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12월 16일에 발표한 LH 혁신방안 등을 반영한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본사 및 지역(지사)‧사업본부(단) 부서장(1급)에 대한 승진 및 보임 인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국민 관점에서의 ▲본연의 역할 완수 ▲실행력 있는 혁신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을 목표로, 정책성과를 창출하고 국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를 위해 LH는 층간소음 문제와 임대주택 품질 개선, 신도시 교통난(선 교통, 후 입주) 해소를 위한 사장 직속 컨트롤 타워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했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입주고객 등 국민 의견 수렴과 층간소음 및 주택품질 제고, 선교통 후입주 체계 구축 등 다양한 수요를 사장이 직접 챙기고, 사업에 반영하는 등 관련 정책 수행을 총괄하게 된다. 수행 부서도 기존 고객품질혁신단을 '고객품질혁신처'로 격상하고, '선교통계획처'를 신설했다. 또 주거복지를 본사 직제 1순위로 둬 LH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현장 조직은 종전 12지역본부, 2특별본부에서 9지역본부, 1특별본부, 4지사로 개편했다. 조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대대적인 인사도 실시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재건축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평가기준이 완화된다. 구조안전성 기준이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점수 비중은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가 재건축 규제를 위한 수단으로 운영되다 보니, 도심 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1월 5일부터 개정‧시행된다. 우선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은 50%에서 30%로 하향 조정된다.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비중은 15%에서 30%로 상향되고, 설비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상향된다. 또 '조건부 재건축' 점수 범위가 조정된다. 그동안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이면 조건부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내일부터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문턱을 확 낮춘다. 국토교통부는 내일(5일)부터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구조안전성 점수의 비중은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주차 대수 등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15%에서 30%로, 설비 노후도 비중은 25%에서 30%로 높아진다. 이렇게 되면 주차장이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해 주민 갈등이 심한 곳 등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E등급)을 받는 범위도 조정한다. 지금까지는 평가점수가 30∼55점 이하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았으나, 조건부 재건축 범위를 45∼55점 이하로 조정했다. 45점 이하면 바로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다.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적정성 검토(2차 안전진단)는 지자체가 필요한 경우에만 진행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민간 안전진단기관이 안전진단을 수행해 조건부 재건축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했다. 앞서 조건부 재건축으로 판정받아 2차 안전진단 대상이 됐거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금리인상으로 인한 집값 하락과 거래절벽의 심화를 타파하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전방위적인 손질에 나섰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고 올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구축과 지역 교통망 활성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또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과 성장의 대한민국, 국토교통부가 만들어가겠습니다’라는 주제로 2023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 그린벨트 권한 지자체로 확대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대폭 확대된다. 지자체장은 지역여건에 따라 그린벨트 지역을 기존 30만㎡에서 100만㎡미만으로 3배 이상 해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반도체, 방산, 원전 등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된다. 그린벨트 규제 완화는 2015년 5월 이후 7년 8개월 만이다. 시행령은 올해 상반기 중 개편된다. 이 같은 규제 완화는 주택 공급 부족 문제와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그린벨트 해제로 인한 환경 대책도 내놨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윤영준 현대건설 대표가 3일 “심화되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문화와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중점 과제를 제시했다. 윤 대표는 이날 임직원 대상 신년사를 통해 “2023년은 경제 불안의 한파와 경제대국간의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복합 위기에 맞닥뜨릴 수도 있다”라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통해 비효율을 제거하고 투명성과 윤리의식에 기반한 체질 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윤 대표는 “안전과 품질 측면의 체질 강화를 강조하며 "안전 이슈는 일개 회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사회적 재난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늘 인식하고 완벽한 안전관리를 위해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 건설 품질을 선도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 윤 대표는 올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상상 이상의 고객 감동을 실현하기 위해 서비스 마인드로 철저히 무장하자”며 “심화하는 대내외 불확실성과 복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 문화와 체질을 개선하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조직 문화와 체질 개선과 관련해 “구성원 개개인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것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백정완 대우건설 사장은 3일 “대우건설의 저력과 중흥그룹과의 시너지를 바탕으로, 반드시 위기의 파도를 넘어 더욱 큰 바다로 나아가자는 각오와 함께 올 한 해도 힘차게 시작하자”며 새해 신년사를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올해 시장의 분위기는 제2의 리먼 사태에 준하는 심각한 위기를 예고하고 있다”라며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고객과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백 사장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 ▲안정적인 사업 포트폴리오 운영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 등의 3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유동선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를 당부했다. 백 사장은 “유동성 관리 소홀은 과도한 금융비용 발생과 부채비율 상승을 유발해 경영 안정성을 해치게 되며 최악의 경우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며 “자금 수지를 더욱 집중적으로 관리해주시고 채권 회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미분양/입주 리스크 최소화 및 유동성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해 금융시장 경색이라는 이번 파고를 지혜롭게 넘길 수 있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롯데건설 대표이사 박현철 부회장은 1월 2일 시무식을 통해 '미래 성장 역량 확보와 내실 경영'을 강조했다. 롯데건설 대표이사 박현철 부회장은 먼저 "올해는 미래 성장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업구조로 바꾸어 나가야 한다"고 미래 성장 역량 확보를 주문했다. 이를 위해 "사업구조 개편으로 운영사업 등 고정수익 창출과 우량자산 확보에 집중해야 하고, 건설업의 설계·조달·시공 단계에 있는 기술 연계사업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해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 상품 개발에 지속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바이오, 수소, 모빌리티, UAM 등 그룹 신성장 사업과 연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지속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R&D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현철 부회장은 "변화하는 대외환경에 상시 대응할 수 있는 내실 있는 경영 관리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행과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집중하고, 기존의 생각을 바꾸는 업무 프로세스 혁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현철 부회장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급격한 거래 단절로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규제 완화에 속도를 가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거래시장 침체로 인해 경제위기가 확산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이 밝혔다.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규제를 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최근 유튜브 채널을 통해 '2023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합동 시무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했다. 원 장관은 올해 국민 주거 안정에 대해 강조했다. 이를 위해 원장관은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라며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의 주체인 주민들의 자율과 창의성을 동력 삼아 개발제한구역과 같은 과도한 규제를 풀 것”이라며 “철도와 고속도로를 지하화해 국토의 입체화를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교통의 혁신'을 강조했다. 원 장관은 “수도권 시민들의 출·퇴근 걱정을 덜어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를 차질 없이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집값이 1% 오르면 향후 7년간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토연구원이 3일 발표한 '주택 가격 상승이 출산율 하락에 미치는 동태적 영향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 가격의 상승 충격(연 1% 이상)이 발생하면 그 영향이 7년까지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약 0.014명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1992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주택 가격과 출산율의 구조적인 변화를 추정했다. 연구 결과 주택가격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걸리는 시차도 점차 짧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1990∼2000년대 초반까지는 주택 가격 상승 후 출산율 하락 반응이 나타날 때까지 10개월가량이 소요됐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주택 가격 상승 1∼2개월 후 바로 출산율 하락이 나타났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출산 인구층은 가계 자산 축적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이라며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대출 등 상당한 지출이 필요한데, 출산 이후 꾸준히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출산과 주택가격 간에는 상충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2020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서울시 내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할 것으로 보인다. 2일 대통령실과 정부부처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예정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추가로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6월과 9월 세종을 제외한 지방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데 이어 11월에는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주택담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에 관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양도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가 크게 줄어든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면 실거주자가 아닌 투자자도 집을 사고팔 수 있게 된다. 즉 ‘갭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서울도 규제 해제 시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