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신협중앙회가 지난 12일 신협중앙연수원에서 한국사회주택협회와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의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청년·무주택자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주택 공급에 필요한 금융지원과 입주자 대상 금융서비스 연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사회주택협회는 2015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2025년 말 기준 90개 사회주택 사업자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현재 서울·인천·부산·경기·전북 등 전국 주요 지역에서 주거약자를 위한 사회주택 약 6800세대를 공급·운영하고 있다. 신협은 과거부터 조합원과 지역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980년대에는 대한전선신협(아파트 260세대), 방림신협(아파트 26세대), 화지산신협(아파트 36세대·단독주택 28세대) 등이 지역 기반 주택사업에 참여했으며, 2020년 3월에는 북서울신협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협업해 15세대 규모의 사회주택 공급에 기여한 바 있다. 최근에는 전북 전주시가 추진한 ‘전주형 청년임대주택(24세대)’ 신축매입약정사업에 전북 지역
▲ 고인 : 우유순 씨 ▲ 별세 : 2026년 2월 12일 오후 ▲ 빈소 : 서울성모장례식장 11호실 ▲ 발인 : 2026년 2월 15일 오전 8시 ▲ 전화 : 02-2258-5919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이종탁)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강서구청과 관내 복지시설 등에 성금을 기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1일 강서구청을 방문해 무의탁 독거노인 생활시설인 '쟌쥬강의집'에 이웃돕기 성금 3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화곡본동에 위치한 쟌쥬강의집 어르신들을 위해 관할 구청인 강서구청을 통해 기탁됐다. 이날 성금 전달식에서 이종탁 회장은 "서울지방세무사회 7천 800여 세무사들은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실천에 늘 함께하고 있다"며 "조세 전문가인 세무사들이 국민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우리 이웃을 위해 나눠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세무사들이 납세자 권익 보호와 공정 세정을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관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답했다. 이어 서울지방세무사회는 12일 광진구 소재 노인복지시설인 '워커힐 실버타운'과 송파구 소재 중증장애인 복지시설인 '임마누엘집'을 각각 방문해 200만 원씩의 성금을 추가로 전달했다. 이 회장은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서울 세무사들
◇ 일시 : 2026년 2월 13일 ◇ 국장급 전보 ▲ 인공지능인프라정책관 최동원 ▲ 과학기술·인공지능정책협력관 엄열 ▲ 정보통신정책관 홍성완 ◇ 과장급 전보 ▲ 혁신행정담당관 이태용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당근에서 가장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지역은 제주도 제주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특유의 임대 방식인 ‘연세’ 계약과 플랫폼 기반 정보 접근성이 맞물리며 거래 증가를 이끌었다는 분석이다. 13일 당근의 부동산 서비스 ‘당근부동산’이 직거래와 중개거래 매물을 포함한 2025년 지역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주시의 거래 완료 게시글 수는 전년 대비 약 2.5배 증가해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활성도를 기록했다. 제주 지역 전체 거래 역시 1년 새 두 배 이상 늘며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제주 거래 확대의 배경으로는 지역 임대 관행인 연세 문화가 지목된다. 연세는 1년치 임대료를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기존에는 지역 커뮤니티나 오프라인 중심으로 정보가 분산돼 있었다. 당근부동산은 제주 지역 매물 유형에 연세 항목을 별도로 제공하며 정보 접근성을 높였고, 실제 지난해 거래 완료 게시글의 40.2%가 연세 형태로 집계됐다. 서울 관악구(2위)와 대전 서구(3위)는 1인 가구 밀집 지역 특성이 거래 구조에 그대로 반영됐다. 특히 관악구는 전체 거래 완료 게시글의 약 50.9%가 원룸으로 나타나 전국 평균 원룸 거
◇ 일시 : 2026년 2월 13일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봉신 함께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에게 ‘국세청’이라는 세 글자는 언제나 묵직한 압박감으로 다가온다. 평소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온 베테랑 기업가조차 세무서 명의의 우편물을 받거나 조사관의 전화를 받게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기 마련이다. "혹시 내가 무엇을 놓쳤나?", "우리 회사가 정식 타깃이 된 건가?"라는 막연한 불안감은 경영 판단을 흐리게 하고 사업의 동력을 저하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모든 연락이 곧장 가혹한 ‘세무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 이는 기업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정기검진’에 가깝다. 초기 단계에서 소명과 조사의 차이를 정확히 인지하고 대응한다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막대한 추징세액의 위험으로부터 사업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소명 안내문, ‘검문’인가 ‘수사’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국세청 공무원의 연락이 모두 정식 세무조사인 것은 아니다. 국세청의 검증 업무는 크게 특정 항목의 진위를 묻는 ‘자료 소명(해명 안내)’과 기업 회계 전반을 현장에서 정밀하게 들여다보는 ‘세무조사’로 나뉜다. 비유하자면 소명 안내는 길거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넥슨이 연 매출 4조원을 돌파하며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키웠다. 그간 ‘약점’으로 지적받던 서구권 시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며 외형 성장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기록적인 매출 뒤에 숨겨진 ‘순이익 32% 감소’는 글로벌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넥슨은 2025년 연간 매출 4751억엔(약 4조5072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 증가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장은 4분기 출시된 신작 ‘아크 레이더스(ARC Raiders)’와 ‘메이플스토리’ 프랜차이즈의 글로벌 확장이 견인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에 따르면 ‘아크 레이더스’는 출시 이후 누적 판매량 1400만장을 돌파하고 최고 동시접속자 수 96만명을 기록했다. 특히 서구권 이용자 호응을 기반으로 북미와 유럽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약 5배 증가하며 지역 확장 가능성을 보여줬다. 장수 IP인 ‘메이플스토리’ 역시 업데이트 효과와 해외 성장에 힘입어 프랜차이즈 전체 매출이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던전앤파이터’와 ‘FC 온라인’ 등 주요 타이틀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며 실적 기반을 지탱했다. 결과적으로 넥슨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정부가 치매 환자의 재산 관리부터 의료 및 돌봄 지원까지 전주기(全周期)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치매 발병 이후 대응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예방, 생활, 자산 관리까지 포괄하는 통합 지원 모델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5차 치매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공공신탁 제도 도입을 포함한 73개 세부 과제가 담겼다. ◇ 공공신탁 도입…치매 지원 체계 본격 가동 먼저 정부는 치매 환자의 재산을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 관리지원 서비스’를 올해 4월 시범 도입하고 2028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을 체결하면 공단이 생활에 필요한 지출이 적절히 이뤄지도록 자산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중요한 계약 변경이나 특별 지출은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설계한다. 지원 대상은 치매 환자와 경도인지장애 진단자 등 재산 관리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 수급권자로, 올해 750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만1000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초기에는 현금, 지명채권, 주택연금 등 일부 자산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을 향해 지배구조 개편과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전환을 동시에 요구했다. 내부통제 강화와 성과평가 체계 재설계를 통해 은행의 경영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메시지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개 국내은행 은행장 간담회에서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은행권이 선제적으로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그는 지배구조 선진화 TF 운영 상황을 설명하며 “이사회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과 최고경영자(CEO) 승계 절차, 임원의 성과 보수체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만간 논의를 통해 도출된 개선 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룰 이유는 없다”며 “반드시 필요한 것은 망설임 없이 언제라도 추진해 주고 개선이 필요한 것은 반드시 고쳐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와 은행권 역할 재정립을 주요 의제로 마련됐다. 이 원장은 은행권에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체계로의 전환도 재차 요구했다. 그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연체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뒤 신용회복에 성공한 시민들을 직접 만나 포용금융 정책의 현장 체감 효과를 점검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전국민 신용회복 지원 수기 공모전’ 수상자 3명과 면담을 갖고, 신용회복 과정과 이후 금융생활 변화에 대한 경험을 청취했다. 이번 공모전에서는 대상 1명과 최우수상 2명이 선정됐다. 수상자들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전액 상환한 뒤, 지난해 9월 30일부터 시행된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통해 신용점수를 회복하고 정상적인 금융거래로 복귀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 번의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며 “전 금융권이 뜻을 모아 시행한 이번 신용회복 지원조치는 단순히 연체이력을 지워주는 절차가 아니라 성실하게 책무를 다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이 핵심 의제로 논의된 점을 언급하며 “금융위가 추진 중인 ‘포용금융’ 정책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라는 국정과제와 맞닿아 있다”고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행정법원이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사망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없이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관련 진실규명 신청을 각하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 유족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낸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소송은 지난 2024년 11월 진실화해위가 A씨에 대해 보도연맹 희생자로 진실규명 결정한 처분을 취소한 게 발단이 됐다. 보도연맹은 1949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인사의 교화·전향을 위해 만든 조직으로, 6·25 전쟁 발발 이후 군·경의 집단학살 대상이 됐다. 앞서 유족은 A씨가 1950년 한국전쟁 시기 보도연맹 사건으로 행방불명됐다며 지난 2020년 12월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사건을 조사한 진실화해위는 2023년 11월 'A씨가 보도연맹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대전에서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이듬해 A씨가 1951년 1월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는 판결문이 확보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재조사에 나선 진실화해위는 A씨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올해 1월 국제유가와 원/달러 환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1차금속제품과 광산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물가가 7개월 연속 상승했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수출입물가지수 통계에 따르면 1월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3.29로 지난해 12월(142.68)보다 0.4% 올랐다. 수입물가지수가 7개월 연속 오른 것은 2018년 1월∼7월 이후로 7년 6개월 만이다. 원재료는 농림수산품이 0.5% 내렸으나 광산품이 1.0% 오르면서 0.9% 상승했다. 중간재는 1차금속제품(6.3%) 등이 오르면서 0.8% 상승했으며,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0.3%, 1.4%씩 내렸다. 세부 품목 별로는 기타귀금속정련품(24.6%), D램(14.7%), 동광석(10.1%), 천연가스(1.6%) 등이 상승폭이 컸다. 한은에 따르면 지난 달 국제유가와 환율이 하락했지만 광산품과 1차금속제품 등 가격이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올랐다. 월 평균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12월 1,467.40원에서 1월 1,456.51원으로 0.7%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월평균·배럴당) 62.05달러에서 61.97달러로 0.1% 내렸다. 이문희 한은 물가통계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주요 대기업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 납품 대금 8조1천억원을 앞당겨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총 19개 그룹이 설 연휴 이전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금 지급은 대체로 설 연휴 전 1∼2주 전에 이뤄졌다. 명절을 앞두고 협력사의 재무 부담이 일시적으로 확대되는 시기에 맞춰 진행되면서 협력사의 임금 및 원자재 대금 지급 여력 확보를 지원해 경영 안정을 돕는 효과가 있다. 주요 대기업은 납품 대금 조기 지급과 함께 협력사 금융·복지 지원, 지역사회 상생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한경협은 전했다. 삼성은 임직원 참여형 온라인 상생 장터 운영을 통해 전국 특산품과 스마트 공장 지원 중소기업 제품 등의 판매를 지원했다. SK는 임직원 참여형 ESG(환경·사회·기업지배구조) 활동을 통해 조성한 재원을 활용해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명절 물품을 전달했다. 현대차는 그룹 차원의 봉사활동과 기부를 통해 취약계층 지원에 나섰고 전통시장 상품권 지원과 배식 봉사, 무료
(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집값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투자·투기용 다주택 취득에 금융 혜택까지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민주사회에서는 공정함이 성장의 원동력이다. 모든 행정과 마찬가지로 금융 역시 정의롭고 공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다주택자들에게 대출만기가 됐는데도 그들에게만 대출연장 혜택을 추가로 주는 것이 공정하겠나"라고 되물었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주택 취득 시 담보대출 금액에 한도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주택자들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담보삼아 자신들의 대출 기한을 연장해간다면 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이 같은 지적을 고려해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만기가 됐을 때 기한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규칙을 지키고 사회질서를 존중한 사람들이 부당한 이익을 노리고 규칙을 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