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1개월째 동결됐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통화정책방향 관련 회의를 개최해 기존 1.50%로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는 지난해 11월 1.25%에서 1.50%로 0.25%p 인상된 이후 11개월 연속 동결됐다. 이일형 금통위원과 고승범 금통위원은 0.25%p 인상 소수의견을 보였으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은 기존 2.9%에서 2.7%로 0.2%p 하향 조정했다. 금통위에 따르면 현재 세계 경제는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주요국의 국채금리가 상승하고 주가가 하락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다. 금융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미·중 무역 분쟁 등의 영향으로 상당 폭 상승했고 글로벌 주가 급락으로 인해 주가도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장기 시장금리는 주요국 금리 움직임 등을 반영해 상승했고 가계대출 증가규모는 다소 축소됐으나 여전히 소득증가율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국내 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됐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집값 상승과 주택 구입의 영향으로 가계보유 통화량이 5년반만에 감소세를 보였다. 1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8월 중 통화 및 유동성’에 따르면 지난 8월 중 통화량(M2)은 2651조5034억원(원계열, 평잔 기준)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월 대비 6.7% 증가했다. 계절조정기준 M2는 2642조2930억원으로 전월 대비 0.6% 늘어났다. M2는 현금,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머니마켓펀드(MMF),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등 광의 통화 지표를 뜻한다. 경제 주체별로는 기타금융기관과 기업부문은 각각 전월보다 8조3000억원, 3조3000억원 늘어난 반면 가계 및 비영리단체는 5000억원 감소했다.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통화량이 전월보다 줄어든 것은 지난 2013년 2월(-1조2000억원) 이후 5년반만이다. 한은 관계자는 “신규 주택 구입 등으로 가계의 수시입출식 정기예금 등의 감소 폭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금융상품별로는 지방정부 자금 유입 등으로 2년 미만 정기 예·적금이 8조9000억원 늘어났다. 2년 미만 금융채와 MMF(머니마켓펀드)가 각각 2조원과 3조6000억원으로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시세조종으로 번 부당이득 산정방법을 법에 규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에는 시세조종을 통한 부당이득의 3~5배의 벌금을 물리고 있지만, 부당이득의 산정법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지난 16일 증권시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대한 부당이득액을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뺀 차익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법원에서는 주가조작으로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였지만, 범죄수익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몰수·추징을 선고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부당이득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서울남부지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부당이득 산정불가 사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이 2014년 1명, 2015년 15명, 2016년 12명, 2017년 21명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박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부당이득액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총수입에는 주식을 팔아 번 실현이익 외에도 아직 팔지 않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17일 금감원의 ‘금융기관 내부통제 혁신 TF’는 약 4개월 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조직과 운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TF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의 현실을 정확히 파악해 이행가능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7개 금융권역 준법감시인(14인) 등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과의 수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며 객관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감원 임직원은 TF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혁신방안은 크게 ▲내부통제에 대한 금융기관 이사회·경영진 등의 역할 및 책임 명확화 ▲준법감시인의 위상 및 준법지원 조직의 역량 제고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바람직한 조직문화 확산 유도 ▲내부통제 우수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등 감독당국 지원 강화 4가지로 이뤄져 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우선 이사회는 금융기관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며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운영의 기본방침 및 정책을 결정한다.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정한 내부통제 기본방침 등에 따라 내부통제 체제를 구체적으로 구축·운영하고 담당임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의 내부통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의혹과 관련된 금융감독원의 재감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금감원은 재감리에서도 기존 중징계 재제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7일 금감원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빠른 시일 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삼정KPMG, 딜로이트 안진)에 재감리에 따른 새 조치안을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5월 금감원은 삼성바이오가 자회사 회계 처리 기준을 바꾸는 과정에서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 증권선물위원회에 감리안건 상정을 요청했으나 증선위는 7월 일부 사안만을 인정한 후 금감원에 재감리를 명령했다. 증선위는 금감원이 초점을 맞춘 2015년뿐만 아니라 그 이전 2012~2014년의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5년 분식회계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2012~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고의’ 또는 ‘중과실’로 결론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현재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전반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이 새 조치안을 통보하면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증선위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지난 증선위 심의 과정에서 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사들에게 지속가능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서울 국제금융컨퍼런스’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들은 지속가능금융을 금융회사 경영의 근간으로 여기고 대출이나 투자시 지속가능성을 적극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각 사는 지속가능금융과 관련된 금융상품을 확대하고 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다방면으로 더욱 힘써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 원장에 따르면 ‘지속가능금융’은 금융활동의 수익성뿐만 아니라 환경요인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에서 시작해 연기금 규제와 스튜어드십 코드, 기업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정보공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사회적 책임투자 규모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ESG 투자가 일부 이뤄지는 초기 단계다. 윤 원장은 “일자리 부족, 양극화 확대, 복지수요 증대 등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들을 정부가 모두 감당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생존과 지속가능 여부와 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과 서울시가 오는 16일 오후 2시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2018 서울 국제금융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에는 윤석헌 금감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민병두 의원, 신경민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석하며 기후변화 금융과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와 관련한 서울시의 역할에 대해 토의할 예정이다. 1부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개회사와 윤석헌 금감원장 환영사, 민병두·신경민 의원 축사, 레오니 슈레브 기조연설 등으로 구성돼 있다. 2부는 총 2개 세션으로 구성돼 있다. 세션1은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금융산업의 도전기회와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을 주제로 진행되며 세션2에서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금융 활성화방안 및 금융중심도시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금감원은 “2018 서울 국제금융컨퍼런스에서의 논의를 계기로 서울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한 금융중심 도시로 발전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내년도 ‘실용 금융’ 강좌 개설을 희망하는 대학들을 대상으로 지원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실용금융 강좌 지원은 대학생들의 실용 금융소양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금감원이 시행해온 사업이다. 희망대학은 오는 15일부터 12월 28일까지 강사, 교재, 교수자료 등 지원 내용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강사지원을 희망할 경우 금융 관련 업무경험이 풍부한 금감원 직원이 해당 대학에 직접 출강을 나간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부국장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실용금융 교수를 선발하고 ‘금융교육교수 연수과정’을 통해 실용금융 전문지식, 강의기법, 강의 예절 등을 집중 교육한다. 교재를 희망하는 대학은 금감원이 개발한 ‘대학생을 위한 실용금융 기본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기본서는 생애금융설계 방법, 저축 투자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과 부채·신용관리,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등 실생활 관련 금융지식으로 구성돼 있다. 대학에서 자체 교수 인력으로 ‘실용금융’ 강좌를 개설하는 경우 금감원은 담당 교수에게 자체 개발한 강의안과 동영상, 교수용 지도서 등 각종 금융교육 자료를 지원해준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또 한 차례 중단됐다. 12일 오후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오전 감사 후 휴식시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진행했던 기자회견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앞서 한 차례 중단 됐을 당시 증인, 참고인들을 위해 감사를 다시 진행한 것은 적절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전날 증인 감사 중 새롭게 나온 의혹들도 없는 상황에서 명예훼손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사과와 재방방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상임위원장에 대해 사퇴와 구속 등의 단어를 운운하는데 어떻게 감사를 진행하겠나”며 “사과와 성명서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장에서 이야기할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정무위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민병두 의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기자회견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