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시중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판매중인 중금리 대출 상품에 대해 6등급 이하 저신용층으로 상품판매 확대와 은행과 저축은행간 연계 강화 등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서민들의 금리부담을 완화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국회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오신환의원(서울 관악을)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서 제출받은 ‘중금리 대출상품과 가계대출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 활성화 대책의 부재와 관련 업계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저신용층이 이용 가능한 상품의 확대와 은행에서 대출을 거절당한 경우 저축은행과 연계하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현재 신용등급이 낮은 서민들은 10%미만 저리의 은행 대출을 이용할 수 없고, 10~20%대의 중금리 대출상품도 없기 때문에 저신용층 서민들은 30% 이상의 고리 대부업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이다.2012년부터 거의 모든 은행에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취급해 왔지만 2015년 7월 기준 은행들의 중금리대출 실적은 계좌수 15,888개에 대출잔액은 914.7억원으로 은행 신용대출 115조 대비 0.3%에 불과한 실정인데, 총 17개 상품 중 절반에 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낙하산 인사의 대표격인 공공기관 감사 대부분이 직무수행능력이 평균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14일 기획재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총 27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4년 공공기관 상임감사·감사위원에 대한 직무실적 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기관은 2개에(7.4%)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대상 중 22개 기관(81.5%)은 “보통”등급을 획득하는데 그쳤고, 나머지 3개의 기관(11.1%)이 “미흡”등급을 얻어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자체감사의 기능과 실적이 보통 이하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인 평가항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감사의 전문성부분은 ‘보통’이하는 56%수준에 불과했고, 윤리성 및 독립성은 ‘보통’이하가 무려 70%에 달했으며, 내부통제기능과 방만경영 예방 및 재발방지 부분에서도 ‘보통’이하가 67%로 나타나는 등 공공기관 감사의 직무수행이 전반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는 것으로 평가됐다.이한성 의원은 “공공기관의 자체 감사능력이 떨어질 경우 방만 경영, 부정부패에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국가재정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공공기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에 대해 “현재 추진 중인 29.9% 수준이 적당하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부업체의 금리를 더 낮출 수 없나”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금융위 조사 결과 대부업체의 금리 인하 요인은 4.4%포인트로 광고도 제한하면 약 5%포인트가 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업체에 따라 더 낮출 여력은 있지만 대부업 산업 전체로 보면 추가 인하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면서 “대부업이 과거처럼 음성화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최근 급증하는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체크카드 장려정책의 취지에 반하고, 소비자들에게도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새정치민주연합 정무위원회 간사 김기식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금융회사들이 체크카드를 소위 ‘마이너스 통장’과 연결하여 발급하면서 체크카드 장려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기식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마이너스 체크카드가 은행권에서 40%, 저축은행에서는 231% 증가(2015년 상반기 기준)하여 금융회사들이 마이너스 체크카드 영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체크카드는 가맹점에서 결제하자마자 계좌에 있는 잔액 범위 내에서 즉시 결제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어 신용카드에 비해 할인이나 적립 혜택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가계부채를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체크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등 세제혜택을 주면서 체크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이같은 혜택에 힘입어 발급량이 급증하고 있지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하나카드가 올상반기 업계 평균대비 2배의 민원이 발생해 카드사 중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2015년 상반기 신용카드 민원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하나카드는 민원건수로 전체의 26.5%인 868건, 보유계약 10만 건 당 7.9(28.2%)건이 발생하여 상반기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어 국민카드가 680건, 삼성카드가 570건이 발생했다. 계약 10만 건으로 환산하면 하나카드에 이어 삼성카드 5.4건(19.2%), 롯데카드 4.3건(15.2%)이 발생했다.반면 우리카드는 민원 건수가 203건으로 가장 적게 발생했으며, 신한카드는 보유계약 10만 건 당 1.13건으로 가장 낮았다.7개 카드사중 외환은행과 통합한 하나카드만 유일하게 전분기 대비 민원 건수는 6.2%, 보유계약 10만 건당은 5% 가 증가했다.하나카드는 대출(채권)관련 민원이 전체의 32.8%, 제도·정책 민원이 30.4%, 기타 민원이 40.8%로 평균대비 2배 이상 가장 높았다.특히 소비자 불만이 많은 대출(채권)관련 민원에서 평균보다 약 2.3배 많았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일반가맹점 카드수수료율이 대형가맹점보다 평균 13%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15년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2.25%, 대형가맹점은 0.26%p 낮은 1.99%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점 구분별 평균수수료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일반가맹점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은 각각 2.25%, 1.99%로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형가맹점보다 13% 높았다.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출액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금년 상반기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은 182만개로 전체(243만개)의 75%에 달한다. 그러나 전체 수수료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에 불과하다.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수수료율을 인하할 충분한 여력이 있는 셈이다. 영세와 중소가맹점을 모두 합하면 198만개로 전체의 81.5%에 달하지만, 수수료수익 비중은 10.6%에 불과하다. 수수료수익의 압도적 비중이 일반가맹점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가맹점 중에서 대형가맹점이란 연간 신용카드 매출액이
(조세금융신문=옥정수 기자)임종룡 금융위원장이신용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을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14일 국회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전법에 따르면 가맹점의 수수료를 부당하게 차별하면 안 되는데 금융위의 시장가격에 수수료를 맞춘다는 정책은 이해가 안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일반가맹점(매출 3억원 이상)은 카드 수수료가 평균 2.25%, 대형 가맹점(매출 1000억원 이상)은 1.99%이다.이에 대해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현재 카드 수수료율 인하와 관련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인하의 폭이 얼마인지 산출해 그 비용이 카드 수수료에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치밀하게 원가를 계산해 영세가맹점의 부담이 경감되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KB캐피탈(대표이사 박지우, www.kbcapital.co.kr)은 쌍용자동차와 전속 캐피탈사 설립을 위한 본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본 계약 체결식은 KB캐피탈 박지우 대표이사와 쌍용자동차 최종식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양사 임직원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재, 국내 완성차 업계의 전속 캐피탈사가 모두 자동차 제조사 계열임을 감안할 때, KB캐피탈은 금융기관으로서 국내 대표 자동차 제조사인 쌍용자동차의 전속 캐피탈사가 되는 쾌거를 이루어 낸 것이다.KB캐피탈은 2012년부터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마힌드라그룹과 합작사 설립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는데 금년 3월 現 박지우 대표이사가 취임하면서 계약이 급물살을 타기 시작하여 본 계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전속 캐피탈사(SY 오토 캐피탈-KB캐피탈 파트너스)는 KB캐피탈 49%, 쌍용자동차 51%의 합작 캐피탈사 형태로 연내 설립될 예정이며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국내 자동차금융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KB캐피탈은 본 계약 체결로 향후, 쌍용자동차 관련 할부금융 실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며
(조세금융신문=김사선 기자)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호저축은행들이 서민들에게는 30%에 달하는 고금리를 받고 있는 반면 임직원들에게는 2~4% 초저금리 특혜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의원에 따르면 57개 저축은행에서 1,188명이 161억원(잔액기준)을 이용 중이며, 전체 대출취급액의 대부분(78.4%)이 2~4% 금리대에 집중되었고, 2% 미만의 초저금리로 취급한 잔액은 4개사 5억9000만원(총43명) 달했다.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소속 임직원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다만, 일정액 미만의 소액대출의 경우만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민병두 의원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예외적으로 소속 임직원에 대한 소액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상식에 벗어난 금리(2-4%)를 적용하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상호저축은행은 고객들에게 대출할 경우에는 담보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8.2%,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20.6%, 특히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평균 30.8%의 고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저축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2~4%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하고 있다는 것은 특혜를
▲빈 소: 삼성서울병원▲발 인: 2015년 15일 오전 9시 30분▲연락처: (02)3410-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