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28대 신강민(51) 청주세관장이 2월 18일 취임했다. 신강민 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둘러보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신 세관장은 “전세계적 코로나19 여파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출지원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펼쳐 코로나發 경제충격을 조기에 극복할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했다. 아울러 “포스트‧위드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본에 충실한 관세국경관리로 현장중심의 관세행정 규제혁신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임 신강민 세관장은 ’93년에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실, 안전환경정책관실 안전관리과장, 공직복무관리관실 복무평가과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지원했다. 2021년에는 지원 대상이 중견기업까지 확대되고 비용 신청기한도 검사 완료일 이후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이로써 더욱 많은 기업들이 보다 편리하게 수출입검사 비용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관세청 누리집에 19일 공개했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국가가 지원하는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검사비용 신청기한을 연장한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만 국가가 검사비용을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중견기업의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에 대해서도 검사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검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던 검사비용 신청기간이 검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로 연장된다. 이로써 더욱 많은 수출입기업의 자금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 확대 또한 출항 적재화물목록 사전제출자를 확대해 신속한 통관을 지원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오히려 성장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인천항 및 인천공한을 통한 무역액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 40.8%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 인천세관을 통한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23.0% 증가해 67억불로, 전국 수출액의 14%를 차지했다. 이는 총 무역액이 23.2% 늘어나 218억불이 증가했는데, 이는 전국의 23.6%에 달하는 수치다. 이로써 전국 무역액 증가율 7.5%를 크게 상회했다. 특히 전기·전자제품의 비중과 의약품 등의 수출이 성장을 기인했다. 각각 49%, 14%를 차지하면서 전년동기대비 24%, 33%가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전자제품(32.8억불), 화공품(9.2억불), 기계류·정밀기기(8.7억불), 철강제품(3.8억불), 수송장비(2.6억불) 순으로 수출을 이끌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가장 큰 수출을 차지했다. 중국(18.8억불), 아세안(13.3억불), 유럽(7.7억불), 미국(7.2억불), 홍콩(6.3억불), 일본(3.1억불), 그리고 중남미(2.3억불) 순으로 증가했다. 인천항의 수출액은 전년 동기대비 3.4% 증가한 22억불로 집계됐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유승정 세관장이 18일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신임 유승정세관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취임식을 생략하고 직원들에게 “관세국경 최일선에서 국민건강 저해물품과 사회안전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만전을 기해 줄 것과 국민이 행복해야 우리도 행복할 수 있다며 민원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업무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지역 기업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큰 만큼, 원자재의 원활한 수급과 수출활력의 제고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기업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취임소감을 밝혔다. 유승정세관장은 1985년 공직에 임용된 이후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법인심사과, 서울세관 통관지원과장, 조사정보과장, 조달청 파견, 인천세관 통관지원1과장 등을 거치며 기업 친화적 관세행정을 적극 추진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태진 관세사·경영학 박사) 새해도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없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난해 세계 경기는 -9.8%였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경기 침체를 맛보았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2020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4.3%로 역성장했으며, 2021년 새해도 만만치 않아 백신 배포가 원활히 이루어져 통제가 제대로 된다는 조건 하에 세계경제가 4%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각국은 코로나발(發) 위기의 경제를 극복하고자 자국 산업을 구해내기 위한 각종의 보조금을 쏟아 붇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명 ‘코로나 보조금’으로 일컫는 정부의 기업(산업) 지원 정책이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위배되어 통상분쟁의 ‘싹’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세금과 함께 보조금은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여 자연스레 형성되는 정상가격을 변동시켜 가격 왜곡을 발생시킨다. 정부의 적극적 지원 덕에 기업은 물품 가격을 손해 없이 인하시킬 수 있다. 이렇게 인위적으로 왜곡된 가격의 물품이 가격 경쟁력을 무장한 채 수출 길에 오른다면 당연히 수입국 소비자는 자국 또는 그 밖의 나라에서 도움없이 생산·판매되는 물품보다 보조금이 지급된 싼 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동훈 제56대 마산세관장이 15일 취임했다. 이동훈 세관장은 ″국민과 기업이 경제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의 소리를 겸허하고 진지한 자세로 듣고 이를 실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취임식 대신 직원사무실을 찾은 이 세관장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그동안 이룩한 성과는 존중하되, 선례답습주의, 구태의연한 업무수행을 타파하여 우리 스스로의 위상을 세울 것″을 주문했다. 이 세관장은 지난 1983년 관세청에 임용, 부산세관 통관지원과장, 심사총괄과장,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동해세관장, 창원세관장, 경남남부세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1.4% 증가한 480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흑자 38억 달러를 달성했다. 이는 9개월 연속 흑자를 달성한 수치로, 20년 1월 (431억달러)에 비해 21년 1월 (480억)은 11.4%가 증가했다. 주요 수출품목은 무선통신기기가 63.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승용차(42.8%), 선박(23.6%). 반도체(20.6%), 자동차 부품(3.6%) 순으로 증가했다. 이중 반도체는 5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무선통신기기는 4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반면 석유제품(-45.0%), 유선통신기기(-3.5%) 등은 감소했다. 주요 수출 대상국 중에 미국이 45.8%로 가장 높은 수출율을 보였다. 이어 중국(22.3%), 베트남(13.6%), EU(13.4%) 순으로 증가했다. 미국, EU, 베트남은 5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중국은 3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미국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하지만 중동(-13.1%), 일본(-8.5%)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3.6% 증가해 443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입품목 중에 제조용 장비(322.8%), 승용차(4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 지역이 1년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했다. 부산본부세관이 집계한 올해 1월 수출입 현황에 따르면 부산 지역의 21년 1월 수출이 3.4% 증가한 9.9억 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수입은 5.5% 감소해 10.4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는 5천2백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적자지만, 눈여겨 봐야할 것은 코로나19 이후 12개월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로써 경기회복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다. 주요품목 수출은 철강제품 1.9%, 전기·전자제품 43.6%, 화공품 16.9% 등 중화학공업품이 전반적으로 선전했다. 또한 승용자동차가 2년여 만에 처음으로 증가하며 깜짝 반등했흐나, 수출 금액은 소폭 상승했다. 국가별로는 EU가 가장 크게 성장했다. EU로의 수출은 34.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중남미(18.8%), 중국(12.7%)로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반면, 미국, 일본 등으로의 수출은 감소했다. 수입은 곡물, 의류 등 소비재 수입은 증가했다. 반면 원자재와 자본재 수입은 감소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유럽연합(이하 EU)과 베트남 간 자유무역협정(이하 EVFTA)의 한국산 직물에 대한 누적규정이 EU 수입통관 기준으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소급해 적용됨에 따라 국내 직물 수출기업이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EVFTA는 지난해 8월 체결됐지만 EU집행위로부터 지난 4일 공식 통보됨에 따라 혜택이 비로소 시작됐다. EVFTA는 우리나라가 협정 당사국이 아님에도 한국산 직물에 대한 원산지 누적규정을 허용하는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이다. 원산지 누적이란 당사국간 또는 당사국이 아닌 특정 국가에 의해 공급된 재료 등을 최종 생산국의 것으로 간주해 원산지를 판정하도록 하는 원산지결정기준의 특례를 말한다. EVFTA 누적규정에 따라 베트남에서 생산해서 EU로 수출되는 의류에 결합되거나 추가 가공된 한국산 직물(fabrics)을 베트남산으로 간주해 FTA 관세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베트남에 원단 및 의류 소재를 수출하는 기업은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 등의 기업에 비해 상당한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EVFTA 원산지 누적규정을 활용하기 위해 기업에서 고려해야 할 것이 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5일 김포공항세관에 제6대 김재홍(56세) 세관장이 취임했다. 김 세관장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공항 입출국장 및 화물청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찾아 격려하며,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김포공항세관을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전세계적 코로나19의 여파로 우리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 수출입 기업이 잘 헤쳐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다각적 관세행정지원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 강조하며, "기본에 충실한 관세국경관리로 세관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자"며 김포공항세관이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제시했다. 또한, 직원들에게 관세국경을 책임지는 세관공무원으로서 책임감과 자부심을 가지고 어떤 어려움에도 ‘유지경성(有志竟成)’의 자세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신임 김재홍 세관장은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90년 관세청에 임용된 후 서울세관 심사총괄과장, 포항세관장, 관세청 법인심사과장 등 관세청 주요보직을 두루 역임해, 폭넓은 업무경험과 깊이 있는 전문성을 겸비한 관리자로 정평이 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