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용주 변호사) 1. 사안의 개요 원고는 2005년 10월경 서울 강남구 소재 대지(이하,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근린생활시설건물을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임대사업을 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년 3월경 위 건물을 철거하고 그로부터 2년 이내인 2011년 11월경 모델하우스(이하, 이 사건 건물)를 신축하였다가 2012년 11월경 철거하였다. 원고는 2014년 12월경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2015년 2월경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년 6월경 성동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는 2012년 11월경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 날인 2013년 5월경까지(이하, 이 사건 기간)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로서 이 사건 기간 동안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대상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다. 그러나 성동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의 경우 이 사건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해 거부하였다(이하,
(조세금융신문=김종규 논설고문 겸 대기자) 해마다 이 맘 때가 되면 연말 행정 마무리로 모든 정부부처가 바쁘다. 그 중에서도 나라 곳간지기인 세무공무원들의 일손은 더 없이 분주하다. 올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의 진도치가 썩 좋지 않아서 골머리를 앓아온 터라 연말세수 행정이 무던히도 걱정된다. 굳이 세목별 진도수치를 따지지 않아도 미·중 무역협상을 비롯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라든가 반도체 업황 부진 그리고 일본 수출규제 조치 등 대내외 불확실성은 소관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에 살짝 안개를 드리운 듯한 모양새다. 하반기 주요 세목에 대한 성실신고·납부를 적극 지원해서 지난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업무를 필두로 11월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12월의 종합부동산세 성실신고·납부 지원에 행정력을 쏟아부어온 국세청이다. 지난 8월 국세행정서비스헌장 전면개정을 기점으로 국세청이 새롭게 옷을 갈아 입을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국세청이 납세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는 얘기다. 헌장에 납세서비스 기관이라고 명시한 부분도 진일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서비스 수준향상이 과거 납세자에게 군림해왔던 세무행정의 고질적 구태를 스스로 싹 벗어 버린다는 부분이 새롭다. 봉사, 공짜, 덤 같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김종상 금융신문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019 인터넷 신문의 밤에서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 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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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12일 서울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2019년도(제7회)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지원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어려운 이웃에게 생활비 및 장학금 3억 5000여만 원을 전달한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0월부터 지원금 수여자를 공모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대상으로 신청받았으며 동시에 7개 지방세무사회와 전국 120개 지역세무사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열린 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이사회에서 최종 93개 단체와 개인 379명을 선정하고 지원금 3억 5000여만 원을 전달키로 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울 및 수도권지역 생활비 및 장학금 수여자 100여명과 세무사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연말연시를 맞이해 행복한 나눔을 펼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어 대단히 기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세무사 회원 여러분들의 열정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1만3천 세무사는 조세전문자격사로서 사회공헌에 이비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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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정구정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이사장이 12일 오후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세무사회 공익재단 2019년 (재7회) 생활비 및 장학금 전달식에서 감사패를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고양지역세무사회(회장 최병곤)은 12일 오전 11시 고양시 소재 부페파크에서 송년회를 갖고 ‘강선 대학생 생활장학금 사업’을 위해 주엽1동 복지일촌협의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고양세무사회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지역 대학생 5인에게 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최병곤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친 불경기의 여파 속에서도 힘을 보태준 회원 덕에 우수한 성적으로 유명 대학에 다니면서도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곤란을 겪고 있는 차상위계층 대학생 5명에게 장학금을 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장학금을 지급했다. 이는 지역사회에서 사업을 하는 세무사가 지역사회로부터 얻는 사랑에 대한 급부로서 지역사회 환원하는 일이다. 소득의 원천지인 지역사회에 무엇으로든 이바지하는 것이 세무사가 가져야 할 사회적 책무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지나간 어제는 오늘의 기억일 뿐이다. 다가오는 내일은 오늘 꾸는 꿈이다. 오늘은 새로이 다가오는 새해, 곧 내일의 행복하고 밝은 미래의 많은 꿈을 꾸어보자”고 말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을 대신해 축사를 전한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 부회장은 “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개혁 제도 시행과 더불어 심기일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지난 11일 회계사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역대 회장단을 포함한 회원 15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 제65주년 기념식·2019년 공인회계사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행사는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시험 성적우수자, 2019년 기본실무・외부감사실무 과정연수(수습회계사) 성적우수자, ‘회계·세무와 감사연구’ 우수논문, 유튜브 활동 우수자 시상에 이어 공인회계사 음악동호인회 합창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최중경 회장은 “우리의 회계개혁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며 “우리 공인회계사들은 새로운 감사환경과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심기일전 하는 자세로 감사품질 제고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는 11일 저녁 6시부터 서초 아이윌웨딩홀에서 한국세무사회 여성세무사위원회(위원장 김옥연)와 함께 세무사 제56기 여성합격자 환영회를 갖고 새내기 여성 세무사의 새 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 부회장을 비롯한 한국여성세무사회 임원과 100여명의 신입회원이 함께 모인 가운데 ‘여성세무사의 오늘과 내일’이라는 주제의 홍보영상, 2019년 한해 행사에 대한 영상 상영과 함께 한인숙 재무부회장과 김경하 감사의 ‘선배세무사의 체험담’ 특강이 진행됐다. 고경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여성세무사회는 1986년 10여명으로 시작해 지난 10월 31일 기준 전체 세무사 수 1만3554명 중 여성세무사가 1494명이며, 이번 56기 세무사시험 합격자 724명 중 246명이 여성세무사 합격자이므로 회원이 1740명이나 된다”라며 “한국여성세무사회는 특강과 세미나 등을 통해 전문지식을 공유하고 연 1회 전국대회 행사로 서울·부산 등 지방 곳곳의 회원이 함께 모여 친목 도모와 정보교환을 하고, 다른 전문직 여성단체의 교류와 일본 여성세리사연맹과 국제교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