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관세청과 공동으로 건전한 외국환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내달 5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열리는 ‘외국환거래제도 공동 설명회’는 서울과 인천, 광주, 대구, 부산 등에서 진행되며 외국환거래당사자(개인·기업)와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이 참석한다. 금감원은 외국환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외국환거래당사자의 해외직접투자, 해외 부동산취득, 대외거래 지급 등과 관련해 법규위반이 자주 발생하는 주요 사례, 제재내용,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외국환은행 담당자들에게는 고객이 외국환거래법상 의무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안내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또한 금감원은 주요 유형별 위반사례와 유의사항들도 공개했다. 지난 6월에는 베트남 소재 현지법인에 거주자가 3만달러 상당의 현물을 출자하면서 외국환은행에 ‘해외직접투자’ 신고를 하지 않아 과태료 100만원을 지불한 사례가 있다. 지난 1월에는 A씨가 본인이 설립한 중국 소재 현지법인을 다른 거주자 B에게 양도한 후 외국환은행에 변경보고를 누락해 7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기도 했다. 8억원 상당의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를 누락한 경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전국 대부업자들의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순회교육을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오는 27일부터 내달 13일까지 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대부업 법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교육은 대전·대구·광주·울산시청, 경북·전북도청에서 열리며 금융위원회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임직원들이 참석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업무보고서 작성·제출방법 ▲주요 작성오류 사례 ▲원활한 대부업 실태조사를 위한 협조 요청사항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내용 ▲대부업법 상 주요 영업규제 ▲등록·보고 의무 ▲대부이용자 보호 기준 ▲대부업자의 주요 법규 위반 사례 등이 있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대상 순회교육 이후 지자체와 대부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순회교육 확대 실시, 정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교육부로부터 금융 교육활성화에 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일산 킨텍스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교육기부대상 시상식’에서 교육 기부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 2015년부터 3년 연속 이 상을 수상함으로써 ‘교육기부 명예의 전당’에도 헌액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가 인근 학교와 결연을 맺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1교 금융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10월말 기준 초·중·고교의 62%인7272개교가 금융회사와 결연을 맺고 있으며 지난해 말까지 약 105만명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았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학생의 64%가 처음 금융교육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90%의 학생이 교육효과에 대해 만족한다고 답했다. 또한 금감원은 학생들이 금융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다양한 학교 금융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보급하고 있다. 진로전환기에 있는 중·고등학생들이 금융권 진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 진로교육 동영상과 강의안 개발했으며 매년 ‘금융공모전’을 개최해 학생들의 금융창작물 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소상공인들을 위한 카드수수료 지원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최종구 금융위원장으로부터 금융 현안 보고를 받은 후 최 위원장에게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경영 애로를 겪는 가맹점에 대한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며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공제의 규모 확대를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부담도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금리 상승과 제 2금융권 고금리 대출 비중 확대가 함께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채무 상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서민금융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운영 활성화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의 제조업 지원 역할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금융 관행때문에 어렵게 확보한 납품, 수주 기회가 무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29일 미래 금융과 신 금융감독 기술에 대해 논의하는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심포지엄에는 국내외 유수 금융회사와 빅테크 기업, 감독기구, 연구소 등 총 19개 기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핀테크 혁신 사례 등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의 금융’에 대해 조망하고 주요국 감독기구의 섭테크(Suptech, 금융감독과 기술의 조합) 사례와 금융회사의 행태·문화 감독, 행태경제학적 방법론을 적용한 소비자 보호 등 ‘새로운 금융감독’의 흐름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행사는 금융감독원 페이스북에서 라이브로 시청하실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 국제 심포지엄프로그램’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전문 컨설팅을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20일 금감원이 발표한 ‘자영업자 경영 컨설팅 연계 지원체계 구축방안’에는 15개 은행(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제외)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 참여한다. 우선 컨설팅 대상자는 생계형 업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 중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정한다. 재무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가 발생한 자영업자 명단을 은행 본점이 영업점에 송부하면 영업점은 자영업자의 컨설팅 수락 의사를 확인 후 본점에 통보한다. 동시에 영업점 역시 대표의 평판과 성장가능성 등을 고려해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고 자영업자 의사 확인 후 은행 본점에 추천할 수 있다. 본점은 지원대상 요건 등을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은행은 컨설팅 대상자에게 진행절차를 안내하고 유관기관에 대상자 명단을 송부, 컨설팅을 신청한다. 이후 유관기관은 컨설팅 대상자에게 전문 컨설턴트를 배정하고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방문해 컨설팅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은행은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컨설팅을 받도록 필요시 컨설팅 결과 이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스미싱 근절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본격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KB국민은행, 아마존웹서비스와 공동으로 휴대폰으로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가 스미싱(Smishing)인지 여부를 판별할 수 있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협업팀과 약 8개월 동안 공동연구를 진행했으며 파일럿 테스트를 거쳐 알고리즘 개발을 완료했다. AI 알고리즘은 공익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기 때문에 금감원은 오는 29일 개최하는 국제 심포지엄에서 사례를 발표한 후 금융회사, 핀테크 기업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에서는 알고리즘의 개요와 적용 기술 등을 설명하고 AI가 스미싱 문자를 처리하는 모습을 데모(Demo) 앱을 통해 시연할 계획이며 발표 후에는 클라우드 등에 무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AI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분석해 스미싱 여부를 판별함으로써 소비자가 스미싱에 현혹돼 발생하는 금융 사기 시도가 사전애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핀테크 기업은 휴대폰 앱(App) 등을 자체 개발하고 상업화함으로써 사업기회가 확대되고 고용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태국 금융당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와 함께 ‘태국 중앙은행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태국은 아세안 지역에서 경제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임에도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제한적인 금융시장 개방 정책 등으로 국내 금융회사의 진출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향후 정부의 본격적인 신남방정책 추진으로 아세안 지역과의 교류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태국은 2021년 이후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금감원은 국내 금융회사의 태국 진출 시 필요한 현지 감독제도 등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양국 감독당국간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이번 초청 세미나를 마련했다. 세미나에는 태국 중앙은행 금융기관영업감독국 국장, 금융기관전략국 부국장 등이 참석해 태국 금융시장 현황과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인허가 정책 등을 설명했다. 이후 태국 중앙은행 감독 담당자들과 현지 진출 관련 개별적인 질의·응답도 진행했다. 국내 주요 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해외사업 담당자들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태국 중앙은행 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정부의 각종 대응책들로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안정화되고 있지만 기타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에 따른 리스크 요인은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금융위원회는손병두 사무처장의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요인을 집중 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 처장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와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의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 그 결과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가계대출 증가규모가 60조5000억원을 기록하며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지난 1월 新DTI 시행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으며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기타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은 여전히 가계부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남아있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한 기타대출의 증가세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안내 업무를 강화할 예정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비상장법인의 경우 신규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에 해당돼도 관련법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3년 동안 최초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된 비상장법인 59개사 중 15개사(25.4%)가 미제출·지연제출 등으로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금감원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상장법인의 명의개서 업무를 수행하는 명의개서대행회사 등과 협력해 관련 공시법규와 제출절차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한국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등 명의개서대행회사는 내년 1월 쯤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의무’를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예탁결제원과 하나은행은 이달과 내달 집합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며 금감원 직원도 직접 참여해 교육을 함께 진행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에 사업보고서 등 제출의무가 안내될 수 있도록 이달 말 외부감사인에게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해당 방안은 매년 실시할 예정”이라며 “공시법규 이해부족으로 인한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