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가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린다.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는 본부, 전국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주요 간부들과 기관장들이 모여 올 상반기 국세행정방안의 세부방침을 확정하는 회의다. 국세청은 코로나 19 비대면 시기를 맞이해 홈택스 및 손택스 등 디지털 수단을 통한 세무행정 서비스를 강화해왔고, 동시에 실시간 소득자료 파악을 통해 복지세정을 강화해왔다. 부당한 부동산의 대물림이나, 코로나 19 호황업종, 국외거래를 통한 변칙거래 등을 차단해왔고, 내부적으로는 공정한 인사평가와 내부 소통 확대를 통해 조직활성화를 추진해왔다. 특히 올해 목표 세수가 지난해보다 7.8% 증가한 338조6000억원으로 책정됨에 따라 이를 차질없이 걷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방안들이 거론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관서장 회의 역시 코로나 19 방역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간부들만 참석한 가운데 지방국세청과 산하 세무서들은 온라인으로 참여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국세청이 서울유니온약품을 상대로 고강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불법리베이트에 초점을 둔 조사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과거 의정부시약사회가 유니온약품에 대해 병원과의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전력이 있는점을 감안하면, 서울유니온약품 또한 이같은 의혹에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6일 사정기관과 아주경제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은 조사4국 요원 수십명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유니온약품에 투입해 세무조사에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자료 등을 예치했다. 정기 아닌 특별 세무조사 무게 과거 을지병원과 유착 의혹 세무조사를 실시한 곳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인 만큼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특별 세무조사일 가능성이 높다. 해당 부서는 기업의 탈세 혐의 등을 포착하고 사전 예고 없이 조사에 착수하는 곳으로 정기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 또는 기획 세무조사만을 전담한다. 업계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탈세는 물론 과거 발생한 의정부 을지병원과 유니온약품 간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파헤칠 것으로 보고 있다. 유니온약품을 둘러싸고 제기된 병원과의 유착 의혹은 지난 2020년 의정부시약사회가 발표한 성명서에서 드러난다. 당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태호)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대구국세청은 5일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5만5000명의 납부기한을 오는 3월 31일까지 직권 연장한다고 밝혔다. 포항 등 특별재난지역이나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중소상고인, 기타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도 신청을 받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하고,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새로 제공한다. 또한, 모바일(손택스) 간편신고 대상을 영세율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자로 확대하여 제공한다. 특히, 직전기와 임대차내역이 동일한 부동산 임대업자와 무실적 사업자에게는 ‘보이는 ARS(1544-9944)’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누리집과 유튜브 등에 게시된 ‘신고방법 동영상’과 ‘신고서 작성사례’ 등을 참고하면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안전하게 신고할 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62만명)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3월 31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2기 확정신고 대상자들에게 신고·납부를 마칠 것을 안내했다. 대상은 총 817만명으로 법인사업자 113만명, 개인사업자 일반 475만명, 간이사업자 229만명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 납부유예 등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10월 8일 시행된 손실보상법에 따른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60.4만명, 지난해 11월 23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에 따른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1.6만명이다. 그 밖에 재해 등으로 어려운 사업자도 신청에 따라 최장 3개월 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사업자 100만명에게 맞춤형 도움자료를 추가 제공했다. 납세자는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우는 ‘미리채움’(28종) 서비스,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이정희 제47대 강서세무서장이 지난달 31일 취임식을 열고 정식 업무에 착수했다. 이 강서서장은 “모든 분야에서 역지사지의 자세와 여러분 가슴으로 납세자를 대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강서서장은 올해도 코로나19로 많은 납세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국세청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국세행정은 납세자의 재산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에 세심한 집행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에게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하고, 근로장려금 대상자에게는 빠짐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대사업자, 대재산가의 변칙적인 상속,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유출과 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지능적인 탈세는 엄단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이 강서서장은 “여러분들이 즐겁고 활기차게 직장생활을 할 있도록 제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아무리 사소한 내용이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열린 서장이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시무식을 마친 후 국세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대전 국립 현충원에 참배했다. 김 국세청장은 방명록을 통해 임인년 새해 2만여 국세공무원은 마음과 정성을 다해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신년사에서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을 통해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국세청 본청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대학 전문 9장의 심성구지(心誠求之, 마음을 다하여 진실 되게 구한다)을 인용하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 ‘디지털세‧탄소세’ 기업 걸림돌 돼선 안 돼 김 국세청장은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며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을 약속했다. 올해 국세청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무 지원을 더 촘촘히 진행하고, 디지털세‧탄소세 도입 대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기업 활동을 뒷받침한다. 복지 세정 측면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대지 국세청장이 3일 신년사에서 대학의 심성구지(心誠求之)를 인용해 올해는 2만여 국세공무원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후 3시 세종시 국세청 본청 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금년은 예측할 수 없는 세정환경의 변화 속에서 세입예산을 안정적으로 조달하고 국민의 높아진 눈높이를 충족하여야 하는 등 각종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다양한 복지행정 수요 증대 그리고 공정에 대한 민감도 증가라는 변화를 가져왔다”며 “이제는 국세행정의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신년사 전문. 전국의 국세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반복적 유행으로 인한 어려운 세정 여건 속에서도 국가 재정수요 충족이라는 우리 국세청의 기본 임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였습니다. 또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불공정 탈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노정석 제65대 부산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사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지역과 국가경제의 발전을 선도하는 최우수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을 통해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판 뉴딜 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위해 납기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도 제 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근로, 자녀 장려금을 빈틈없이 지급하기 위한 안내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원활한 시행이 필요하다고도 전했다.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납세자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안내 서비스를 지원하고, 신고 안내문에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고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는 등 납세자의 관점에서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고,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납세자 보호위원회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공정 세정을 위해 코로나19 반사 이익을 누리는 분야, 신종 호황업종 등의 탈세에 대한 신속한 대처와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태호 제46대 대구지방국세청장이 31일 취임식을 열고 공식업무에 착수했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엄중한 시기에 민생경제를 적극 지원하고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자영업자, 취약계층에게 세정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등 맞춤형 세정지원,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등 보다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세정을 적극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소득파악 업무도 정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택스를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납세자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 국민이 체감하는 상담・민원 서비스를 적극 제공 등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행위와 대기업의 불공정 자본거래, 대재산가의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행위 차단 등 반사회적 탈세에 대응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태호 대구청장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