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가상통화펀드에 대한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가상통화를 ICO(Initial Coin Offering) 또는 기존 가상통화에 운용하고 만기에 그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해 ‘펀드’를 지칭하고 있다. 해당 상품은 운용사・수탁회사・일반사무회사 등으로 펀드관계회사를 구성하고 운용전략・운용보수를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펀드와 유사한 외형을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모든 펀드는 금감원에 등록해야 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공모펀드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와 이를 판매하는 펀드판매회사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고 건전성 규제와 영업행위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가상통화펀드는 집합투자업의 외형구조를 갖추고 펀드라는 명칭을 사용해 투자자들의오인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금감원에 등록된 사실이 없으며 투자설명서 역시 금감원의 심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 금감원은 “가상통화펀드는 자본시장법 위반소지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전국 대부업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설명회를 진행한다. 23일 금감원에 따르면 법개정 등을 통해 대부업자에 대한 감독을 지속 강화하고 있음에도 대부업 관련 민원건수는 감소되지 않고 있다. 분기별 민원건수는 2016년 4분기 388건, 지난해 4분기 312건, 올해 2분기 355건 등을 기록 중이다. 이에 금감원은 민원처리절차와 민원사례 등을 업계와 공유해 유사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처리 균질화를 통한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전국 순회 설명회를 주최한다.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부산 등 민원발생빈도 기준 상위 5개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며 금융위와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민원처리 책임자와실무담당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오는 24일 경기남부를 시작으로 11월 13일까지 총 6회에 걸쳐 시행할 예정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련법규 ▲민원업무 처리절차 ▲빈발 민원 사례 및 처리결과 ▲기타 소비자보호 차원의 업무시 유의사항 등이 있다. 금감원은 “전국 순회 설명회 개최 후 업계의 호응도와 해당 지자체의 의견 등을 파악해 실시 지역은 동 설명회 개최를 정례화하고 미실시 지역은 추가 수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내년 11월부터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법인은 회사유형과 부채 규모, 사원수 등에 상관없이 외부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외부감사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11월 1일 새로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 외감법) 시행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우선 개정령안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개선했다. 회사 유형을 주식회사에 한정하지 않고 유한회사까지 확대했으며 현재 기준 항목(자산, 부채, 종업원수)에 ‘매출액’을 추가했다. 새 기준에 따르면 주식회사는 4개 요건(자산 120억원 미만, 매출액 100억원 미만, 부채 70억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중 3개 충족할 경우에만 외부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한회사는 ‘사원 수 50인 미만’을 추가한 5개 조건 중 3개를 충족하면 감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법 시행일(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변경한 법인에게는 5년간 주식회사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 대규모 회사는 위 기준들과 상관없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민병두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법인 분할논란에 휩싸여 있는 한국GM에게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민 위원장은 산업은행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종 한국GM 부사장에게 “여야 의원들이 산업은행과 한국GM 사이의 17개 특별결의 사항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며 “산업은행이 기업분할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는데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질의했다. 최 부사장이 “양 측에 의견 차가 있었다”고 답했고 민 위원장은 “의견 차가 정확히 무엇인지, 공개할 부분은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사장이 “유념하겠다”고 말하자 민 위원장은 “단지 유념하겠다는 표현으로는 안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고 강조했다. 민 위원장은“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경영안정과 정상화 비전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야 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차후 국정조사를 시행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 한국GM 부사장이 오는 12월로 예정된 산업은행의 추가 투자금이 연구개발법인이 아닌 제조법인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김병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최 부사장에게 “12월 추가로 예정된 산업은행의 4000억원 투자금이 연구개발(R&D)법인에 사용되나, 제조법인에 사용되나”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사장은 “추가 투자금은 이미 검사를 통해 어디에 사용될지 정해져 있다”며 “대부분이 제조업 회사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향후 예상되는 권한 소송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 없다”며 “다만 사업계획이 미래 전망상 적합하고 절차상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적자가 유지돼도 (한국에) 남아있을 수 있는가”라며 “10년 고용 약속 지킬 수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최 부사장은 “경영정상화를 시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선이며 (10년 고용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남북경제협력에 대한 국책은행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중구 중소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기업은행·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한반도의 경제지도가 새롭게 그려지고 있고 물류, 에너지, 철도 등 광범위한 사업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사업에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금융 이슈도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대 마진에 너무 많이 의존해왔던 은행들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각 시중은행들이 TF를 구성하는 등 민간이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데 국책은행들은 현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고 질의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북한 사업부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연구개발하고 있고 신한국 경제센터도 확대 개편했다”고 답했다. 김도진 기업은행장 역시 “개성공단 진출을 위한 TF를 만들어서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전 의원은 “북한 법제 등에 대한 연구들은 다른 연구원에서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중첩될 필요는 없어 보인다”며 “농협은행 등은 농업금융 등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국책은행도 구체화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에 두 행장은 “민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에 나설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의 주재로 ‘핀테크 등 금융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TF 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핀테크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TF는 회의에서 ▲핀테크 투자 ▲데이터 공유 ▲비대면 거래 활성화 ▲핀테크 고도화 ▲신기술 확산 등 5대 집중 점검 분야를 설정했다. 전 금융권과 전 부처에 있는 핀테크 고도화 저해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할 방침이다. 우선 금융데이터를 공유하고 활용하기 위한 규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보이스피싱에 악용된 계좌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금융지주 계열사 간 정보공유가 보다 자유로워진다. 간편송금 등 현재 상용화가 된 핀테크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TF는 2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비대면 신분증 확인 시스템에 전자금융업자가 접속하는 행위도 허용될 예정이다.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와 빅데이터 헬스케어서비스 등도 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는 31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증권선물위원장)은 19일 금감원 담담 임원으로부터 삼성바이오에 대한 재감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안건에 대해 금감원에 재감리를 지시한 바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문제제기한 2015년의 회계뿐만 아니라 2012~2014년의 회계처리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감리 결과 금감원은 이전년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중과실’ 판단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삼성바이오와 외부감사인에게 재감리에 따른 제재 조치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시장 불확실성,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바로 증선위 심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금융위는 “증선위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겠다”며 “심의 과정에서 감사인과 회사에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커지고 있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후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는 정부의 다각적 노력으로 증가세가 많이 둔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을 웃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다만 "국내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 수익성 등을 봤을 때 충격 흡수력은 아직 충분하다"며 금융 시스템 위기까지 우려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 일문일답. - 11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조건이 무엇인가. ▲ 이번 경제전망에서 성장전망치가 지난번보다 소폭 낮아지긴 했지만 2분기 기업 실적을 고려한 것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금융안정에도 유념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11월이 더 좋을지 10월이 더 좋을지 판단했다기보다는 이번에는 현 수준 유지가 적절하다고 본 것이다. 요즘은 여러 대외 위험이 표면 위로 드러나서 상승작용을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다. 이런 상황이 성장률, 물가, 거시경제, 금융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한 번 더 지켜보자고 결정했다. -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이 향후 통화정책 운용과 관련해 금융안정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국은행에서 진행된 통화정책방향 설명회에 참석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현재의 안정적인 성장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목표 수준에 가까이 수렴해가면 금융불균형 해소, 금융안정 측면에 보다 역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안정이나 경제성장 지원보다 금융안정을 중시한다는 뜻이 아니라 물가와 경기에 대한 판단이 섰을 경우 이전보다는 금융안정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라며 “금융불균형은 나중에 돌고 돌아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앞선 지난 4일 ‘경제동향간담회’에서 “소득증가율을 상회하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금융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며 “금융 불균형을 점진적으로 해소하는 등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하며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최근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된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통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주택가격에 대한 대책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는 “주택가격은 금리 이외에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