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금리와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20% 넘게 하락, 2006년 실거래가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래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를 뛰어넘는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대선 이후 각종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지난해 3월(1.09%)과 4월(1.15%), 6월(0.24%)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했다. 정부의 규제완화 기조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집값과 전셋값 하락으로 역대급 거래 절벽이 심화, 시세보다 가격을 낮춘 '급급매'가 아니면 팔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연초 1% 미만이던 월별 실거래가 하락률은 빅스텝이 단행된 7월부터는 3∼6% 떨어져 낙폭이 가속화했다. 지난해 12월은 급매물 소진이 빨라지며 낙폭이 3.84%로 전월(6.01%) 보다 감소했지만, 연간 하락률은 20%를 넘겼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지난해 16.84% 떨어지며 조사 이래 최대 하락했다. 2021년 실거래가지수가 34.85%, 30.63% 상승하며 과열을 보인 인천과 경기도는 지난해는 반대로 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대우건설은 15일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이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성금 1억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은 대한적십자사로 전달돼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을 위한 구호품 지원과 피해지역 재건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대형 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하고자 한다"며 "튀르키예는 6·25 전쟁에 참전한 형제국가로 우리나라와 깊은 인연을 가지고 있는 만큼 빠른 복구가 이뤄져 피해를 입은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임직원 릴레이봉사활동 등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수해로 피해를 입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진행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계속된 주택시장 침체로 오피스텔을 비롯한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등 투자용 부동산 시장이 급랭하고 있다. 신규 사업과 분양시장은 얼어붙었고, 분양권 시장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일명 '마피') 물건이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다. 대부분 부동산 과열기인 2020∼2021년 분양가 통제없이 고분양가에 분양됐던 물건들로, 최근 금리 상승과 주택가격 하락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2021년 3월 서울 서초구에 분양됐던 교대역 인근 엘루크 반포는 올해 6월 입주를 앞두고 현재 부동산 관련 포털에 '계약금 포기'나 '마피' 등이 적힌 매물이 잇따라 올라와 있다. 전매가 가능한 이 오피스텔은 현재 부동산 포털에 공급면적 24㎡의 경우 분양가에서 최대 3000만원, 50㎡는 7000만∼8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돼 있다. 또 중도금 무이자로 분양돼 계약금을 포기하고 넘기겠다는 매물도 있다. 올해 7월 입주를 앞둔 서울 강남구 논현동 루시아도산208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부 무피부터 최대 1억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형성됐다. 2021년 9월 '투자 광풍'을 일으켰던 강서구 마곡특별계획구역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공공기관 최대 규모인 10조원의 공사·용역을 신규 발주한다고 15일 밝혔다. LH는 지난 2021년 9조7000억원, 2022년에 9조9000억원 규모의 공사‧‧용역을 발주해 왔다. 대출금리 상승, 건설원가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안정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을 감안해 건설산업 경기가 연착륙 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는 게 LH측 설명이다. 올해는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의 사업계획 수립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해에 비해 두 달을 앞당겨 발주계획을 확정했다. 특히 건설산업 유동성 제고를 위해 상반기 발주 비중을 확대했다. 10조원 중 4조4000억원(44%)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으로 최근 5년 간 최대 규모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사 부문이 9조원, 용역은 1조원 규모다. 공사 부문은 종합심사낙찰제 4조5000억원(48건), 간이형종합심사제 1조5000억원(80건), 적격심사제 1조4000억원(473건) 등이며, 용역 부문은 종합심사 6000억원(118건), 적격심사 2000억원(211건) 등이다.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발주가 지난해보다 약 3조원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고금리로 대출이자 부담과 전세 사기 우려가 커져 월세 선호현상이 심화하면서 지난해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전용면적 60㎡ 이하) 거래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 월세 거래 4만3천917건 중 월세가 100만원이 넘는 거래는 6.9%인 3천18건으로, 국토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최다치를 기록했다. 반면 지난해 서울 소형빌라 전세 거래는 6만7천541건으로 전년(7만2천747건) 7.2% 줄었다. 월세 100만원이 넘는 서울 소형빌라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천건을 밑돌다가 2020년 1천27건, 2021년 1천693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3천건 이상으로 껑충 뛰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월세 100만원이 넘는 소형빌라 거래가 가장 많은 자치구는 강남구(791건)였다. 이어 송파구 458건, 서초구 390건, 마포구 166건, 광진구 156건, 중랑구 135건, 강동구 97건, 용산구 92건, 동작구 88건, 강서구 87건 등 순이었다. 지난해 월세가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올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이 증가하자 거래가 실종됐고 하루가 다르게 집값은 내려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는 깡통 전세와 역전세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집값 하락으로 급매물이 거래되자 일부 대단지에서는 동네 집값을 해친다는 이유로 급매물 거래자에게 보복성 발언과 행동을 하는 등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되기도 했다.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넘어 전체적인 경기 흐름이 어려워지면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리’ 변수 2023년에는 금리‧대출‧입주 물량 주목해야 한다. 먼저 금리 변수가 있겠다. 금리는 담보대출을 통해 직접적으로 수요를 이끌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통해 공급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 시장을 강세장에서 약세장으로, 한발 더 나아가 침체의 늪으로까지 빠지게 만든 주된 요인으로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치명적이다. 문제는 전 세계 금리 시장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자국 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당분간 금리 인상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기존 임대인 뿐만 아니라 주택 매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까. 가령 임차인이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고 난 이후 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이, 종전 임대인은 실거주할 생각이 없었으나 자신은 실거주할 것이므로 갱신 거절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에 관하여 종전에는 하급심에서, 관련 정부부처 해설자료에서 다른 해석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법리를 판시하여 소개해드린다.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1다266631 판결 임차인인 피고의 계약갱신 요구 후에 갱신 거절가능 기간 내에 임차주택을 양수하여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들이, 실거주를 이유로 피고에게 갱신요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주택의 인도를 구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갱신을 요구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전단에서 정한 기간 내라면 제6조의3 제1항 단서 제8호에 따라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덕 임대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법안이 만들어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14일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따르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어줬고 ▲ 이에 따른 구상채무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2건 이상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 공개되는 정보는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사항, 구상채무에 관한 사항이다. 명단 공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을 정해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임대인이 사망했거나, 구상채무와 관련한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 고의나 중과실 없이 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들이 명단 공개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장치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법안은 오는 15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24일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일명 '깡통' 오피스텔을 월세 매물로 속여 수백억원을 챙긴 혐의로 전직 방송사 직원 등 사기꾼들이 붙잡혔다. 대전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유정호)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전직 방송사 직원과 부동산 법인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주범 4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공범 3명도 불구속 기소됐고, 다른 주범인 방송 작가는 지난해 9월 27일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에 이르는 깡통전세 오피스텔을 월세 물건으로 속이는 등 수법으로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63명으로부터 32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주범들은 대전에 법인을 세운 뒤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에서 갭투자를 통해 전세 계약된 오피스텔과 빌라를 사들여 이런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과 공모해 매매 수수료를 1건당 최대 4천500만원까지 지불, 중개업자들이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피해 규모가 커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힘쓰고, 추가 수사 중인 피의자들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창립 49주년을 맞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건설현장 직원을 위해 간식차 서비스 ‘HEC心(핵심) Delivery(배달)’를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이번 'HEC心 Delivery'는 현장에서 근무하는 임직원 및 협력사 직원에 격려와 응원 메시지 및 간식을 전달하는 현대엔지니어링의 사내 캠페인이다. 임직원 간 응원과 교류를 통해 '소통'과 '협업'의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HEC心'은 '현대엔지니어링(Hyundai Engineering Co)'과 '마음 심(心)'을 합친 명칭으로, 현대엔지니어링 임직원들 간에 마음을 전달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행사는 지난 10일 시작해 오는 17일까지 진행하며 총 86개의 국내 현장에 간식차를 보내 약 1만2500명의 현장 근무자에게 샌드위치, 컵어묵 등의 간식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한다. 임직원이 캠페인 게시판에 응원하고자 하는 현장이 어디인지, 어떤 메시지를 남기면, 회사에서 일부 현장을 선정해 간식차를 보낸다. 이번 행사 게시판에는 총 400여 건의 응원 메시지가 올라오는 등 처음 진행한 캠페인임에도 직원들의 관심이 컸다고 현대엔지니어링은 설명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응원 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