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전지방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설명절을 맞아 매출 감소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생필품을 구입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위문품으로 전달했다. 대전국세청은 지난 21일 대전 대덕구 소재 중리종합사회복지관에 온누리상품권과 생필품을 전달하고, 직원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4개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한다. 강민수 대전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접 찾아뵙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국세청은 매년 명절 때마다 관내 전 세무서가 동참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계층을 위문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매주 독거노인에게 도시락 배달 자원봉사를 하는 등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지난 20일 설 명절을 맞이하여 관내 소외계층 어린이 보호시설인 동광원(수원시 소재)에 위문품을 보내고 성금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동광원은 1952년에 설립되어 현재 만4세부터 18세까지 5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다. 성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로하고 따뜻한 명절을 함께 나누고자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모금한 ‘사랑나누기기금’으로 마련했다. 이번에 전달한 후원물품(쌀, 과일, 전기이불 등)은 모든 지방국세청 공통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운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한 생필품을 전달했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정성이 주변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 실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4일 수원세무서를 방문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진행상황을 최종적으로 점검하였다. 수원세무서는 장안구, 팔달구, 권선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으며, 수원 구도심으로 외국인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고 전통시장(21개)을 중심으로 영세사업자가 다수 분포하여 적극적인 세정지원 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김 중부청장은 코로나19 방역을 함께 챙겨야 하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신고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해온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어 방문민원인에게 도움창구 및 자기작성 창구를 이용하도록 안내하여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의 적극적인 세정지원해달라고 밝혔다. 김 중부청장은 앞서 안양세무서(1.18.)과 삼척세무서(1.19.)을 연이어 찾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자신고(홈택스)와 모바일‧ARS 간편신고 안내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중부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7만 6천여명의 사업자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24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으로부터 도시락과 생필품(과일, 쌀, 이불, 내복)을 구입해 어려운 계층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국세청이 뜻을 함께 했다. 지방국세청들도 본청처럼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등에서 구입한 물품을 소외계층에 기부하여 의미를 더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과 주변의 이웃들이 정 넘치고 따스한 설 명절을 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국세청 사회봉사단은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사랑의집 양로원에 방문해 따뜻한 도시락과 과일, 이불, 내복 등 위문품과 성금을 직접 전달했다. 서울 종로구 체부동에 위치한 라파엘의 집과 세종지역 소외계층 40가구에는 비대면으로 위문품과 위문금이 송달됐다. 7개 지방국세청에서도 관내 복지 시설에 과일, 쌀, 이불 등의 물품과 성금을 후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은 24일 오전 충남 공주시 용당길 공주산성시장을 방문해 설명절 경기와 물가 동향을 살펴보고 상인들과 소통하며 전통시장 활성화 및 세정지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국세청장과 본청 국장들은 시장 안 국밥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떡과 과일 등을 구매했다. 국세청 직원들도 공주산성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먹거리 등을 구매하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참여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전통시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여 실물경기 현황을 체감할 수 있는 현장과의 소통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 21일 김태호 대구지방국세청장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해 서대구세무서를 방문, 납세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선 직원들을 격려했다고 24일 밝혔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신고 도움창구를 방문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해 방문한 납세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편이나 애로사항이 없는지를 살폈다. 직원들에게 “이번 신고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지속되는 엄중한 시기에 이루어지므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신고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고창구를 세심하게 운영하는 한편, 납세자가 신고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편의 제공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사업자의 자금유동성 지원을 위해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선제적인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오종문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 ‘숄즈의 식’이 확립된 용어는 아닐 수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 가장 널리 사용한다는 조세법 교과서에도 등장하는 표현인 만큼 써도 무방할 것 같다. 숄즈의 식은 금융투자상품에 적용되는 과세방법의 차이를 고려하여 금융투자의 세후만기누적액을 계산하는 식이다. 여기서 숄즈는 옵션가격모형으로 알려진 그 숄즈이다. 숄즈는 공저자와 함께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에서 세금의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한 저명한 세무전략 교과서를 저술했는데, 숄즈의 식은 그 책에 나온다. 이렇게 말하면 어려운 수학적 기법이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수식 자체는 중학교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고, 수식에 포함된 사고는 이미 연금저축이나 ISA등 세제혜택 상품을 홍보할 때 널리 사용 중이다.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 숄즈의 식에서 금융투자수단의 과세 특성은 3가지 차원으로 구분된다. 첫째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소득·세액공제를 제공하는지 여부이다. 가령 우리나라 연금저축에는 투입단계에서 세액공제가 제공된다. 세액공제율이 12%라면 100원을 연금저축에 투자하기 위해 개인은 88원의 돈만 들이면 된다. 바꾸어 말하면, 100원을 들이면
(조세금융신문=이장원 세무사) 주택건물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할 때 단순히 증여등기하고 세금신고만 하면 되는 것 아닌가란 생각은 작금의 중과세법이 넘치는 세법 상황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증여자와 수증자는 절세를 위해서 취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나아가 철거 및 거래비용 등 다양한 경우의 수를 생각하여 본인에게 가장 목적적합한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철거 또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한 절세방향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수차례의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주택 취득세율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추가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주택증여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내에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증여 취득 시 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라면 증여 시 3.5%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고, 증여자가 2주택 이상자라면 12%의 취득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므로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증여로 취득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가? 2) 증여 취득 시에는 증여자의 주택수가 몇 채인가? 증여 시 증여자의 주택수와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하는지 여부에 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임성빈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일상회복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매출 감소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연장하기로 한 만큼 세심하게 관리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서울청장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 지난 20일 반포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현장과 코로나19 대응 신고창구 운영실태를 점검했다. 그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게도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세정지원도 적극 실시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세정과 안전한 신고환경을 강조했다. 임 서울청장은 “이번 신고의 기본방향은 코로나19 피해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과 홈택스를 통한 편리한 납세지원인만큼 모바일과 ARS 등 비대면 신고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적극 안내해 달라”며 “노약자·장애인 등 신고취약계층에 대한 신고지원과 스스로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신고환경 구축에도 신경써 달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오미크론 변이확산 등 힘든 납세환경이지만 감염예방을 위한 방문자 발열체크,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관리와 함께 납세자들의 신고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신고지원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방문은 계속되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에서 로그인 관련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름과 주민번호만 제대로 입력했다면, 다른 사람 인증서로도 로그인이 가능한 것인데 거꾸로 남의 이름과 주민번호만 알면 내 인증서로도 얼마든지 타인의 소득자료를 빼낼 수 있는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오후 이같은 오류를 발견해 곧장 수정했다고 21일 밝혔다. ◇ 타인 인증서로 내 정보 ‘쓱’...민간인증서만 오류 발생 오류가 처음 보고된 것은 18일 오후. 한 컴퓨터 전문 사이트에서 보고된 오류사례가 모 IT 커뮤니티에 알려지면서부터다. 주민번호랑 이름만 맞으면 인증서는 다른 사람 것을 써도 로그인이 된다는 것인데 해당 커뮤니티 유저가 아내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자신의 인증서로 로그인해보니 아내의 연말정산 자료가 떴다고 말하면서 상황이 알려졌다. 문제의 오류는 통신사 3사의 패스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네이버, 신한 등 연말정산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7개 민간인증서 모두에서 발생했다. 정부 공인인증서에서만 이러한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8일 이러한 사실을 민간인증업체로부터 보고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