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최근 글로벌 증시급락 등 시장불안에 차분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2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글로벌 동향 및 금융시장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해 경제 동향과 전망 등을 살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주식시장이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한국의 대내외 펀더멘탈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리스크요인을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고 대비하면 외부 충격이 와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외국인 채권자금 중 상당부분을 공공부문 투자자가 갖고 있으며 아직 내외금리 차와 스와프 레이트를 고려한 차익거래 유인이 있다”며 “외국인 채권자금의 급격한 유출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프로그램 매매나 패시브 펀드 등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될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의 외화 유동성 등을 철저히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시장을 철저히 분석하고 유관기관과 정보를 공유해 신중하게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성역 없는 국정감사 진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를 진행하던 민 의원은 “평소 국정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때문에 과거 제 의원실에서 일했던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증인 채택에 기꺼이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껏 유례없던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 과정에서 누구의 비리라도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국정감사에는 과거 민병두 의원실에서 비서관으로 근무했던 노태석 금융위원회 금융위 정책전문관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증인으로 신청한 노 전문관은 국정감사에 참석해 김 의원이 제기한 각종 의혹들을 적극 해명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현 국내 경제 상황을 두고 야당 의원과 금융위원회가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미·중 간 무역 전쟁과 금리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항상 정부는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이 좋기 때문에 괜찮다는 답변만 하고 있지만 이 것이 사실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전 세계 경제는 호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한국 경제만 역주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고용지표가 좋지 않은 것은 확실하지만 성장률은 정책 성장률과 비슷하게 가고 있다”며 “거시적 입장에서 보면 좋지않다고만 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한 번 “IMF 전에도 정부는 그렇게 대답했다”며 “위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적어도 금융위원장 수준에서는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외환 유출과 그로 인한 은행건전성 위험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칫 금융위기로 발전할 우려가 있는데 정부 차원의 시나리오 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정무위원회 소속 여당의원의 보좌관 출신 인사가 금융위원회에 채용된 것에 대한 ‘낙하산 인사’ 의혹이 제기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민병두 의원실에서 일하던 보좌관이 금융위원회 정책전문관으로 특별 채용됐다”며 “입법부와 행정부의 견제 역할을 염두에 두지 않은 인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해당 채용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금융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한 점 등을 고려해 채용했다”며 “채용 절차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법령에 근거에 채용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당시 경쟁률이 7대 1인데 여당의원 출신 인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나머지 후보들은 들러리로 세운 것 아닌가”고 의혹을 제기하자 최 위원장은 “내정하고 채용을 진행한 것은 절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김 의원은 “채점표를 확인한 결과 대학교 초빙교수, 연구원 등의 경력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겸직 미신고는 국회에서는 징계 대상인데 금융위에서는 가점 대상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지어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교수라는 신분으로 금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정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날 감사에서는 금융권 낙하산 인사, MG손해보험 편법인수, 주식거래 시간 연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과 업계의 순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금융계에 한자어와 외래어 등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불완전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3년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불편과 불완전판매 우려 해소를 위해 ‘금융 용어 개선 작업’을 시행했다.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해 금융거래 표준약관 132개를 검토했으며 한국소비자원, 국립국어원 등의 감수를 거쳤다. 그 결과 어려운 한자어 36개, 모호하거나 오해하기 쉬운 용어 46개,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30개 등을 포함한 114개 용어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예시로는 개비(열다), 굴신(굽히고 펴기), 당발송금(해외로 보내는 외화송금), 적수(~를 합한 금액), 푼(%) 등이 있다. 뿐만아니라 금감원은 어려운 금융용어를 쉽게 설명하는 ‘금융용어사전’을 금감원 홈페이지와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FINE)에 등재하고 있으며 ‘금융용어 개선 제안’ 게시판을홈페이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자어들은 여전히 금융업 약관이나 상품 설명 등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안효준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사장)이 1년 3개월동안 공석으로 남아있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CIO) 자리에 올랐다. 국민연금공단은 8일 안효준 사장을 새 기금운용본부장으로 선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안 신임 본부장은 서울증권 애널리스트로 금융투자업계에 들어선 후 서울증권의 뉴욕지점장, 해외운용팀장 등을 역임했다. 이후 대우증권에서 홍콩지점 주식운용팀장을 지냈으며 국민연금에서는 주식운용실장을 맡기도 했다. 교보악사자산운용과 BNK투자증권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BNK금융지주 글로벌 총괄부문장 사장에 올랐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7월말 기준 국민 노후자금 약 643조원을 운용하는 책임자다. 7대 강면욱 전 본부장이 지난해 7월 17일 일신상의 사유로 중도 사퇴한 이후 1년 3개월 동안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올해 2월 공모 절차를 진행했으나 마땅한 후보자가 없어 6월 추가 공모를 진행했고 면접 등을 거쳐 안 사장을 본부장으로 선임했다. 안 신임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 출범 이후 8번째 본부장에 해당한다. 총 임기는 2년이며 성과에 따라 1년 연임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내달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기촉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오는 16일 공포·시행되며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법령은 19일까지 완비해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중 시행될 전망이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의 100% 찬성이 필요한 자율협약과 달리 기촉법은 금융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2001년 한시법으로 처음 만들어졌으며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6월 일몰 후 지난달 국회에서 5년 한시법으로 다시 제정됐다. 기촉법 하위 법규가 완비되기 전에 급박한 기업구조조정 수요가 생기는 기업의 경우 은행권의 기존 자율협약 ‘채권은행협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협약에 따라 워크아웃을 시작한 이후 기촉법 하위법규가 완비되면 기촉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국회가 요구한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달 중으로 법원·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에 대한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 총재는 지난 5일 인천 한은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 참석해 “외부 의견을 너무 의식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한데도 인상을 하지 않는다든가 인상이 적절치 않은데도 인상을 하는 결정은 내리지 않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에 대한 대답으로 판단된다. 이 총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자들이 협력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주택 가격 상승은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며 현시점에서 어느 것이 주된 요인이냐는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와 여당이 최근 부동산 시장 과열의 주원인으로 통화정책을 지목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된다. 이어 “저금리 등 완화적 금융여건이 주택 가격 상승의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에서 단기간에 크게 오른 것은 주택수급 불균형, 개발계획 발표 후 기대심리 확산 등도 같이 작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내 금리인상에 대한 가능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