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27일 롯데그룹을 시작으로 금융그룹 통합 감독 현장점검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금융그룹 통합 감독은 은행 외 금융회사를 가지고 있는 금융그룹들의 부실 방지와 건전성 관리 등을 위한 제도다. 금감원은 8월 롯데를 시작으로 현대차, DB(이상 9월), 삼성, 한화, 교보(이상 10월), 미래에셋(11월) 등을 현장 점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 점검을 통해 ▲그룹 위험관리체계 구축·운영 상황 ▲그룹 내 내부거래 기준 운영 적정성 ▲자본적정성 등을 살필 예정이다. 지난 7월 금감원이 발표한 모범규준에 따르면 금융그룹들은 각 그룹의 대표 회사를 선정하고 대표 회사에 위험관리기구와 위험관리 전담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위험관리기구는 자체적으로 그룹의 위험관리를 측정, 평가해야 한다. 특히 롯데카드가 금감원으로부터 그룹의존도가 심하다는 지적을 한차례 받았던 만큼 내부거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은 “처음 모범규준이 시행되는 만큼 이번 현장 점검은 자문과 지원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 24일 마무리하지 못한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오는 27일 재개할 방침이다. 26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내일(27일) 오전 법안심사 1소위원회를 개최해 은산분리 규제 완화 등 금융 관련 주요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무위 법안소위는 지난 24일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4건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안’을 심사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종료한 바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지분보유 한도 수준과 규제 완화 예외 대상 설정이다. 현재 여야는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상향 조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상향 정도를 25∼34%로 주장하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50%까지 제시하고 있다. 규제완화 예외 대상에 대해서는 보다 첨예한 갈등을 보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을 규제 완화 대상에서 제외하되 ICT(정보통신기술) 주력 기업에게는 규제 완화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 ICT기업에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제기되고 있으며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거래소가 제약·바이오업종의 기술수출 관련 투자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공시내용을 명확하게 작성하도록 규정을 바꾸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4일 상장사의 공급·판매 계약 체결 시 계약 금액을 '확정 금액'과 '조건부 금액'으로 나눠 표시하게 하는 공시 서식을 지난달 말부터 적용했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은 공시할 때 계약 내용이 조건부 계약인지 밝혀야 한다. 조건부 계약에서 받기로 확정된 금액과 조건을 달성한 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등을 공시 윗부분에 써야 한다. 이번 조치를 한 이유는 제약·바이오 업체의 신약 후보물질 기술수출은 계약금(확정 금액)과 임상시험 진입이나 품목 허가 등 조건을 달성해야 받을 수 있는 금액(마일스톤)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조건 달성을 못 하는 경우 총 계약 금액 중 극히 일부만 실제 실적이 된다. 반면 그간 총 계약 금액(확정 금액+마일스톤)을 우선 공시해 총 계약 금액을 실제 달성한 실적으로 혼동하는 투자자가 적지 않았다. 코스닥본부는 “그간 조건이 많이 달린 계약도 총 계약 금액을 우선 공시하다 보니 투자자들이 총액만 보고 대형 호재로 오인할 우려가 있었다”며 “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주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의 통과 여부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는 정재호·김병욱·유동수·이학영·최운열 의원 등 여당의원 5명과 김종석·성일종·김진태·김성원 의원(이상 자유한국당)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안소위는 은행법 개정안 2건(김성태·강석진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발의)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4건(정재호·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대표발의) 등을 살펴본 후 위원회 차원의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와대와 금융당국, 국회 여야가 모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뤄진 상태지만 세부 사항에서는 아직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현재 4%(의결권 기준)로 제한돼 있는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 한도를 어느 수준까지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경우 지분 보유한도를 25%로 설정한 법안을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가계부채 1500조원 시대가 눈 앞으로 다가왔다.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2분기 가계신용’에 따르면 지난 2분기말 기준 가계신용 총 잔액은 1493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이 1409조9000억원을, 판매신용(외상판매)이 8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증가율은 점차 둔화되고 있다. 총 가계신용은 지난해 동기대비 7.6%(105조2000억원) 늘어나며 지난해 10.4%(130조3000억원)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가계대출 역시 지난해 10.2%(121조3000억원)에서 7.4%(97조원) 증가율이 낮아졌다. 판매신용도 13.6%(9조원)에서 11%(8조3000억원)으로 하락했다. 전분기 대비 증가율은 소폭 상승했다. 총 가계신용은 1분기 1.2%에서 1.7%로 상승했으며 가계대출도 1.3%에서 1.6%로 올랐다. 판매신용은 5월 연휴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0.3%에서 2.7%로 크게 상승했다. 가계대출 예금은행의 가계대출은 전 분기 대비 1.9%(12조8000억원) 증가했으며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0.8%(2조6000억원) 늘어났다. 기타금융기관도 1.8%(7조3000억원) 증가했다. 예금은행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전 금융권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부분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장기간 연체 등으로 금융기관이 청구권을 상실한 대출채권을 의미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년 6개월 동안 금융권이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총 13조6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업권별로는 여신전문금융회사 6조1000억원(44.9%)으로 가장 많았고 은행이 4조1000억원(29.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각각 1조8000억원(13.1%), 1조1000억원(8.1%)의 채권을 소각했으며 보험(5000억원, 3.9%)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6월말 기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잔액은 9000억원이다. 상호금융이 8000억원(81.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1000억원)과 은행(500억원), 여전사(200억원), 보험(100억원)에도 일부 남아있다. 대부분의 금융기관은 올해 말까지 이들 채권을 전액 소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의 내규반영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회사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근 청와대와 정부가 추진 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 완화 정책에 여당 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찬성의 뜻을 내비쳤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소관기관의 2017 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받고 현안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키움증권은 HTS(Home Trading System)를 통해 증권업계의 지각변동을 일으켰고 소비자들의 시간·비용 절감을 이뤄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제 2의 키움증권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현재 대주주 자격문제와 지분한도 조정 두 가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원칙적으로 공정위가 정의하는 대기업, 상호출자제한집단은 제외하되 정보통신업을 위주로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논의해볼만 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분한도는 34%나 50% 등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문제되는 이유는 재벌의 사금고화가 우려되기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지난 상반기 전 금융권의 민원이 지난해 동기 대비 3000여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18년 상반기 민원동향 및 주요 민원 내용’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4만37건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7.7%(2873건) 늘어난 수치다. 권역별로는 은행권이 4608건으로 8.5%(361건) 증가했으며 비은행권이 9336건으로 18.3%(1443건) 늘어났다. 은행권 민원은 여신(28.8%) 관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예·적금(16.6%)과 인터넷·폰뱅킹(6.5%), 신용카드(3.6%) 가 그 뒤를 이었다. 비은행권은 신용카드사가 32.7%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고 대부업과 신용정보사가 17.8%, 12.6%를 차지했다. 특히 P2P(개인 간) 금융 업체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했다. P2P 업체의 투자 원리금 미상환 관련 민원은 지난해 상반기 17건에서 1179건으로 급증했다. 생명보험사 민원은 3.4%(322건) 늘어난 9713건을 기록했으며 손해보험사 민원은 1만4648건으로 2.1%(304건) 증가했다. 상반기 민원 처리 건수도 3만7356건으로 1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16일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5당 원내대표 오찬회동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은행법 개정이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특례법 제정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재벌자본과 산업자본이 무리하게 은행산업으로 들어올 여지를 차단하는 안정장치를 뒀다”고 밝혔다. 또 다른 규제완화 사례인 의료민영화에 대해서도 “의료혜택이 닿기 어려운 도서벽지의 환자를 원격의료로 진료하는 것은 선한 기능”이라며 “지나치게 의료민영화로 가지 않고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도”라고 말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안전한 범위 내에서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두면서 (규제개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찬회동에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참석했으며 각 당의 대변인들도 동석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즉시연금 미지급금과 관련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보험사들에게 쓴소리를 전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오찬 간담회’에 참석한 윤 원장은 삼성생명의 민원인 소송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금융회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여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그동안 한국 금융은 고객들에게 신뢰를 잃어왔다”며 “오히려 이런 기회(즉시연금 논란)를 역이용해서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고객 관계기 때문에 금감원은 권고를 할뿐이지만 소비자들이 부당하게 취급받는 것은 감독자로서 수용하기 어렵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힘을 합쳐 추진 중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부작용 억제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산업자본을 통해 인터넷뱅크 등을 활성화하고 ICT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기여도를 높이는 것은 긍정적이다”며 “반면 재벌의 사금고 문제와 불공정한 자원배분 등의 부작용도 일어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방향을 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