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지방국세청이 지난 8일 서울청사 본관 대회의실에서 대동세무고 학생(7명)에게 ‘미래희망모범학생 장학금’과 희망도서를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미래희망 장학금은 학업・교우관계 등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혜택으로 2017년부터 연 2회 전달되고 있다. 재원은 직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조성된다. 임성빈 서울청장은 “지금은 어떤 꿈을 꾸어도 좋을 시기이고 목표를 잘 세우고 노력한다면 그 꿈을 꼭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이어 세무행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생들과 대화하면서 질문에도 답변하는 등 미래 학생들에게 애정을 보였다. 이날 행사에는 대동세무고 출신의 국세공무원 4명도 함께 참석해 선배이자 사회인으로서 진로 등에 대해 진심어린 조언을 건넸다. 오순섭 대동세무고 교장은 국세청 직원들의 장학금 후원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9일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12만 가구에게 4952억원을 일괄 지급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달 30일이었던 지급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긴 것이다. 전체 신청가구는 121만 가구, 신청금액은 5300억원이나, 심사 결과 최종 지급가구는 112만 가구로 결정됐다. 지난해 보다 지급대상은 21만 가구, 지급액은 981억원 증가한 수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67만 가구(59.8%)로 홑벌이 가구는 41만 가구(36.6%), 맞벌이 가구는 4만 가구(3.6%)로 나타났다. 지급금액은 단독 가구 2534억원(51.2%), 홑벌이 가구 2204억원(44.5%), 맞벌이 가구 214억원(4.3%) 순이었다. 일용근로 가구는 61만 가구(54.5%), 연령별로는 60대 이상 가구가 44만 가구(39.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대이하는 28만 가구(25.0%)로 60대 이상과 20대 이하가 전체의 6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44만원이었다. 지급금액별로는 30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0만 가구(35.7%)로 가장 많았고, 30만원 미만(32만 가구,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9일 내년 정기 전보인사 일정을 발표했다.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내년 1월 6일 진행되며, 6급 이하 직원들은 1월 14일에 단행될 예정이다. 전보지 발표는 단행일 보다 약 1주일 정도 앞서서 진행될 예정으로 복수직 서기관 및 사무관은 12월 30일 발표된다. 6급 이하 직원의 경우 관서 발표는 1월 6일, 부서 발표는 1월 11일이다. 전보기준은 6급 이하 직원은 현 보직 2년 이상, 복수직 서기관은 배치된 관서를 기준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전보가 원칙이다. 복수직 서기관 전보대상자의 경우 본청과 지방청 각 국장 및 실장이 요구하는 인재에 대해서는 인력수급 상황에 따라 전보 여부를 결정하며, 관서 부임 2년 미만자도 전보는 가능하나 인사위원회의 개별심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지방국세청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국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복수직 서기관은 소속기관 내 타 조사국과 순환 근무하는 조사분야 부서의 인원과 섞는다. 인력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비조사 분야로도 전보될 수 있다. 본청과 지방청의 경우 현 보직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인원 중 30% 이상이 의무 전출 대상이며, 본청 및 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에서 1년 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세청은 8일 대전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천억기업 등 대전지 기업인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벤처천업기업이란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중 연간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해당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전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혁신중소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산업단지는 2005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2020년 기준으로 생산액 6조8천억 원, 수출액 23억 불로 대전지역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공급망 혼란 등으로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 있다"며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혁신·뉴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기업 등에 대한 성장맞춤형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격려했다. 특히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위한 중소기업 전담팀을 신설하여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한연장·환급금 조기지급 등을 적극 검토하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대표들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
(조세금융신문=안성희 세무사) 사랑하는 가족이 사망한 경우 경황이 없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특히 양가부모님 중 한분이 사망하셔서 처음으로 최근친의 사망을 맞은 경우에는 살아계실 때 더 효도하지 못한 자신을 향한 원망감에 오랜 기간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자식으로서 부모를 향한 마음의 사모곡은 오랜기간 당연히 품고 있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현실로 돌아와 절세를 위해 상속세 신고전 다음 7가지 절차와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진행할 필요가 있다. 1. 사망신고 사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승계자체가 불가능하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경우 첫 번째 해야 하는 절차는 사망신고다.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친족 또는 동거자 등이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동 사무소에 할 수 있으며 신고기한 내 미신고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상속재산 확인하기 상속재산은 동사무소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신청을 통해 금융재산, 토지, 자동차 등 전체 재산에 대해 조회하게 되는데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시행되면 발전 부문 국세수입이 2020년 대비 최대 30%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오는 2034년까지 석탄발전을 과감하게 줄이고 신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7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발전 부문 에너지세 중장기 세수 전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34년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발전 등에 부과되는 발전 부문 국세(개별소비세) 수입은 2020년 대비 22.9%∼28.2%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토대로 2020∼2034년 전력 수요 증가량과 석탄 발전 감소에 따른 발전량 변동 추이를 시나리오별로 다르게 상정해 전망한 수치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이동규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성훈 한양대학교 교수 등 외부 연구진에 의뢰해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의 전제가 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석탄발전 감축과 저탄소 경제·사회로의 이행 방안을 반영해 마련된 수급 계획이다. 다만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해당 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우선 정부 목표치대로 2020년부터 2034년까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납세자들에게 날아든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의 세액 산출이 잘못됐다는 문의가 잇따르는 등 세무업계가 때아닌 부과 오류 상담으로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7일 세무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담한 종부세 오류 의심 건수 가운데 2018년 9·13 대책으로 파생하는 부과 오류 신고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과거 2018년 9·13 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폐지하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취득한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의 경우 공사 기간을 거쳐 최근 입주가 시작되면서 취득 시점을 잘못 계산한 사례가 발생돼, 2018년 이전 취득한 주택이 2018년 9월 14일 이후 준공한 경우 종부세가 과다 부과된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작년 대비 42% 증가하는 등 과세 대상이 급증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과 적용 기준 등은 수시로 바뀌면서 과세 부과 오류도 늘어난 것으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군)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촉진과 소득보전 및 재산형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2~3년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겨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고용 촉진과 소득 보전 및 자산형성을 위한 세제지원 혜택이 올해 12월 31일 이후 일몰 폐지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이 본 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3년 더 연장됐다. 우선,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을 감면해준다. 청년(15세 이상 34세 이하)의 경우에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이고, 혜택은 2년 연장됐다. 또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만원에서 1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 혜택이 주어진다. 이 혜택은 3년 연장됐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중부지방국세청(청장 김재철)이 3일 대강당에서 정동일 연세대 교수를 초청, ‘사람을 남겨라, 성과를 올리고 인재를 키우는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정동일 교수는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계간 리더십(The Leadership Quarterly)’에서 한국인 최초의 편집위원을 거진 연세대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전공교수다. 이번 특강은 존중과 배려의 소통문화를 정착하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정동일 교수는 리더십의 본질과 일상적으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리더가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방법,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부여로 숨은 역량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 조직운영 노하우가 아낌없이 공개됐다. 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번 특강으로 조직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키워 주고, 도와 주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었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성실납세와 복지세정을 주제로 열린 국세청 영상 공모전에서 세금의 바른 뜻을 톡 튀는 아이디어로 전달한 작품 8편이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성실납세 공감대 조성 및 복지세정 홍보’를 주제로 열린 ‘2021 국세청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열었다. 영예의 금상(1등)은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똑똑’이라는 의성어로 쉽게 잘 표현한 ‘황고이’팀(황승훈, 고광수, 이하진)의 ‘똑똑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가 선정됐다. 은상은 ‘세금이 국가와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한다’라는 메시지를 노래로 표현한 ‘킴특’팀(김세현, 김해준, 김민조, 정지혜, 강희건, 윤찬우, 이유빈, 배재규)의 ‘세금으로 모두가 살기 편한 세상’이 수상했다. 동상에는 ‘우리가 낸 세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아빠와 아들의 대화 형식으로 잘 표현한 ‘강재은’ 씨의 ‘세금은 부메랑’, 그리고 ‘홀씨가 발아하여 꽃을 피우듯 성실히 납부한 세금이 홀씨가 되어 좋은 세상을 만든다’는 내용의 ‘문현정진주’팀(문현정, 정진주)의 ‘내일을 위한 작은 홀씨, 성실납세!’가 수상했다. 또한, ‘세(稅)로이’팀(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