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자본시장연구원이 증권거래세 폐지 시 일본처럼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비중을 낮추고, 양도소득세를 늘릴 것을 제안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3일 ‘상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에서 양도소득세로의 전환 성공 및 실패 사례’ 보고서에서 “일본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부과하다가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주식 양도차익 과세 전환에 성공한 사례”라며 “대만은 양도소득세 전환을 반복적으로 시도했으나 아직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주식 양도소득세를 1953년 폐지하고 증권거래세를 채택했으나, 1989년부터 1998년까지 10년에 걸쳐 증권거래세를 주식양도소득세로 대체했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점진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을 낮추는 반면, 주식양도소득세 비중을 높였다. 반면 대만은 1989년 양도소득세 과세를 추진하다 투자자의 반발과 시장 위축 우려로 도입하지 못했고, 2013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법안을 통과했지만, 시장의 반발로 시행이 유예됐다. 보고서는 “일본은 장기적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시점부터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세금 감소를 감내하면서도 거래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고 노력해 세제 전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우리나라의 금융, 통화 정책을 책임지는 수장들이 모두 올해 금융의 ‘혁신성장 지원’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3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전통 주력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동시에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에 이르기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담보가 부족해 자금흐름이 왜곡 되는 일을 최소화하고 금융업이 독과점적 구조를 벗어나 경쟁적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기여하는데 앞장서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역시 “생산적인 부문에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고 기업의 투자활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특히 미래 경제를 선도할 첨단기술산업의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도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금융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자금중개라는 금융 본연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이고 보다 혁신적으로 수행하는 것”이라며 “경제의 혁신성장을 지원해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투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들을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2일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열린 ‘2019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2019년은 자본시장법이 시행된지 10년째 되는 해”라며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되짚어보고 금융투자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 전반을 재설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조속히 추진, 중소기업의 혁신과성장을 지원할 것”이라며 “소액공모, 크라우드펀딩 활성화, 사모펀드 개편 등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안정성 강화도 강조했다. 그는 “대내외 여건 변화와 이상 징후를 점검하고 단계별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 보완하겠다”며 “선제적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사에서도 금융혁신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위원장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금융혁신을 한층 가속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5대 정책 방향으로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금융산업의 혁신성장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금융 포용성 강화 ▲공정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창립 20주년을 맞이해 감독기구로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원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창립 20주년 기념식 및 2019년 시무식’에서 “금융감독원의 역사는 어찌 보면 대한민국 금융의 역사”라며 “오늘 우리는 지난 20년보다 더 나은 20년을 향해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금융강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금감원 수석부원장을 지낸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날 축하메시지를 통해 “금감원은 우리 경제가 위기를 극복할 때 중심에 있었다”며 “앞으로도 맡은 바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해달라”고 격려했다. 윤 원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공개한 신년사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감독의 효율성 제고 등의 금융감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금감원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가위험 관리자’ 역할을 빈틈없이 수행하는 것”이라며 “금융시스템 충격이 금융, 실물위기로 번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할 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 조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2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신년다과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덜 매파적 성향으로 바뀌었다”며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가 늦춰진다면 시장안정 측면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미 FOMC(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올해 금리인상 횟수 전망을 기존 3회에서 2회로 조정한 바 있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운영하는데 있어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미국의 통화정책이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며 “금융시장이 촉각을 기울이고 있는만큼 금리인상이 천천히 진행되면 여러 가지로 (시장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통화정책을 금리인하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그는 “경기, 금융안정 등을 균형있게 고려하는 것은 올해도 마찬가지”라며 “여러 전제를 바탕으로 얘기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답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에 대해서는 하향 조정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 총재는 “전망치 발표 당시에는 국제유가를 베럴당 60~70달러로 봤는데 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후 첫 임원인사를 앞두고 9명의 부원장보 전원에게 사표제출을 주문했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윤 원장은 지난 26일 임원회의 후 유광열 수석부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곧 있을 임원인사에서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 조치 성격으로실제로 몇 명의 부원장보가 교체될지는 현재로서미지수다. 윤 원장의 전원 사표 요구는 다소 이례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9명의 부원장보 모두 지난해 취임한 후 3년의 임기 중 1년밖에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부원장보 이상 임원 13명을 전원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부원장 3명에 대해서는 따로 사표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부원장의 경우 금감원장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금감원장 제청 후 금융위원회가 임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인사를 통해 윤 원장은 조직 장악력 강화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으로 금감원장은 취임 후 빠른 시간 내 임원인사를 실시해 조직을 정비했지만 윤 원장은 내부 조직 안정을 위해 아직 임원 인사를 하지 못했다. 윤 원장 취임 당시 금감원은 잇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이 내년도 통화정책 운용 방향을 ‘완화기조’로 유지하고 불확실성 요인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26일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내년도 국내 경제는 잠재성장률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요측면의 물가상승 압력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주요국통화정책 정상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의 대외불확실성이 국내 경제성장과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향후 물가안정 목표는 기존(2016~2018년)과 동일한 2.0%로 설정했다.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공급 측 요인의 상승압력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택시요금 인상, 임금상승 등의 요소가 물가를 상승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 중후반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인플레이션율은 현재 1% 초반에서 1% 중반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성장률은 잠재 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규모 금융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5일 관계부처 합동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인 ‘자영업자 금융지원 및 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에 투입되는 총 자금은 2조6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우선 기업은행은 내년 1분기에 1조80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자영업 대출 프로그램’을 출시한다. 별도 가산금리 없이 은행 간 단기기준금리만 부과하는 상품이다. 또한 기업은행은 2000억원 규모의 자영업자 카드 연계대출도 실시한다. 자영업자들의 카드매출을 바탕으로 장래 매출을 예측 한 후 대출한도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카드 매출 대금 중 일정비율은 자동으로 대출 상환에 사용된다. 은행권 사회공헌자금을 활용한 ‘자영업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사업 실패 후 재도전하는 자영업자나 창업 초기 성장 더딘 자영업자들은 보증요율 우대, 보증료 인하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여신심사 프로그램 고도화도 추진한다. 대표자 개인 신용과 담보·보증에 의존하는 지금 방식에서 벗어나 자영업자 관련 공공정보와 카드매출액, 가맹점 정보 등을 활용할 수 있게 인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대상으로 올해 도입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사례’가 대부분의 기업들에 적용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제약·바이오 기업 143개사 중 50개사만이 모범사례를 적용하고 있다. 적용률은 34.97%에 불과하다. 코스피 기업의 경우 43개사 중 25개사가 적용하고 있어 58.1%의 적용률을 기록했으며 코스닥 기업은 100곳 중 25곳 만이 모범사례를 적용해 25%의 낮은 적용률를 보였다. 모범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들은 이전과 같이 기재방식이 회사 간 상이하고 주요계약 내용 등은 간략히 기재하는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에 금감원은 상장된 제약·바이오 기업에 모범사례 도입취지와 영업기밀 의무공시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설명을 실행할 예정이다. 또한 2018년 사업보고서 제출시 모범사례 적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