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다국적기업(Multinational Corporation) 다국적기업은 ‘여러 나라에 진출해 있는 관계기업을 통하여 해외 생산 및 마케팅 등 광범위한 국제경영활동에 참여하며, 기업 전체의 종합적 경영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라는 범주를 초월하여 경영전략을 수립·시행하는 기업이다. 다국적기업의 유기적인 운영 다국적기업은 모기업 및 관계기업이 상이한 나라에 소재하여 다국적이지만 상호 유기적인 관련을 갖고 있는 조직체로서 하나의 기업과 같이 전체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외의 거래선과 특수한 관계가 없는 독립기업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이전가격(Transfer Price) 이전가격이란 다국적기업에 있어서 상이한 국가에 소재하는 현지법인 간 또는 모회사와 현지법인간에 원재료, 제품 및 용역 등의 거래 시에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다국적기업의 가격정책에 따른 이전가격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특수관계에 있는 기업이나 해외 현지법인과 거래를 함에 있어서 기업그룹내 공통의 목적 또는 이해를 위해서 기업내부에서 임의적으로 결정한 가격으로 다국적기업의 최고 경영 관리자가 조직 전체의 목적을 위해서 결정한 관리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임재현(57)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명됐다. 청와대는 26일 인사혁신처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포함한 차관 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임 실장을 신임 관세청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기재부 세제실 출신이 관세청장으로 승진한 것은 김낙회 전 관세청장 이후 7년 만이다. 임 세제실장은 행시 34회로 임용돼 조세정책과장, 소득세 및 법인세제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거친 세제분야의 전문가다. ▲1964년생(55세)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법학(박사) ▲행시 34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소득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한편, 후임 세제실장으로는 김태주 조세총괄정책관(행시35회)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원자재 수급 차질, 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중소수출기업 관세환급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번 '중소수출기업 관세환급 컨설팅'은 수출실적은 있으나 관세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중소제조기업를 찾아서 관세환급 신청 길라잡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하고, 관세환급 전담 창구에서 기업별 1:1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관세환급제도는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면,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주는 지원제도이다. 특히, 중소기업이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은 수출 사실만 확인되면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2020 관세 미환급금 찾아주기운동'을 추진해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도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 54곳을 지원했다. 김재일 세관장은 "관세 미환급금 찾아주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수출기업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임 관세청장에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청와대는 이날 이러한 내용의 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세제실장은 행시 34회로 임용돼 조세정책과장, 소득세 및 법인세제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등을 거친 세제분야의 전문가다. 합리적 리더십과 소신 있는 일처리를 통해 조직 상부는 물론 후배들의 신망 역시 두터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1964년생(55세) ▲대일고 ▲연세대 경제학과 ▲성균관대 법학(박사) ▲행시 34회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소득세제과장.법인세제과장 ▲국무조정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소득법인세정책관 ▲조세총괄정책관 ▲세제실장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MZ세대 직원으로 구성된 ‘혁신어벤져스’가 참가한 가운데 관세청의 새로운 4대 핵심가치를 서울세관에서 25일 선포했다. MZ세대는 80~94년 밀레니얼세대와 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를 말한다. 관세청 혁신어벤져스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MZ세대 공무원(입사 10년 미만) 71명으로 구성된 자발적인 혁신추진 모임이다. 일하는 방식과 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인터뷰 챌린지 등을 통해 관세청 혁신 공감대 형성과 창의적 혁신을 주도할 예정이다. 이 날 선포될 핵심가치는 ①명예긍지, ②변화혁신, ③소통협력, ④책임헌신이다. 관세청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본연의 임무를 더욱 충실히 수행하기 위한 새로운 핵심가치를 선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1978년 '친절신속', '공평정확', '청렴성실'을 청훈(廳訓)으로 정한 데 이어 2006년 '동반자정신', '명예긍지', '변화혁신', '세계최고'를 핵심가치로 변경한 바 있다. 관세청은 시대의 변화와 요구를 새롭게 반영하면서도 굳건히 지켜야 할 신념을 찾아 △명예긍지 △변화혁신은 유지ㆍ계승하고, 동반자
고된 업무로 자주 두통에 시달리던 A씨, CBD오일이 통증완화에 도움이 된다는 인터넷 정보를 접하고는 즉시 해외사이트에서 CBD오일을 구입하고 국제우편으로 해당 물품을 주문했다. 그리고 며칠 후 우편세관으로부터 CBD오일은 마약류에 해당해 물품을 수취할 수도 없고, 다시 반송도 불가하다는 소식을 통보받았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세관직원의 말을 전해 듣고는 망연자실할 수 밖에 없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지난 19년부터 EMS 등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된 경미마약류 7백여 건에 대한 폐기처분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경미마약류 종류는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제품(오일, 젤리, 캡슐 등), 향정신성의약품(러쉬, 졸피뎀 등) 등이다. 특히, 경미마약류 중 장기보관으로 부패 변질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통관 폐기절차를 활용하여 즉시 폐기를 시행할 예정이다. 적발된 경미마약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대마 오일류(CBD오일, 햄프오일)로 해외 일부지역에서 대마가 합법화되고, CBD오일이 암환자에게 치료효과가 있다고 오인하여 우편물을 통한 반입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4일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주기안내통합시스템(IDGS, Integrated Docking Guidance System) 국산화 개발품 운영개시 행사'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사가 지난해 11월 국내 중소기업인 안세기술과 함께 국산화에 성공한 주기안내통합시스템은 공항에 착륙한 항공기가 여객터미널 접현 시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주는 공항운영 핵심장비 중 하나이다. 이 장비를 통해서 항공기 정지점까지의 잔여거리, 좌우편차, 기상정보 및 지상조업 관련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김경욱 사장, 서울지방항공청 지종철 청장, 안세기술 이용안 대표이사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국산 주기안내통합시스템의 성공적인 운영개시를 축하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국내 중소기업인 안세기술과 함께 주기안내통합시스템의 국산화 사업을 진행해 지난 2015년 9월 시제품 개발을 완료했다. 공사는 이후 5년간 성능검증 및 품질향상에 주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1월 해외 경쟁 제품보다 신뢰도가 높고 다양한 공항운영 정보를 제공하는 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전국에서 유통된 수입 전동킥보드 40억원 상당의 1만1461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동킥보드는 안전성 시험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훼손하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해 전국에서 유통된 제품이었다. 최근 전동킥보드 이용자 급증에 따른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됐다. 이에 서울본부세관은 불량 전동킥보드 단속과 이용자의 안전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올 3월 전동킥보드 안전성 확인 및 원산지표시 여부 등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했다. 전동킥보드 수입을 위해서는 시험기관의 안전성 확인이 필수인데, 위반 유형별로 살펴보면 확인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안전 확인내역을 표시하지 않고 유통한 전동킥보드 4202대였다. 이는, 약 13억원 상당에 해당됐다. 물품에 부착된 수입산 원산지표시를 손상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유통하는 등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물품7259대, 약 2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4일 한국관세사회 인천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등을 대상으로 인천본부세관(인천항) '직제개편 주요 내용' 및 '물류정상화를 위한 LCL화물 성실신고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의 시행(2021.3.30.)을 앞두고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관세국경에서의 국민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수출입통관과 물류감시 기능의 통합·재배치 등 직제개정의 취지를 알리기 위함이다. 이 설명회에서 인천본부세관의 △조직·기능 및 부서명 변경 △화물검사와 수출입신고를 연계한 통관집중검사 △FTA 인증수출자 업무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통합수행 △경인항(김포) 관할의 김포공항세관 이관 등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안내했다. 이번 직제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국민과 물류업계 등이 충분히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인천본부세관은 인천항에서 지속되고 있는 일부 화물운송주선업자(이하 포워더)의 불법행위와 통관질서 훼손에 대응하여 수입 혼재(LCL)화물에 대한 성실신고 대책을 마련하고 그 주요내용을 설명하였다. 수입 혼재 LCL 화물이란, 1인 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24일 인천공항에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코로나19 백신을 항공기 도착 즉시 권역내 접종센터로 신속하게 운송될 수 있도록 특별통관 절차를 지원했다.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로, 50만 760도스의 양이다. 지난 2월 26일 대한항공 일반화물로 화이자백신 11만 7천도스를 1차로 반입한 바 있다. 이번에 반입된 화이자 백신은 지난 달 26일에 반입된 1차분과 다르게 국적 항공사가 아닌 외국 특송화물기로 처음운송됨에 따라 세관장이 직접 특송터미널 통관 현장에서 신속하고 원활이 통관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했다. <코로나19 수입백신 특별통관 절차> ①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백신 반입 세부정보 입수 ② 입항 전 수입신고 제출을 허용하여 백신이 도착하기 전에 세관 수입 심사 완료 ③ X-ray 검색기 검사 생략 ④ 백신·포장용기를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부가세에 대한 사후 납부 허용 및 담보 제공 면제(포장용기 : 면세) * 백신 : 관세 0%, 부가세 10% // 포장용기 : 관세 8%, 부가세 : 10% ⑤ 백신을 별도의 보세구역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