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11일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고자 공익관세사를 통해 FTA활용 등 관세행정 관련 종합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서울세관에서 위촉한 공익관세사는 서울본부세관 15명, 안양세관 1명, 구로비즈니스센터 2명, 천안세관 2명, 청주세관 2명, 성남세관 2명으로 총 24명이다. 공익관세사 컨설팅은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또는 현장 상담으로 진행되며, FTA, 품목분류, 환급, 외환 등 관세행정 전반에 걸쳐 제공된다. 특히 올해는 지역 기반의 신성장 거점산업을 중심으로 유망기업 지원에 주력하는 한편, 수출 역량이 부족한 수출초보기업도 적극 발굴·지원함으로써 수출지원 사각지대 해소에 힘쓸 예정이다. 이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협업을 통해 무역 현장 경험이 풍부한 수출전문위원 12명을 선정해 수출 초기 기업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해외 거래처 발굴 및 규격 인증 등에 대해서도 전폭 지원한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코로나 19 여파로 무역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우리 수출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공익관세사와 수출전문위원이 디딤돌 역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8일 제26대 관세사회장 후보 등록을 마친 박창언(현 관세사회장) 관세사가 11일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박창언 후보는 현재 제25대 관세사회장으로서 재임 기간 이뤘던 주요 실적들을 밝혔다. 폐지됐던 조세특례제한법상 통관업의 법인세 감면제도를 환원시켰고, 관세사 유사명칭 사용 및 물류업체의 통관업 불법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 등 관세사 현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했다고 전했다. 이어 제26대 관세사회장의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박창언 후보자는 "회원 여러분과 언제 어디든 함께 하면서, 같은 꿈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겠다"고 포부를 다졌다. ◈ 통관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 인상 박 후보자는 "2021년도 회기 중 6개월 분의 회비납부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무소 경영 상황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미처분 이익잉여금 중 사용 가능한 8억 5천만원 상당의 6개월 회비납부를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통관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율을 인상하겠다는 목표다. 폐지되었던 법인세(소득세) 감면제도를 환원했지만, 감면율이 수도권은 10%, 지방 15%로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6대 관세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2번 김철수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발표됐다. 김철수 후보자는 "관세청 차장 직위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 후 한국관세무역개발원 대표, 케이토토 대표이사, 롯데케미칼 사외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다양한 경영경험을 익혔다"며 "수년 동안 관세업무 영역을 떠나 있는 시간에도 거의 매일 관세행정 업무의 변화흐름을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세사회가 내부적으로 단합과 화합을 이루고 대외적으로 힘있고 강한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마중물이 되고자 한다"라고 전하면서 선거 공약을 발표했다. ◈ 관세사업무 수익원 확대 및 외부단체 업무영역 침입 방지 김철수 후보자는 관세사업무 수익원을 확대하고 외부단체의 업무영역 침입을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새로운 일거리 발굴 추진단을 설치 운영하고 관세행정에서 관세사 위탁업무를 최대한 찾아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외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관세청, 기획재정부, 국회, 언론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보수요율 제도화, 최저가 입찰방식 개선, 수정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등 당면과제를 해결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단계적 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6대 관세사회장 선거에 입후보한 기호3번 신민호 후보자의 선거공약이 발표됐다. 신민호 관세사는 "97년 시험에 합격한 후 줄곧 관세사로 근무하여 후보들 중에 유일하게 세관 근무 경험이 없다"며 "하지만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는 점과 생각한 바를 실천하는 추진력은 저의 장점"이라며 입후보 선거 공약을 전했다. 신 후보자는 "코로나19로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서 관세사 업계 전체가 살아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실천하기 위해 입후보했다"며 선거 출마 이유를 밝혔다. 신민호 관세사는▲보수료 법제화 추진 ▲업무영역 침해 방어, ▲업무영역 확대, ▲수입신고 검사비용 국가 보상 추진, 그리고 ▲전산수출입실무자격 신설 등 5가지의 공약을 발표했다. ◈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 추진 신 관세사는 "관세사 업무는 다른 자격사 업무와 달리 공공성이 강하여 수수료를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 인사들을 설득해 2년 임기 내에 관세사 보수료 법제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수출입신고 업무는 관세청의 지침 변경을 반영해서 정확하게 이뤄져야 하는 공공성이 높은 업무인데, 시장원리에 맡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3월 1~10일까지 수출이 16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5.2% 올랐다. 수입은 31.4% 증가해 41.6억 달러 상승해 174억 달러를 기록했다. 관세청이 발표한 '21년 3월 1일~10일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수출이 25.2% 증가, 수입이 31.4% 올랐다. 연간 누계(1월1일~ 3월10일)로 보면 수출 1091억 달러, 수입 1039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 12.5% 증가, 수입은 11.7% 상승했다 수출 품목은 반도체가 전년 동기 대비 25.2% 올라 가장 많이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석유제품(28.1%), 승용차(22.8%), 자동차 부품(15.5%), 무선통신기기(8.0%) 올랐다. 주요 국가로는 유럽연합(49.0%), 중국(33.9%), 미국(21.9%), 베트남(7.5%) 순으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중동(-13.6%), 싱가포르 (-10.6%)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과 비교하면 가스가 96.9%로 가장 많이 차지했다. 기계류는 40.7%, 정밀기기 25.9%, 반도체 22.8%, 석유제품 21.2%, 그리고 원유가 16.4% 순으로 많이 올랐다. 수입 국가는 호주가 가장 높아 124%를 차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대구․경북에 소재하는 직물 수출기업들이 EU-베트남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12(금) 14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년 8월 1일 발효된 EU-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의정서 제3조제7항)에 따라, 한국산원단을 사용하여 베트남에서 생산한 의류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하여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원산지 누적조항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원산지 누적조항은 EU 수입통관 시점 기준으로 20년 12월 23일부터 소급 적용했다. 섬유산업은 작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출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EV FTA 활용이 직물 수출 2위 교역국인 베트남 으로 수출이 확대될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세관 FTA 전문가가 EV FTA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FTA 활용팁을, 베트남 하노이무역관에 주재하는 관세사가 베트남 현지 상황 및 EV FTA 활용 시 유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대구경북섬유산업연합회, 한국섬유마케팅센터, 대구경북직물합동협동조합 및 대구상공회의소와 협력하여 진행한다. 대구세관은 설명회 이후에도 EV FTA 뿐만 아니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 2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월 대비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관세청이 발표한 '2021년 2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2월 수출은 448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해 39억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42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9% 증가해 51.3억 달러가 올랐다.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흑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월 수출 480억 달러에 비해 2월은 448억 달러로 감소했다. 하지만 20년 2월이 409억 달러에 비하면 올해 증가한 것이다. 무역수지는 10개월 째 연속 흑자이지만, 작년 2월 39.3억 달러에 비하면 올해 2월은 27억으로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대구본부세관은 영세․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공익관세사’를 선정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2015년 FTA 활용 지원을 위해 시작한 제도다. 지금은 FTA 분야뿐만 아니라 통관절차 안내, 관세 환급, 품목분류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전문 상담을 무료로 제공해 오고 있다. 금년에는 한국관세사회 관세사들의 신청을 받아 FTA 및 관세환급․품목분류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관세사를 위주로 대구 2명, 구미 3명, 포항 1명을 위촉했다. 21년 3월 2일부터 각 세관에 배치되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특히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세계경기침체 등 어려워진 대외여건 속에서도 우리 수출기업들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업의 애로사항 및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건의해 달라고 당부헀다. 대구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경북경제진흥원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정보․인력․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컨설팅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박희규 김해공항세관장은 8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문화 정착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에 동참했다.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어린이 교통안전 챌린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참여형 릴레이 캠페인이다. 해당 챌린지는 김영환 군산세관장의 지목을 받아 이번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으며, 박희규 세관장은 교통안전 표어(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가 포함된 피켓을 들고 어린이 교통안전에 참여하자는 메시지를 알렸다. 박 세관장은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문화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다음 참여자로 창원세관장을 추천하여 릴레이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 후보자가 3명으로 추려졌다. 한국관세사회에 따르면 박창언 현 회장, 김철수 전 관세청 차장, 신민호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가 후보등록을 마쳤다. 제26대 한국관세사회장 선거 후보자는 총 3명으로, 기호 1번 박창언 관세사(현 관세사회장, 관세법인구일), 기호 2번 김철수 관세사(관세법인삼원), 기호 3번 신민호 관세사(대문관세법인)가 각각 후보자로 등록했다. 한국관세사회는 지난 5일 입후보 등록을 마감되고, 최종 투표까지 약 3주간에 걸쳐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기호 1번 박창언 관세사(제25대 회장)는 관세청 총무과장, 대구본부세관장, 한국관세사회 상근부회장 등을 지낸 경력이 있다. 기호 2번 김철수 관세사는 행정고시 25회 출신으로 관세청 통관지원국장, 부산본부세관장, 관세청 차장, 한국관세무역개발원 회장,케이토토 대표이사 등을 지냈다. 기호 3번 신민호 관세사는 대문관세법인 대표관세사로 1968년생,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 건국대학교 대학원 무역학 석‧박사, 법무법인 충정, 법무법인 율촌 등을 거쳤다. 한편, 정임표 대구제일관세사무소 관세사는 윤리위원장에 단독 출마로 기호 1번을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