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개인신용평가와 관련된 금융소비자들의 민원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9월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개인신용평가 민원은 총 1056건을 기록했다. 지난 2016년 320건이었던 민원은 지난해 37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1월부터 9월에는 359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88건) 대비 24.65% 늘어난 수치다.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요소는 연체·체납정보로 350건(33%)에 달한다. 대출·보증이 225건(21%)으로 2위를 차지했고 개인회생·파산(135건·13%)과 카드·현금서비스(116건·11%)가 그 뒤를 이었다. 금감원은 현재 민원인의 입장을 우선시해 민원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의견을 수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체납세금에 대한 취소결정이 있었음에도 세무서가 신용정보원에 체납이력정보삭제를 요청하지 않아 신용평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던 민원의 경우 제출한 취소결정서를 근거로 체납이력을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다. 다만 법규상 불가하거나 신용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불가피한 내용에 대해서는 민원요구를 수용하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고의 위반으로 결론 내리는데 있어 재감리 기간에 제출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이 재감리를 하고 새로운 조치안을 만들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문건이) 매우 중요한 근거로 제시됐다”며 “(문건에는) 광범위한 내용이 포함됐고 증선위 논의에도 중요한 증거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삼성바이오 내부문건은 2015년 6월부터 11월 사이에 삼성바이오 재경팀이 작성한 것으로 삼성바이오가 고의적으로 2015년말 회계기준을 변경했다는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내부문건에 대해서는 회사 측도 진위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상장폐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지금 단계에서는 상장폐지 여부를 예단할 수 없다”며 “거래소가 기업의 계속성과 성장성 등을 고려해 심사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Q. 재감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 고의 위반’ 결론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4일 삼성바이오는 김용범 증권선물위원장의 심의 결과를 발표 후 즉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 뿐만 아니라 금감원이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선위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회계처리 적법성 입증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사업에 더욱 매진해 회사를 믿고 투자해 준 투자자와 고객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관련 제재 조치안 등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고의 위반’으로 결론났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금감원의 재감리 조치안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증선위는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과징금 80억원, 검찰 고발 등을 의결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4년까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분류한 것은 위법”이라며 “2015년 회계기준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를 의도적으로 관계사로 변경한 후 장부가격이 아닌 시장가격으로 평가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삼성바이오의 분식 규모는 4조5000억원에 달한다. 이날 증선위의 조치로 코스피 시가 총액 22조원 규모의 삼성바이오는 당분간 주식 매매가 정지됐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기다리게 됐다.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통보 조치를 받은 기업의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이번 사태가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은크지 않을 것으로 전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고의 위반’ 결론을 내렸다. 14일 정례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한 증선위는 이 같은 결론을 내린 후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해임을 권고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에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시장 전문가들과 국내 금융·경제 부문의 잠재리스크들을 점검했다. 금감원은 13일 유광열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금융전문가(주식, 채권, 외환 등), 거시경제 전문가(부동산 등)들과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오찬 간담회를 통해 유 수석부원장은 ▲미국 중간선거 등 대외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10월 국내 증시불안 이후 시장 동향 ▲2019년 우리나라 경제·금융 부문의 잠재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금감원은 금융 부문의 리스크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업그레이드할 예정인 ‘거시 건전성 감독 3종세트’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금감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거시건전성 감독 업무 등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시장 전문가 등과의 소통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핀테크·사이버보안’ 연수를 실시한다. APEC 금융감독자 연수 과정의 일환인 이번 연수에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11개국(중국, 인도, 홍콩, 말레이시아, 인니, 태국, 필리핀, 대만, 캄보디아, 네팔, 파푸아뉴기니)의 금융감독기관과 증권관계기관4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핀테크의 영향과 감독지형의 변화, 핀테크 기술을 이용한 자본시장 감독방안 등의 내용이 교육되며 금융보안원, 일본 금융청(JFSA), 태국 증권위원회(Thai SEC), 아시아개발은행(ADB), SC 말레이시아 소속직원 등 국내외 핀테크·사이버보안 전문가 12명이 강연자로 나선다. 금감원은 “이번 연수는 아·태지역 금융감독분야 리더십과 금융감독자간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감독당국 간 정보교류, 국제협력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내년부터 AI(인공지능)를 활용하는 금융약관 심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8일 펀드약관 심사업무에 AI를 활용하기 위한 파일럿 테스트(Pilot Test) 결과가 성공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내년부터 약관 심사시스템을 본격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I약관 심사는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섭테크(SupTech)를 도입·활용 하는 것으로 그 동안 금감원은 KT 등과 협업팀을 구성해 시범시스템을 구축하고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해 왔다. AI의 독해능력과 실무 적용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테스트한 결과 AI가 실제 심사항목에 해당하는 조문을 검색·제시하고 심사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AI 활용으로 5000건에 달하는 사모펀드 약관의 심사 시간이 3분의 1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은행 신용장 심사, 보험상품 광고 인쇄물 심의 등 다른 업무에도 확대 적용이 가능해 금융업계 핀테크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파일럿 테스트 성공을 바탕으로 내년도 시스템 구축을 위한 외부 사업자 선정 등 본 사업을 추진하고 실무에 적용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