄졌다는 평가다. 한경선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수의 예상대로 부이사관 승진의 벽을 돌파했다. 그는 세무대 6기로 1988년 입직했으며, 세무대 5기가 부이사관 자리를 휩쓰는 가운데에서도 6기 가운데 꿋꿋이 제 업무를 해온 인물로 국세청 조사2과장,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업무를 잘 수행해 온 것이 결정적인 승진 배경이 됐다. 이후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에서 납세자보호위원회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위원회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소통 간담회’를 실시해 민생・경제 활력을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인순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은 93년 7급 공채로 입직한 인물로 중부청 운영지원과장, 중부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등에서 실력을 입증한 인재다. 입직시기만 보면 한 부이사관보다는 늦지만, 65년생으로 적지 않은 나이에 묵묵히 일하다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을 맡게 되었다. 그가 역임하던 시기에 국제조세관리관의 차석 자리였던 국제조세담당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분부터 지급대상 가구의 연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된다. 이로 인해 지원 대상은 지난해 하반기 신청자보다 25만명 늘어난 125만명이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2일부터 모바일(카카오톡 국민비서, SMS 문자메시지 등)과 우편을 통해 2021년 하반기 근로소득분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고 이날 밝혔다. 신청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만일 기한을 놓친 경우 5월 정기신청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당 한 명만 신청하면 되며, 모바일 안내장을 받은 경우 안내문을 열람해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안내문의 QR코드를 인식해 신청할 수 있다. 안내문 내 ARS 전화번호(1544-944)를 이용하거나, 안내문을 받지 않더라도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사람은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올해부터 지급대상 연소득 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면서 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이전까지는 20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세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는 15일까지 2021년 하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진행된다. 대상은 근로소득만 있는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올해부터는 신청대상 소득기준이 200만원씩 상향되며, 지원대상의 폭도 늘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 신청, QR코드 등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임에도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등을 통해 개별 신청하면 된다. 다음은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래 신청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 신청하면 된다. ① 손택스: 모바일안내문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 우편안내문큐알(QR)코드, 국민비서 ‘신청하기’ 버튼 누르고 ‘손택스앱’에서 신청 ②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④ 신청도움서비스: ①~③ 방법이 어려운 경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 요청 2. 70대 고령자라 신청이 어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로 전화하여 요청하면 된다. 3. 아버지와 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지난해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이 1.5조원 상당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외수입 징수액이 1조4천61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징수결정액 1조7천952억원의 81.5%로, 징수율(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액 비율) 역시 역대 최고 수준이다. 경기도의 세외수입 징수액은 2017년 9천126억원, 2018년 9천510억원, 2019년 8천748억원에 이어 2020년 1조2천878억원으로 처음 1조원을 돌파하는 등 매년 늘고 있다. 징수율도 2017년 69.2%에서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중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이외의 자체 수입을 말한다. 수수료, 재산매각 및 사업수입, 부담금 등이며 자체 세입의 23%를 차지할 정도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이다. 도는 올해 세외수입 징수 목표를 부과액의 90%, 이월체납액의 35% 이상 설정,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처분 강화 및 관허 사업을 제한하는 한편, 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기법도 발굴할 방침이다. 다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 처분 활성화와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기업의 최대주주가 약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넘겼더라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할 지위에 있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제약회사 대표 김모씨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김씨는 1998년 회사 운영을 위해 외국계 투자회사 A사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기로 했다. 단 '발행주식 전부를 A사에 넘기되 회사 경영이 개선되면 주식 10%를 돌려받는다. A사는 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후 회사 경영 상태가 개선돼 김씨는 약정대로 2005년과 2007년 두 차례에 걸쳐 옵션을 행사해 회사 주식 8만5천94주를 취득했다. 회사는 2010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다. 그런데 국세청은 김씨가 특수관계에 있는 최대 주주(A사)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2018년 7월 무신고가산세 등을 포함해 40억9천여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의 쟁점은 김씨가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상속세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토지 양도소득세 인상 피하려 증여 폭증, 그러나 세금 인상은 없던 일로… 2021년 3월 29일, 3·29대책에 따른 토지의 세율인상 예고는 시장을 들썩이게 만들었다. 토지주는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겁이 나 헐값에 매도를 하거나 급히 자녀에게 증여를 하였다. 그러나 2021년 12월,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사태 대책으로 내놓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안이 국회에서 무산되었다. 국민의 공분을 산 LH사태로 인해 애꿎은 국민이 피해보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유사 세법이 미래에 개정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토지 증여에 대한 최근 트렌드 및 절세방안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토지 증여라고 생각하면 단순히 기준시가에 토지를 자녀에게 증여한다는 것만 생각하는 지주가 십중팔구다. 증여계약을 완료하고 단순히 세금계산을 위해서만 세무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은데, 증여 전 다양한 절세방안과 수증자의 추후 양도까지 고려한 절세 자산관리는 부족한 상황이다. 순수증여와 달리 부담부증여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할 때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같은 부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부산지방국세청(청장 노정석)은 지난 22일 ㈜캐플릭스, 제주관광공사, 제주스타트업협회와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한 ‘전자기부금영수증 홍보캠페인’ 다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더 나은 제주 발전을 위한 MJB캠페인(MAKE JEJU BETTER)’ 차원에서 이뤄진 이날 업무협약은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기부활성화와 내가 낸 기부금의 투명한 사용을 촉진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은 ㈜캐플릭스 회의실에서 제주 관내 3개 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동구 부산청 성실납세지원국장이 화상으로 참석해 진행됐다. ㈜캐플릭스는 제주여행 플랫폼 ‘제주패스’ 앱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적립 잔여포인트를 기부금으로 전환해 제주 관내 공익단체에 이용자의 명의로 기부한다. 부산국세청에서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한 공익단체실무자 교육과 홍보를 맡아 수행하며, '전자로 기부美' 캠페인도 벌일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