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4분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대형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1명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작년 4분기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54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는 9곳이라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명 감소한 수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9개 사이며, 3명의 사상자를 낸 SGC이테크건설 현장이 최대 사망자가 발생한 현장으로 조사됐다. 작년 10월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외가천리에 있는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작업자 3명이 추락해 숨졌다. 이 밖에도 8개 사에서 각 1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DL이앤씨에서 5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삼성물산, GS건설, DL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대보건설, 극동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다. 국토부는 작년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와 하도급사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올해 3월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DL이앤씨와 SGC이테크건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전라북도에서 세계 최초 ‘비대칭 리버스 아치교’인 ‘새만금 남북도로사업’ 1단계 구간을 준공했다. DL이앤씨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발주한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 가운데 제3공구를 수주해 2017년 12월 착공한 뒤 공사를 마쳤다고 26일 밝혔다. 새만금 남북도로사업은 전북 부안군에서 군산 새만금 산업단지까지 총연장 27.1㎞를 6~8차로로 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다. 새만금 내부간선 기능을 확보하고 주변 용지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됐다. DL이앤씨는 새만금 만경대교 구간에 세계 최초의 ‘비대칭 리버스 아치교’(길이 723m)를 세웠다. 리버스 아치교는 활을 뒤집어 놓은 초승달 모양으로 새만금의 물길을 품고 있는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DL이앤씨는 설명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세계 최초의 비대칭 리버스 아치교를 포함해 새만금 남북도로 1단계 구간을 준공했다”며 “앞으로 세계가 주목하는 랜드마크 교량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후분양 아파트로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청약 흥행’에 성공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더클래시’의 계약률이 49%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서울 마포구 아현동 아현2구역 재개발 단지인 마포더클래시 미계약분 27가구에 대해 이달 30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53가구를 일반분양해 평균 1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당시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도 불구하고 3.3㎡당 분양가가 강북지역 최고인 4천13만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다. 전용면적 84㎡의 분양가는 14억원대다. 그러나 최근 집값 하락으로 주변 시세가 하락중이고,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과 잔금을 모두 부담해야 해 미계약이 많았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후분양 단지인 이 이파트는 지난달 말 입주가 시작됐다. 역시 후분양 아파트인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도 지난달 분양 이후 일반공급 116가구중 73가구가 미계약돼 26일부터 무순위 청약에 들어간다. 이 아파트는 계약금 납입후 5개월 내에 잔금을 내야 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하락하는 가운데 후분양 단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중소형 증권사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대형 증권사에서는 양호한 PF건을 찾아 투자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KB증권은 부실 부동산PF 사업장을 정상화하는 부실채권펀드(NPL) 조성을 대형 건설사와 준비 중이다. 주로 본PF로 넘어가지 못한 브릿지론 단계의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금리 급등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 중 사업성이 있는 곳을 선별해 구조조정처럼 회생시키는 것이 펀드의 골자다. KB증권이 보험사·공제회 등 재무적 투자자(FI)와 함께 사업장을 선별하면 대형 건설사들은 전략적 투자자(SI)로 참여해 우발 채무 등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이후 본 PF로 분양까지 완료하는 정상화 과정을 거친다. KB증권은 하반기 이후 만기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프로젝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상반기에 2000억∼3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해외 부동산 시장 부진으로 큰 손실을 보고 있는 펀드에 대해 만기 연장을 위한 자금을 파이낸싱하는 ‘스페셜시추에이션펀드’를 준비 중이다. 메리츠증권도 부동산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하단이 연 4%대 초반까지 내려가면서 30일 출시를 앞둔 특례보금자리론 흥행이 예상보다 저조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는 다른 정책금융 상품들과 같이 시장금리에 따라 조정되는 구조라, 금리 인하 여부와 그 폭에 따라 최종 흥행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 상승기 속 실수요자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금리보다 저렴한 고정금리를 제공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소득과 무관하게 최대 5억원까지 대출해준다.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적용되지 않아 실수요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다. 문제는 최근 은행권의 대출금리가 떨어지면서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매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자 중 '주택가격 6억 이하'면서 '부부 합산 소득 1억 이하'인 경우는 우대형 금리인 4.65~4.95%를, 나머지는 4.75~5.05%의 일반형 금리를 적용받는다. 우대형 대출금리를 이용하는 차주가 별도 우대 금리까지 적용받을 경우 3.75~4.05%까지 내려갈 수 있다. 그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표준지 공시지가는 5.92% 각각 하락한 수준으로 최종 확정됐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내용과 거의 똑같은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처음이며, 이에 따라 올해 부동산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며 이런 내용의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제출된 의견 391건을 반영했으며, 반영률(7.2%)이 지난해보다 3.4%p 높아졌다고 밝혔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서울(-8.55%)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와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그 뒤를 잇는 대전(-4.82%)과 세종(-4.26%), 경북(-4.11%)은 조정된 하락율이 적용돼 당초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으로 5.92% 내렸는데, 지역별로는 경남(-7
(조세금융신문=장경철 부동산1번가 이사) 기준금리 인상, 아파트 가격 하락세 등 부동산 시장 침체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가 커지면서 입지(立地)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볼 때 경기 침체기에는 입지가 뛰어난 단지를 선택해야 호황기에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부동산 업계의 시각이다. 입지 프리미엄 단지 종류‧핵심 내용 정리 업계에서는 입지 프리미엄을 누릴 대표적인 단지로 ▲초역세권 단지 ▲원스톱 학세권 단지 ▲브랜드‧대단지 등을 꼽고 있다. ▲초역세권 입지=최근 부동산 시장에 각종 변수가 생기면서 변동성이 적고 보수적인 조건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정적인 요건인 입지가 부각되며 ‘초역세권’에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초역세권 단지 보통 역세권은 삶의 편리성 증대와 집의 가치 상승에 영향을 끼쳐 꾸준히 선호도가 높았지만 최근 불안한 부동산 시장에서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름만 역세권이 아닌 진짜 ‘초역세권’ 단지가 흥행하는 중이다. 좀 더 객관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조건이 주목을 받는 것이다. 부동산R114 및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월 전국 아파트의 매매거래량은 총 2만 9273건으로 지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 협력업체 대표를 사칭하며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중형을 받은 전세 사기범이 추가 범행이 드러나 복역 기간이 추가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판사는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SH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협력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이들 공사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제도'로 전셋집을 구해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했다. 이 제도는 주거 취약계층이 거주하려는 주택을 골라 공사에 신청하면 공사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맺은 뒤 신청인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해주는 제도다. A씨는 해당 제도와 무관한 주택 임대인과 일단 월세 계약을 맺은 뒤 피해자들에게 위조한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보여주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목돈으로 받은 전세 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해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고 그 차액은 개인 생활비나 빚을 갚는 데 썼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자 5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조로 총 6억3천700만원을 받아 가로챘고, 별도로 사업 투자금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공사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징역형인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뇌물수수 혐의로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공사업체 간부 B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수원시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묵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B씨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시기에 공사감독관 지위에 있지 않았고, 공사 편의를 제공한 사실도 없으며 B씨와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만난 것이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뇌물죄를 판단할 때는 금품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올해 7월부터 고령의 1주택자가 집 크기를 줄여 이사할 경우 차액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불입할 수 있게 된다. 연금계좌로 입금할 경우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 소득세를 상당 부분 절세할 수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부부합산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가격이 더 싼 주택을 구입할 때 차익 중 1억원을 연금계좌에 납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대상 주택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로 기존 주택 매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연금계좌에 납입하는 경우다. 기존 주택보다 비싼 주택을 살 경우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제도 변경은 연간 1천800만원(연금저축+퇴직연금)으로 설정된 연금계좌 납입 한도에 예외를 적용해준다는 의미다. 연금계좌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차원에서 국가가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절세형 상품이다. 나이와 소득 여부에 따라 연간 700만·900만원까지 납입액의 12·15%를 세액공제해주고 15.4%에 달하는 이자·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대신 연금으로 수령할 때 3.3~5.5%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