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지난 2일부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 지원을 위해 관세 및 FTA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관세사 2명을 2021년도 공익관세사로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다. 공익관세사제도는 FTA 협정관세 적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에게 필요한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청주세관은 관내 중소기업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청주세관 통관지원과로 연락하면 공익관세사와 함께 업체 방문 상담, 비대면 전화·이메일 상담, 세관 내방 상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주세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관세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청주세관은 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관세 등을 성실히 납부한 모범납세자와 관세행정에 적극 협력한 세정협조자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포상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에는 음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태양광 셀․모듈 생산기업 현대에너지솔루션 강철호 대표가 모범납세자로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중소기업형 자율관리보세공장 제도 개선에 크게 기여한 청주시 흥덕구 소재 아이에이네트웍스 소속 배진환 팀장이 세정협조자로 관세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청주세관은 지역 수출입기업이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FTA 활용 컨설팅, 해외통관애로․관세환급 상담 등 각종 세정 지원을 지속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뉴스) 서울본부세관은 3월 2일 중소기업 상생협력 면세점을 선정하고, W·E면세점 인증 수여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수여식은 WE면세점 업체에 인증서를 전수하고 기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인증업체 대표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한편, 수여식이 끝난 후, 김광호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면세점의 현황과 앞으로 경영 회복 등 정상화를 위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W·E면세점은 세계적으로 강점을 가진 우리나라 면세점이 중소기업과 동반성장 할 수 있도록 서울본부세관에서 최초로 도입한 우수면세점 인증제도다. 서울지역 시내면세점 중 법규준수도가 우수하고 관세 등 체납이 없는 업체의 신청을 받아, 중소기업제품 매장 운영현황, 중소 납품업체의 간접수출 증빙 및 해외진출지원 등의 항목을 자체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했다. WE면세점으로 선정되면 행정제재 시 감경, AEO 심의 시 세관협력도 “우수” 평가, 대내 포상시 우선 추천 등 관세행정 상 우대혜택을 선정일로부터 1년간 받을 수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7개의 신청업체 중 롯데면세점 명동본점과 신세계면세점 본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44대 대구본부세관 서재용 신임 세관장이 3월 2일 취임했다. 이 날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은 생략하고 간부진 회의에서 간단한 취임 메시지를 밝혔다. 신임 서재용 대구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지역 수출입기업의 위기극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수출활력 제고 등 관세행정지원에 총력을 다 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구·경북을 대표하는 자동차·섬유·전자·철강 등의 지역 내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관세행정지원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위협하는 물품들이 국내에 밀반입되지 않도록 빈틈없는 관세국경관리와 불법·부정무역 단속에 최선의 노력을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서 세관장은 “공직자로서의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변화하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혁신하여 신뢰받는 대구세관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신임 서재용 세관장은 경남 밀양 출신으로, 부산대학교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피츠버그대 공공정책관리과 석사 및 한남대 무역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99년 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2일 본부세관 4층 대강당에서 제53대 김재일 (행시 37회) 본부세관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서 김재일 세관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국민과 기업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관세행정 지원에 총력을 다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부산항의 물류 활성화를 위해 고부가가치 화물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자동차·조선 등 지역 대표산업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먹고 사용하는 수입물품의 안정성을 위해 철저한 검사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불량 먹거리, 위해 물품, 마약 등의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신임 김재일 세관장은 1966년생으로 국민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주리주립대 공공행정학 석사를 취득했으며, 1994년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심사정책과장, 통관지원국장, FTA집행기획관, 조사감시국장, 광주본부세관장, 대구본부세관장 등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한편, 이번 취임식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강화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관세행정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3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은 FTA활용기업이 외국 세관 당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유럽연합, 터키 등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빈번한 국가, 또는 원산지관리 강화 조치국인 인도로 수출하는 기업과 섬유·의류 등 검증취약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을 우선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 선정된 기업은 최대 200만원까지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서울세관은 2021년 약 125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세관은 지원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 2월 25일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원산지검증 대비가 필요한 중소·중견기업 및 관세사 등을 대상으로 사업개요와 유의사항 등을 안내했다.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진행됐다. 설명회 영상은 서울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블로그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최근 자유무역협정 체약 상대국의 사후검증 요청이 증가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1년 2월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21년 2월 수출은 448억 달러, 수입은 421억 달러로 무역수지 2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해 수출은 8개월동안 적자였다. 2020년 9월에 7.1% 성장하는 것이 보였지만, 10월 수출엔 다시 주춤해 -3.9% 기록했다. 이어 2020년 11월부터 성장세를 쭉 이어가면서 2021년 1월엔 수출 11.4% 성장, 2월엔 9.5% 올랐다. 수출이 9.5% 오르면서 39억 달러가 올리갔고, 수입도 13.9% 올라 51.3억달러가 증가했다. 이는 무역수지 10개월 연속 흑자를 보인 셈이다. 1월과 2월 총 증가율를 합치면 10.5% 올라 총 928억 달러 흑자를 보였다. 2020년에 조업일수가 22.5일, 2021년엔 19.5일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이 26.4%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국계 담배회사인 한국필립모리스가 상표권 사용료(로열티) 과세를 두고 관세당국과 벌인 1심 소송에서 이겼다. 2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으로 부과한 98억여원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관세청이 과세한 로열티 일부는 담뱃잎 등 영업비밀을 이용하는 대가라면서도 로열티 중 영업비밀 이용 대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일부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필립모리스가 해외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는 담뱃잎을 포함한 영업비밀뿐 아니라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에 관한 권리에 대한 대가로 제공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지난 2017년 3월 한국필립모리스가 본사에 지급한 로열티가 사실상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고 관세 34억여원, 수입부가가치세 37억여원, 가산세 26억여원을 부과했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업자가 영업비밀을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한 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수입업자가 거래 상대방과 짜고 과도하게 수입단가를 낮추고 뒤로는 거래 상대방에게 로열티 명목으로 차액을 보상하는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6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의영 관세행정관 외 5명의 관세행정관을 2월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김의영 관세행정관은 수출대금을 빼돌려 조성한 해외 비자금으로 해외 부동산 투기, 다이아 밀수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73억원을 자금세탁한 외환사범을 적발했다. 공을 인정받아 ‘2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조향련, 곽호종, 고아름, 장수연, 박명호 관세행정관이 2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조향련 행정관은 체납자 압류 재산에 대한 전수 점검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부적정 압류를 시정하고 소멸시효를 현행화하여(약 19억원) 납세자권리보호를 강화하는데 기여했다. 통관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곽호종 행정관은 미국에서 반입된 개인 이사화물에 대한 정밀 X-ray 및 개장 검사를 통해 밀반입된 공기권총 1정, 탄환 1만177점, 은괴 74.3kg을 통관단계에서 적발한 공을 인정받았다. FTA 분야에서는 내수에 의존하던 보건용 마스크 제조업체에게 특혜적용이 가능한 협정국을 안내하고 FTA활용을 지원했다. 또한 미국 등에 20만 달러 상당의 마스크 수출 성공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오는 3월 2일부터 제7기 공익관세사 8명과 함께 무료 관세행정 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부산본부세관은 FTA 활용 및 관세행정 업무와 관련되어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입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러한 상담센터를 운영한다고 전했다. 공익관세사 제도는 15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현재 한국관세사회에 소속된 관세사 중 모집공고를 통한 신청을 받고, 이후 각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별로 선정된 관세사가 관할지역세관에 배치되어 무료로 활동한다. 21년도 부산본부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는 주 2회 세관 수출입기업지원 부서에 상주하거나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함께 비대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지원한다. 공익관세사의 주요 상담분야는 수출입통관, 품목분류,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 특혜관세율 등 FTA활용을 비롯한 관세행정 전반이며, 세관 주최 각종 설명회 및 박람회 등에서도 활동하게 된다. 공익관세사의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busansupport@korea.kr) 또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3, 6956)로 문의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