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참석한 이 총리는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대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한미 금리역전, 자금 유출, 가계부채 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좀 더 심각히 (금리인상을) 생각할 때가 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정부가 바뀐 뒤 금리 정책에 대해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지만 고민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박근혜정부 당시 금리 인하 결정에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국 ‘빚내서 집 사자’는 사회 분위기로 이어졌고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을 낳은 것은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재벌 위주 경제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패러다임을 바꾸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이 총리는 “모든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며 “고통을 설명하는 것보다 희망을 드리는 것에 좀 더 주력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한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서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타 부처들은 그 속도에 못 미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행안부와 금융위, 과기부, 방통위 등이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해커톤 회의를 열고 있지만 추진력에 의구심이 든다”며 “빅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다양한 범위의 데이터 결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 걸쳐 부처와 기관의 협력, 조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빅데이터 추진체계와 협의체 구성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또한 중장기적인 청사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에 따르면 데이터와 관련된 시장제도를 어떻게 형성하고 정비하느냐에 따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향후 정부는 데이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전문인력과 IT전문인력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하고 나섰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타운홀 미팅 핀톡(FinTalk)’에 참석한 윤 원장은 핀테크 혁신 저해 요소와 관련한 질문에 ‘Fin(금융)과 Tech(기술)의 소통 부족’을 답했다. 윤 원장은 “국내 핀테크 산업은 ‘핀’과 ‘테크’의 사이가 좋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금융은 경영·경제대학, 기술을 공대에서 다른 공부를 했고 서로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해왔기 때문에 서로 말이 안 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터 문제가 있지만 이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힘든 문제”라며 “금융과 기술 인력이 함께 일하며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현행법 체계도 혁신 저해 요소로 꼽았다. 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행 법 체계가 기존 금융을 토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혁신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며 “다만 법 체계문제는 국회 쪽에도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기는 힘들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의 인허가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선 노력을 약속했다. 윤 원장은 “특정부서가 아닌 여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감독과 기술을 융합한 ‘섭테크’(SupTech) 활용에 대한 기대를 표출했다. 10일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타운홀 미팅 핀톡(FinTalk)’에 참석한 윤 원장은 “섭테크는 진화하는 금융환경 변화에 맞춰 감독자원을 적재 적소에 효율적으로 투입해 최대의 효과를 달성하게하는 주요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I를 활용한 금융상품 약관 심사와 같이 섭테크를 활용하면 방대하고 난해한 금융정보와서비스를 신속,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게돼 금융소비자 보호 수준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섭테크는 금융감독(Supervis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최신 기술을 활용해 금융감독업무를 효율적,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을 의미한다. 지난 7월 국제결제은행(BIS)은 앞으로 감독당국이 섭테크를 활용해 감독능력을 보다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에 영국 금융감독청과싱가포르 통화청 등 각국의 금융당국들도 데이터 분석 조직을 신설하는 등 섭테크를 적극 도입하고 있다. 금감원 역시 지난 2월 빅데이터분석팀을 신설해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지난해 동기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보이스피싱 총 피해규모는 180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반기(1038억원)보다 73.7%나 증가한 수치며 지난해 전체 피해액(2431억원)의 74.2% 수준이다. 상반기 중 발생한 대포통장도 2만6851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27.8%(5839건) 늘어났다.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의 대포통장 수가 9716건으로 54.5% 증가했다. 일평균 피해액은 10억원에 달하며 매일 116명 꼴로 피해자가 발생했다. 1인당 피해규모는 860만원이다. 연령대 별로는 40~50대가 996억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액을 기록했으며 20~30대가 425억원, 60대 이상이 350억원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대출빙자형’이 1274억원으로 70.7%를, ‘정부기관 사칭형’이 528억원으로 29.3%를 차지했다. 각각 지난해 보다 72%, 77.6% 증가했다. 대출빙자형의 경우 남성(59.1%)과 40~50대(67.2%)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기관 사칭형은 여성(70.5%)의 피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외국인의 국내 증권투자자금이 유입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8월중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중 외국인증권투자자금 30억1000만달러(약 3조4000억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14억3000만달러) 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다. 주식자금이 1억2000만달러에서 10억2000만달러로 대폭 늘어났으며 채권도 13억1000만달러에서 20억달러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8년 전체 증권투자자금은 120억8000만달러 유입을 기록 중이다. 채권이 143억9000만달러 유입된 반면 주식은 23억1000만달러 유출됐다. 원·달러 환율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21.5원으로 7월 대비 0.2% 약세를 기록했다. 원·100엔 환율도 1004.7원에서 1005.8원으로 0.1% 약세를 보였다. 8월 중 원·달러 환율 변동성은 0.31%로 전월(0.34%) 보다 축소됐다. 환율변동성 축소의 영향으로 은행 간 외환거래규모도 줄어들었다. 8월 중 일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35억달러로 전월(250억6000만달러) 대비 15억6000만달러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주택연금의 보증요율을 상향조정해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 발제자로 나선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연금제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보증요율을 일정정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이 발표한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주택연금의 역할’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주택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약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년 가입자 기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5%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주택연금은 빈곤완화에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별 소득 대체율 결과 100만원 미만의 소득대체율은 593%, 100~150만원 미만은 123%를 기록했다. 150~200만원 미만도 57%로 전체 소득대체율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실제로 소득과 자산이 낮을 이들이 주택연금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소득은 비가입가구 소득의 75% 수준이며 총 자산도 81% 정도다. 주택연금 가입가구의 지출 항목별 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주택연금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주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기대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주택연금 발전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와 같은 기대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며 “노인빈곤률은 OECD 중 최고 수준이지만 공적연금은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년층의 주거안정과 노후생활자금을 위해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007년 주택연금을 도입했고 올해 가입자 5만명을 넘어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평생 대출금을 연금처럼 받는 일종의 주택담보대출제도다. 그는 “특히 주택연금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 주도 성장정책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며 “재정부담을 과도하게 확대하지 않으면서 고령층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택연금으로 늘어난 소득이 고령층의 소비로 이어진다면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정환 주금공 사장은 “주택연금 도입 10년 동안 외연
(조세금융신문=곽기영 노무사) 2018년 7월 1일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라 상당수 회사에서 단축된 근로시간 대비 업무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찾고 있다. 사무실에 있는 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할까? 그렇다면 회식은 해당될까? 다툼이 있는 이런 시간에 대해 2018년 6월 11일에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시간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1.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1) 근로시간의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한다. (2) 근로시간 판단원칙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참여) 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하며, 판례 역시 근로시간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다.(대법 2014다74254, 2017-12-05) 2. 주요 사례(판례&행정해석) (1) 휴게시간·대기시간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근 국내 물가성장률과 경제성장률이 동반 부진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대비)은 1.4%를 기록했다. 6월과 7월 기록한 1.5%보다 0.1%p 낮은 수치다. 이로써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11개월 연속 1%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원물가 지수는 보다 심각한 상황이다. 8월 근원물가 상승률은 0.9%로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0%대를 기록했다. 1999년 12월(0.5%) 이후 18년 8개월만이다. 근원물가는 가격변동성이 큰 농산물과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로 기초 경제여건의 흐름을 살피는데 사용된다. 반면 신선식품물가는 3.5%의 상승률을 보이며 급등했다. 신선어개(생선, 해산물)와 신선채소, 신선과실물가가 각각 5.6%, 2.3%, 2.9% 상승했다. 오랜 폭염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같은 날 발표된 2분기 국내총생산 역시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국민소득’에 따르면 지난 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1분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