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서민층의 금융안전망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서민금융 박람회’에 참석한 윤 원장은 “서민층의 소득증대를 유도하고 더 나아가 금융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다져나가야 한다”며 “포용적 금융의 실천 방안 중 하나로 서민층에 대한 금융안전망 구축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그 세부 방안으로 ▲서민층 자금애로 해소 ▲서민금융 상담기능 강화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제시했다. 우선 금감원은 서민층 자금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새희망홀씨 대출 등 정책 서민금융상품이 자금사정이 어려운 이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중금리 대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서민금융 상담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권에 사이버 서민금융 상담창구를 도입하고 금융소외 지역에는 서민금융 거점점포와 전담창구 확대를 유도할 예정이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들이 운영하는 상담조직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법당국, 행정기관 등과 긴밀한 공조체계를 유지해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도 지속적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경제투톱 교체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불협화음을 극복할 수 있을지 역시 주목의 대상이다. 지난 7월 25일 금융당국과 국회 정무위원회가 첫 대면식을 가졌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정무위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5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국회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금융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와 과다 대출금리 부과,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주요 현안들이 쌓여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업계와 언론의 관심이 정무위에 집중됐다. 하지만당시 전체회의의 주인공은 인터넷전문은행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삼성생명도 아니었다. 대신 국회로부터 가장 많은 질타를 받은 것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의 ‘갈등관계’였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을 시작으로 김성원,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까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해석’,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등 두 기관의 엇박자 행보를 지적했다. 한 의원은 “금융위 산하에 실세 금감원장이 와 월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리인상 소수의견이 2명 나왔던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추가로 금리인상을 주장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2018년도 제 19차, 10월 18일)’에 따르면 A위원은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 부담을 높이고 비효율적 투자요인을 낮춰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B위원 역시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을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D위원도 “우리 경제 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통화정책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8일 한국은행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 1.50%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일형 위원과 고승범 위원은 금리인상을 주장하며 소수의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이 업무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회계·결제 시스템 개발에 착수한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4일 한국은행과 LG CNS컨소시엄(LG CNS, 대신정보통신,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은 통합구축(SI)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금은 총 749억90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2020년 12월까지 26개월이다. 투입인력은 월평균 130명, 최대 250명으로 예상된다. 차세대 시스템 개발사업은 한은금융망과 내부 회계시스템 재구축을 위해 진행된다. 시스템 운영부담을 줄이고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간 자금결제업무를 처리하는 한은금융망과 한은 내부 회계시스템을 분리할 방침이다. 한은은 이에 맞춰 당좌예금계좌 구조와 일중당좌대출 공급방식 등 한은금융망의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한은 고유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거래, 회계처리 등을 실시간으로 지원하는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폐쇄형 시스템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해 대외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은은 “이번 차세대시스템 개발사업으로 안전하고 효율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 보험대리점협회와 공동으로 ‘보험대리점 대상 전국 순회교육’에 나선다. 6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보험대리점의 불완전판매비율은 0.28%로 하락추세에 있으나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0.19%)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대리점에서는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금감원은 현장교육을 통해 보험대리점과 보험설계사의 준법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번 순회교육은 오는 7일부터 16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부천과 천안, 원주, 전주, 포항, 창원 등 6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며 보험대리점의 관리자와 보험설계사가 참석한다. 주요 교육 내용으로는 ▲보험모집질서 위반사례 ▲GA관련 정보조회시스템 구축 계획 ▲보험사기 현황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주요내용 ▲불완전판매 사전예방 방안 ▲보험대리점 공지사항 등이 있다. 금감원은 “보험대리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역량 강화, 보험사기 예방 등을 통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양현근 한국증권금융 부사장) 뜨겁던 여름을 시원하게 해주던 황도 복숭아의 달콤한 맛과 향을 우리는 기억한다. 위(衛)나라의 미자하(彌子瑕)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위나라 왕 영공에게 바쳤던 그 맛이 그러했을까. 예부터 복숭아는 불로장생을 상징하며, 고사성어에 자주 등장한다.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위나라에 미자하가 있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왕의 총애를 받던 그는 어느 날 어머니 병문안을 위해 허락도 없이 왕의 수레를 타고 나갔다. 죄를 물어야 한다는 신하들의 말에 왕은 “효성이 지극하구나, 어머니를 생각한 나머지 벌을 당한다는 것도 잊었구나.”라고 말하면서 오히려 그를 칭찬했다. 그 후 어느 날 미자하가 과수원을 거닐다가 복숭아를 하나 따서 먹었는데, 어찌나 달고 맛있던지 먹다 남은 것을 왕에게 드렸다. 왕은 맛있는 것을 다 먹지 않고 자기에게 줬다고 흐뭇해했다. 그러나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는 법. 나이가 들자 미자하의 외모도 점점 빛을 잃게 되고 이에 따라 왕의 총애도 점점 옅어졌다. 어느 날 미자하가 사소한 죄를 짓게 되자 왕은 “저놈이 예전에 내 허락도 없이 수레를 타고, 제가 먹다 남은 복숭아를 내게 주었다”며 벌을 내렸다. 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규모와 인력이 영세한 상호금융들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강화’ 경영진 면담을 진행한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신협 등 영세 상호금융조합은 임직원의 법규준수 및 윤리의식 부족 등으로 타 금융권역 대비 내부통제가 취약하고 상임감사 선임, 감사실 설치 의무가 없어 잠재적인 금융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최근 ‘내부통제 혁신TF’ 역시 상호금융조합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임직원 면담 등으로 맞춤형 자문과 교육을 확대할 것 권고한 바 있다. 이번 면담은 광주(담양), 무안(목포), 해남(진도), 창원(진해), 거제(통영) 등 5개 지역 총 15개 신협을 대상으로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영업일에 걸쳐 진행된다. 이사장과 비상임감사 등 경영진 32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신협의 명령휴가제와 순환근무제, 일상감사 및 준법·윤리 의식 교육 실시 여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운영현황 등을 살펴보고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경영진의 관심과 정기·수시감사 등 비상임 감사의 역할 강화를 당부할 계획이다. 추가로 지역경제 둔화에 따른 해당지역 소규모 영세조합들의 영업환경 악화와 애로 및 건의사항 등도 수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내부통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유발하는 지분보유 조항을 폐지하는 법제도 정비가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사모펀드는 글로벌 사모펀드와 달리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간 지분보유 의무, 의결권 제한 등 이원화된 규제체계를 적용받고 있어 국내 역차별이란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국내 PEF(경영참여형 사모펀드)는 10% 지분보유 의무로 인해 창업, 벤처기업 투자 수단이 제한되고, 소수 지분 확보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요구를 할 수 없다. 개정안에는 국내 사모펀드의 발목을 잡는 10% 지분보유 조항 등을 전면 폐지하고,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기관투자자가 운용사를 검사할 수 있고, 금융당국은 금융시장 안정과 건전한 거래질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개입하도록 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최근 주식시장 불안이 과거 금융위기들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한 이 총재는 “과거 금융위기 때는 주가가 하락할 때 환율과 시장 금리도 크게 바뀌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주가 하락에도 시장 금리와 환율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최근 금융시장 움직임은 과거 불안들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큰 폭의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돼 대외 건전성이 양호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가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향후 금융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한 경계심도 함께 드러냈다. 이 총재는 “대외여건 불확실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보다 경계감을 갖고 국제금융시장 상황 변화와 그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혁신기업에 모험자본을 공급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일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혁신과제를 통해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를 전면 개선하고 전문투자자를 육성하고 그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IPO제도를 개편해 코넥스 역할을 재정립하고 증권회사 자금중개 기능을 보다 강화할 계획이다. 세부과제는 12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혁신기업 자금공급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체계를 다양화한다. 사모발행 범위를 기존 ‘일반 투자자 50인 미만에게 청약 권유시’에서 ‘실제 청약한 일반투자자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한 사모발행에 한해 1:1 광고, SNS 등 공개적 자금모집도 허용한다. 소액공모 자금조달금액을 10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와 ‘30억원~1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이원화하고 금액별 투자자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30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 소액공모서류에 허위공시 손해배상책임과 과징금을 새롭게 추가되고 ‘30억원~100억원 미만’은 여기에 감독당국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