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인터넷전문은행 추가 인가를 위한 절차에 돌입한다. 23일 금감원이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 방안에 따르면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위원회의 은행업 경쟁도 평가 결과 은행업의 경쟁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이에 금감원은 경쟁도 제고를 위해 지난 19일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추진방안을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인가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으로 다수 인가신청자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해 개별신청·순차심사가 아닌 일괄신청, 일괄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은행법령·인터넷전문은행법령 등에 따라 인가신청 접수 후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예비인가, 본인가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인가 심사는 공정성·투명성 확보를 위해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시행하며 금융위는 금감원의 심사결과와 외부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참고해 예비인가, 본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와 해외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할 예정이다. 요건에 부합하는 업체가 2개 미만인 경우 최종 인가개수가 2개 미만이 될 수도 있다. 인가 업무 범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 모두를 허용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과 23개 금융사들이 21일 사회공헌을 위한 성금 11억2000만원을 구세군에 전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이후 8년째 이어지고 있는 ‘아름다운 나눔’은 금융권의 대표적인 공동 모금활동이다. 올해 모금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Sh수협은행 ▲한국씨티은행 ▲부산은행 ▲KB손보 ▲DB손보 ▲코리안리재보험 ▲삼성생명 ▲한화생명 ▲메리츠화재 ▲교보생명 ▲삼성화재 ▲신한생명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미래에셋대우증권 ▲NH투자증권 등 23개 금융회사들이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적금 동참했다. 구세군은 전통시장 활기 진작을 위해 전통시장에서 생활물품을 구매해 전국의 복지시설 등에 전달하고 사회복지 시설 도서관 마련, 생활시설 개선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이날 성금전달식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장은 “아름다운 나눔과 같은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우리 금융권이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 국민의 품속으로 한걸음 더 다가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금융권 공동의 나눔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0일 미국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해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그 동안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돼 왔으나 최근 장단기 금리차 축소 등으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향후 정책금리 인상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며 “미·중 통상갈등과 브렉시트 합의 지연 등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시 확대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수석부원장은 회의를 통해 외화유동성과 원화유동성, 자본시장, 금융회사 건전성, 가계, 기업 등 각 부문별 ‘위기 상황 대비 비상 계획’을 점검했다. 또한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체계적, 선제적 대응을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컨틴전시 플랜을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가계 부채, 외국인 자금 유출입 등 주요 위험 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와 취약 차주, 영세 자영업자, 한계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등도 강화할 방침이며 시장금리 수준을 상회하는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는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인상 결정에 대해 ‘예상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20일 한국은행에서 취재진들과 만난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상외의 일은 아니었다”며 “시장에서는 사실상 금리인상 여부보다 향후 금리인상 방향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다”고 밝혔다. 앞서 19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FOMC를 통해 정책금리를 기존 2.00~2.25%에서 2.25~2.50%로 0.25%p 인상시켰다. 이로서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차는 0.75%p로 다시 벌어졌다. 이 총재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은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내 통화정책을 운용할 때 중요하게 고려하는 사항은 맞다”며 “하지만 금리가 어느 수준 이상 차이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지켜보겠다는 말 밖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내년도 금리인상 속도와 관련해서는 “시장 반응을 보면 금리인상 경로 전망이 생각보다 비둘기파(완화기조)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있다”며 “FOMC가 경제지표의 중요성을 강조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의 예산이 2년 연속 삭감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어 내년도 금감원 예산안을 확정했다. 앞서 분담금 관리위원회는 금감원 예산을 최대 5% 삭감하는 예산지침을 마련한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2% 삭감이 결정됐다. 내년도 금감원의 총 예산은 3556억원으로 올해(3625억원)보다 69억원 가량(2%) 줄어들었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 대비 1.1% 줄어든 규모로 금감원은 2년 연속 예산을 삭감당하게 됐다. 예산 중 총 인건비는 2104억원으로 지난해(2121억원) 보다 17억원(0.8%) 상승했다. 1인당 급여는 약 9800만원 수준이며 성과급을 포함할 경우 1억4000만원 수준이다. 검사여비와 정보화 사업, 기업공시시스템 등과 관련된 사업예산은 272억원에서 292억원으로7% 인상됐다. 반면 경비는 803억원에서 764억원으로 39억원(5%)으로 줄어들었다. 금감원의 여비 기준이 공무원, 공공기관에 비해 높은 것에 따른 조정 조치다. 업무추진비도 23억원에서 16억원으로 7억원 삭감됐다. 금융위는 “보험사기 1억원과 홍보 3억원 등 타당성이 인정되는 증액 요구들은 전액 수용됐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첫 대면식을 가졌다. 19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홍 부총리와의 비공개 오찬 간담회에참석한 이 총리는 취재진들과 만나 “부총리가 그 동안 쌓아온 경륜과 지혜를 바탕으로 경제정책을 훌륭히 해나갈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국은행도 한국 경제의 지속 발전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것을 다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경기의 둔화속도가 빨라 질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한은과 기재부가 정책 운용과정에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가계부채와 미 금리 인상, 글로벌 금융 변동성 등 리스크가 산재해 있다”며 “통화정책과 금융정책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가) 한은과 긴밀하게 협력, 논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더욱 적극적으로 이주열 총재를 찾아 뵙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제기구들이 북한 경제 개발을 위해 금융지원을 시행하기까지는 다소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대북제재 완화 이후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금융의 역할’ 세미나에 발제자로 참석한 박준영 국제금융공사(IFC·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한국 대표는 “IFC뿐만 아니라 모든 국제기구와 개발은행들이 유엔제재 때문에 북한에 대해 어떠한 행동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북금융지원을 위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하는 조건을 유엔제재 해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엔제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지원이 이뤄지기는 힘들다”며 “일례로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자매기관인 IMF의 회원국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에 따르면 IMF의 회원국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절차가 필요하며 국가통계가 필수적으로 제공돼야 한다. 통계를 바탕으로 향후 전망치를 내고 상환 가능 범위를 추정할 수 있어야 자금 대출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은 10년 넘게 공식적인 통계치를 발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각 국제기구들은 북한에 대한 통계를 많이 갖고 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올 한해 90만명이 넘는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유관기관으로부터 금융교육을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주재로 민관합동 ‘금융교육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금융교육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 한 해 동안 13개 유관기관은 93만명에 대해 금융교육을 실시했으며 ‘수요자 맞춤형 금융교육’이라는 방향 하에 생애주기별 교육과 취약계층 특화 교육, 쉽고 재미있는 체험형 교육 등을 제공했다. 청소년(1사1교)과 대학생(실용금융 강좌), 사회초년생(재무관리), 노년층(노후설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마련‧운영 중이며 저소득층,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점자도서‧오디오북), 다문화가족 재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특화 교육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다. 쉽고 재미있는 교육을 위해 1박2일 금융캠프와 직업체험캠프, 보드게임, 금융빅게임(the lost city), 금융뮤지컬(유턴) 등 체험형 교육도 실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년도 금융교육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협의회는 내년에 총 100만명의 금융소비자에게 금융교육을 제공하기로 목표를 수립했으며 생애주기별‧계층별 맞춤교육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서울·수도권에서 기업들의 공시 역량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연다. 이번 설명회는 18일(경기도 판교)과 19일(서울) 이틀에 걸쳐 열리며 문의가 많았던 유통공시 중심으로 강의가 편성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시교육 기회가 적은 비상장법인들의 참여를 위해 설명회 실시 개요를 개별 회사에 안내했으며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에서 개최하는 만큼 전국에 위치한 공시담당자들의 참석도 독려할 방침이다. 올해 개정된 기업공시제도와 공시서식 작성기준 등의 주요 변경내용과 개정취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정기보고서, 지분공시 등 공시제도의 케이스 별 위반사례를 함께 안내해 이해도를 높일 계획이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공시담당자는 누구나 참석가능하며 설명회 강의교재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벤처기업 등 소규모 기업이 다수 소재한 판교에서 실시함으로써 공시 취약기업들의 공시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SK텔레콤과 손을 잡았다. 금감원은 17일 서울 중구 ‘SK T-타워’에서 SKT와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기술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현재 SKT는 음성통화내용으로 보이스피싱 여부를 실시간 탐지하고 사용자에게 알람을 보내는 AI기술을 개발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보이스피싱 사기 데이터를 SKT에 제공함으로써 기술 고도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SKT는 기술 개발 후 해당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SK텔레콤은 기술 개발 완료 후 내년 상반기 중 구체적인 서비스 운영방식을 결정해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사기 피해 예방 App 방식에 더해 AI 기술이 다양한 형태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