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정부와 은행권이 채무상환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취약차주들의 대출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를 추진 중이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이 준비하고 있는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은 취약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조정을 받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 또는 실업, 폐업, 질병 등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가 3개월 이상 연체를 발생시킬 경우 원금 감면의 대상이 된다. 특히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는 과다 채무자는 원금의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아직 연체에 들어서지 않은 정상 차주들 중에서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 아웃을 통해 선제적으로 채무 조정에 나설 수도 있다.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 금융사가 대출금을 만기 전에 미리 회수하는 기한이익 상실의 시점도 연장한다. 주택담보대출은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은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될 예정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금융위원회에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금감원 노조는 3일 성명서 ‘금감원 길들이기 중단하라’를 통해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한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는 금감원 예산안과 관련해 성과급과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삭감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한 금감원은 팀장급 이상 1~3급 직원의 비중을 43.3%에서 35% 수준으로 줄이겠다고 계획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30% 이하로 낮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감원 노조는 이러한 금융위의 행동이 ‘케이뱅크 특혜 의혹 공동해명’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등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다. 금융위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케이뱅크 특혜 의혹에 대해 금감원이 금융위와 공동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의 삼성바이오 재감리 명령도 결과적으로 금감원의 주장이 맞았기 때문에 금융위가 금감원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추측이다. 금감원 노조는 “대통령이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을 분리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이는 국정 운영 100대 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며 “재벌 편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금융안정 효과에 기대감을 표출했다. 30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간담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금융불균형 해소와 관련된 질문에 “기준금리만의 영향 보다는 기본적으로 다른 정책들과 같이 가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가 거시건전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고 주택시장 안정 대책도 펼치고 있다”며 “기준금리가 소폭 인상됐지만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다른 정책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답했다. 내년도 경기 전망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를 내비쳤다. 이 총재는 “대외 리스크가 커져 기업 심리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수출과 소비를 중심으로 2% 중후반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세계 경제 성장세가 큰 폭으로 꺾일 것으로 보기는 힘들며 내년도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영되면 소비도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금리인상 이후에도 정책 기준금리는 중립 금리 수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여전히 기조는 완화적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향후 경제성장률에 큰 타격을 미칠 정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년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했다. 금통위는 30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기존 1.50%에서 1.75%로 0.25%p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세계경제는 3분기 중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은 지난 3분기 3.5%의 GDP성장률을 기록했으며 중국 역시 6.5%로 6%대 성장률을 이어갔다. 유로는 0.2%로 2분기(0.4%) 대비 소폭 하락한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됐으나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은 다소 완화됐다. 금통위는 향후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과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경제 역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출 역시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3분기 기준 건설투자는 –6.4%, 설비투자는 –4.7%의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민간소비는 2분기(0.3%)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올해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년 만의 기준금리 인상을 전망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오는 30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인상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1.25%에서 1.50%로 0.25%p 올린 이후 1년 동안 단 한차례도 금리를 조정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현재 대부분 금통위가 1년 만에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8일 금융투자협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1일까지 채권 보유·운영 기관 76곳의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9명이 ‘인상’을 예측했다. 동결을 예측한 이는 21명이며 인하를 예상한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인상을 예상한 이들의 응답률은 79%로 지난달 조사 결과(33%)보다 크게 상승했다. 시장 역시 기준금리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같은 날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10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에 따르면 10월 예금은행의 저축성예금 평균 수신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9월 1.84%에서 1.93%로 0.09%p 상승했다. 대출금리 역시 3.61%에서 3.64%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NH농협금융지주와 한국투자금융지주, 대신증권 등 다수의 금융사가 부동산 신탁업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부동산신탁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 결과 총 12개사가 부동산 신탁업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12개사의 상호명(가칭)과 주요주주는 ▲신영자산신탁(신영증권, 유진투자증권) ▲제이원부동산신탁(진원이앤씨) ▲대한자산신탁(강○○ 외 3명) ▲한투부동산신탁(한국투자금융지주) ▲연합자산신탁(부국증권) ▲큐로자산신탁(큐캐피탈파트너스) ▲에이엠자산신탁(마스턴투자운용, 이지스자산운용, 키움증권, 현대차증권) ▲대신자산신탁(대신증권) ▲더조은자산신탁(최○○) ▲부산부동산신탁(스톤브릿지금융산업 사모투자합자회사) ▲NH농협부동산신탁(NH농협금융지주, 농협네트웍스) ▲바른자산신탁(구○○, 바른자산운용, 에스케이증권) 등이 있다. 향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중 예비인가를 의결한다. 유관기관 사실조회 등의 소요기간에 따라 예비인가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3개사가 정해질 예정이다. 부동산 신탁업의 특성을 감안해 사업계획과 이해상충방지체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정부가 자금세탁 방지 강화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27일 국무회의에서 ‘국가 자금 세탁·테러 자금 조달 위험 평가’를 보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관계 기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평가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 평가’ 준비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FATF회원국은 주기적으로 자금세탁방지와테러자금 조달 금지를 위해 예방조치, 제도적 장치, 국제협력 등을 상호 평가한다. 한국은 내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평가를 받을 예정이며 평가가 미흡할 경우 각종 금융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위험 평가 결과 테러자금조달 관련 위험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자금세탁과 관련해서는 9개 부문에서 위험이 확인됐다. 9개 주요 위험으로는 ▲탈세·조세 포탈 ▲불법 도박 등 불법 사행 행위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수뢰·증뢰·알선 등 부패 범죄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무역 거래 이용 등 재산 국외 도피 ▲횡령·배임(이상 전제범죄) ▲현금 거래 ▲가상화폐(이상 취약분야) 등이 있다. 정부는 사회적 충격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부여했으며 자원을 고위험 분야에 중점 투입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사들의 핀테크 기업 직접 투자 허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1분과 1차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TF는 금융사들의 핀테크 출자를 허용한 과거 유권해석의 운용실태를 점검하고 보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앞서 지난 16일 국내 은행장들은 국무총리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은행의 핀테크 기업 인수 확대’ 등을 건의한 바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사들도 기술혁신을 통한 핀테크 육성을 추진 중이나 금융사 내부 운용(In-house) 방식으로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기존 금융사 조직 내에서는 혁신적 서비스를 직접 운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핀테크 기업 투자를 통한 수익 창출 등을 고려할 때에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인수 활성화가 필요하다. 최근 골드만삭스나 BBVA 등 해외 주요 금융회사들 역시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 인수를 통해 서비스 혁신 모색 중이다. 금융위도 이를 위해 지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산업은행이 유망 중소·중견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산은은 26일 중소중견기업의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기술집약, 고성장 기업에게 투자유치 기회를 제공하는 ‘2018년 KDB Investment Foru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KDB Investment Forum’ 포럼은 유망 중소중견기업들과 국내 선도 투자자들간의 교류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에게는 투자를 통한 추가성장의 계기를 제공하고 투자자에게는 우량 투자처 발굴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다. 올해 처음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대형 제조업(항공기 부품 등), 의약, 소프트웨어, 소형 제조업(반도체 장비 등) 등 상장과 비상장을 망라한 유망 성장산업 기업들이 국내 대표 VC(Venture Capital)와 PE(Private Equity) 앞에서 IR을 실시해 투자유치, 협력기회를 적극 모색했다. 산업은행은 “선별된 투자자 협의체를 대상으로 연간 2회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미래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한 기술집약 중소중견기업들이 적절한 투자를 통해 성장‧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