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이 유동성 위기를 극복을 위해 메리츠증권 주간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채권을 매각해 1조5000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오는 9일 메리츠증권과 1조50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협약식을 갖는다. 이번에 메리츠증권 주간으로 롯데건설이 매각한 채권은 롯데건설이 보증하는 PF 사업에서 ABCP(자산유동화 기업어음) 등의 채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체 펀드 자금 중 롯데물산·롯데호텔·롯데정밀화학 등 그룹 주요 계열사들이 약 6000억원을 후순위 채권자로 책임지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캐피탈 등 메리츠금융그룹 계열사가 나머지 9000억원을 선순위로 출자한다. 조성된 펀드 자금은 올해 1분기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화증권 1조2000억원을 상환한다. 남은 금액은 롯데케미칼로부터 빌린 자금 5000억원을 상환하는 데 일부 사용한다. 최근 3개월간 만기 도래한 총 1조7000억원 규모의 PF 차환에도 성공했으며, 향후 만기가 돌아오는 PF 물량도 크게 걱정할 필요 없이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게 롯데건설측 설명이다. 롯데건설 박현철 부회장은 지난해 1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간자문단을 위촉했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자문단은 법률 전문가와 공인중개사, 학계 연구자 13명이 참여하며, 전세계약 수요층이 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청년층이라는 점을 고려해 2030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이들도 자문단으로 위촉했다. 이날 첫 회의를 연 민간자문단은 오는 10일 열리는 전세사기 피해자 설명회에 참석해 피해자 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달 추가로 발표할 예정인 전세사기 대책에도 민간자문단의 목소리를 담는다. 부동산 계약과 분쟁 등 실무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자문단이 구성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이날 킥오프 회의를 시작으로 자문단과 전세사기 범죄 예방방안을 모색하고, 피해자에 대한 유용한 자문과 함께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 등 다양한 경로의 의견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전세보증금을 잃게 된 세입자가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 일부를 돌려받게 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7단독 반정우 부장판사는 세입자 A씨가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최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인중개사와 서울보증보험이 공동으로 A씨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A씨가 잃은 보증금 1억원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A씨는 2015년 8월 서울 구로구의 한 건물에 있는 방을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임차했다. 이 건물에는 약 70개의 방이 있었는데, A씨가 계약할 당시 그보다 먼저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들의 임대차 보증금은 29억2810만원에 달했다. 채권최고액 합계 22억20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돼있었다. 이 건물은 2018년 1월 경매에 넘겨졌다. 매각대금 약 49억원이 근저당권자와 선순위 임차인 등에게 먼저 배당되는 바람에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 A씨는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같은 위험성을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다. 중개사는 "건물주가 관련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실상을 정확히 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올해 첫 아파트 가격 동향 하락폭이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방 할 거 없이 대부분 지역에서 하락폭이 줄어든 것이다. 이는 정부가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이후 나타났다. 5일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0.67% 하락했다. 지난주 -0.74%에 비해 낙폭이 0.07%p(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4월 첫 주 조사 이후 9개월(39주) 만에 하락폭이 줄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까지 8주 연속 역대 최대 하락을 이어갔지만 9주 만에 역대 최대 하락을 멈췄다. 부동산원은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 예고와 금리인상 기조 유지로 매수 관망세가 길어지고 연말‧초로 접어들며 매수문의가 한산한 상황으로 매수 희망가격 지속적으로 하락중이다”라며 “매도호가도 하향조정세 둔화되고 매물철회 사례 발생하는 등 지난주 대비 하락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1년 추가 유예 및 제도 개선 검토 등 세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전방위 규제완화에 나서면서 하락폭이 둔화했다는 것이다. 다만 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HDC그룹이 2023년도 정기 임원인사와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인사와 조직개편은 사업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해 시장의 신뢰회복과 미래준비를 강화하고, 성과와 능력을 원칙으로 역동적 변화와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을 위한 리더를 발탁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는 게 HDC그룹측 설명이다. HDC그룹은 리조트와 호텔 사업부문을 강화하고, 인공지능(AI) 및 데이터 기반 신사업 육성과 에너지 사업 진출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HDC현대산업개발은 신뢰회복과 미래준비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 HDC그룹의 복합개발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성공적으로 광운대 역세권 개발사업을 수행할 H1사업단을 신설했다. 또 화정 아이파크의 책임있는 건설을 위해 사장 직속의 A1추진단을 구성했다. 아울러 조직 및 일하는 문화의 혁신을 위해 기업문화혁신실을, 디자인 및 R&D 역량 강화를 위해 디자인실을 신설했다. HDC그룹은 ▲HDC현대산업개발 김회언 ▲호텔HDC 이성용 ▲HDC리조트 조영환 대표이사를 부사장으로 ▲통영에코파워 이흥복 대표이사를 전무로 ▲서울춘천고속도로 조흥봉 ▲ 북항아이브리지 김정섭 대표이사를 상무보로 각각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직주근접, 고밀·복합 개발 등 새로운 공간전략이 요구되는 가운데 정부가 ‘3종 공간혁신 구역’을 도입한다. 이번 도시계획은 도시규제 제약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한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목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5일 발표했다. 그 동안 국토도시계획학회를 비롯해 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이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민간기업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방안이 마련됐다. 도시계획 혁신 방안은 융복합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가지 종류의 공간혁신 구역이 도입된다. 한국형 화이트존인 '도시혁신구역'과 용도지역 변경 없이 다른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복합용도구역', 다중 이용 도시계획시설을 복합개발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나뉜다. 우선 도시혁신구역은 2015년 도입된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전면 개편한 토지·건축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과 건폐율 등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일용도 비율은 70%, 주거 용도는 50+α로 한정한다. 혁신적인 공간 조성이 필요한 곳이면 어느 곳이나 지정 대상이다. 도시혁신구역은 싱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앞으로 2년간 주택가격이 10∼20% 하락할 경우, 올해 하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계약 8건 중 1건은 이른바 ‘깡통전세’로 전락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집값 내림세가 가파른 대구의 경우 3건 중 1건이 깡통전세가 될 확률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주택금융연구원 민병철 연구위원은 5일 주택금융리서치 28호에 실린 '보증금 미반환 위험의-추정 깡통전세 아파트를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는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2022년 1∼9월 6466억원으로 이미 전년 규모를 넘어섰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 7월 기준으로 직전 3개월 동일 단지와 동일면적 등 거래가격을 평균값으로 정했다. 이후 주택가격지수가 향후 2년간 0∼10%(시나리오1), 10∼20% 내림세일 경우(시나리오2) 만기 도래 전세계약 중 깡통전세 비중을 추정했다. 통상 깡통전세는 전세보증금과 주택 매매가격이 유사한 수준이 된 상황이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한 부동산법인 지분이 20%만 넘겨도 자산으로 인정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5일 발표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회사로 투자금으로 부동산 지분 등을 사들여 임대수익을 얻거나 매매이익을 거두어 운용수수료를 빼고 투자자들에게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다. 리츠는 보유하는 자산이 많을수록 안정적인데 부동산 법인 보유의 경우 보유 지분율 50%를 넘겨야 리츠 투자자산으로 인정했다. 과반 지분을 보유해야 리츠회사가 필요에 따라 처분 등자산을 운용할 때 주도권을 갖기 때문이다. 리츠는 2001년 도입 후 지난해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원으로 성장했지만, 최근 부동산 과열이 하향 조정되고 금리도 올라가면서 리츠 투자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정부가 리츠 투자 활성화에 나섰다. 리츠 투자자산은 주로 주택(51%)과 오피스(26%) 등 주거형 부동산에 쏠려 있다. 정부는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 다양한 투자 모델 개발에 나선다. 리츠의 기업어음(CP) 발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금융사에서 대출받거나 회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강남3구역(서초·강남·송파)과 용산구를 제외한 규제지역을 오늘부터(5일) 모두 해제한 가운데 강남 일부 지역과 목동, 여의도 등 주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강남3구를 비롯해 용산구 등 서울시 4개 자치구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이 풀렸다. 규제지역은 풀렸지만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 목동 등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1.15㎢)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0.62㎢),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2.28㎢),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0.53㎢) 등 4.57㎢는 2021년 4월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또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서초·강남·송파구의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21개 구가 오늘(5일)부터 규제지역에서 대거 해제되면서 한껏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도 풀릴 지 관심이 쏠린다. 마지막 남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여부도 주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도시·택지지구 등 공공사업 추진 지역이나 개발 예정지 및 투기 우려 지역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데, 현재 해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지역은 서울시가 지정한 강남 일대와 여의도·목동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호재 지역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24개 단지와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 및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은 2021년 4월27일부터 1년 단위로 지정돼 올해 4월26일에 2회차 지정기한이 끝난다. 또 잠실 일대 마이스(MICE) 개발사업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추진으로 허가구역이 된 강남구 청담·삼성·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은 2020년 6월23일 첫 지정 이후 1년씩 연장돼 올해 6월22일이면 3회차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