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은 설명절을 앞둔 8일 오전 신선계란 수입통관 현장인 경기도 여주 소재 보세창고를 방문해 신속통관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국내 계란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의 통관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노석환 청장은 검역·식품검사 등 통관 전 사전조치를 위해 신선계란을 보관중인 현장을 직접 찾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노 청장은 검역·식품검사를 통과한 경우 즉시 통관절차를 집행해 설명절 이전 시중유통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줄 것을 직원들에게 당부하는 한편, 업체의 작업공간 부족에 따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추가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해 어려움을 즉시 해소할 것을 약속했다. 관세청은 설명절 전까지 2000만개의 계란을 수입해 시장에 유통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발맞춰, 지난 1월부터 ‘AI확산에 따른 긴급수입 계란 신속통관지원대책’을 마련하고 24시간 통관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22일부터 긴급 수입된 신선계란에 대해 신속한 보세운송 승인, 보세구역 외 장치허가 등을 통해 국내도착 후 지체 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계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코로나19와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기업을 위해 부산·경남 지역 주력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지역경제에 활력을 줄 플랫폼을 구축하여 세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특히 지역균형 뉴딜사업에 발맞춰 부산 ·경남 지역 주력산업을 집중 지원한다. 올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한다. 또한 ‘찾아가는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기업이 알고 있어야 할 새롭게 변화된 FTA체결 관련 유의사항을 컨설팅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우리 기업이 수출 시 해외에서 겪는 각종 통관어려움을 찾아 기업과 함께 해결하고, 해외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입점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본부세관은 지난해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긴급히 원자재 공급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수출입 검사를 최소화하는 등의 신속통관(2741건, 200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또한, 매출감소 등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 114개업체에게는 납부하여야 할 세금 1745억 상당을 납부기한 연장 또
(조세금융신문=서영주 관세사) AEO MRA란 무엇인가? 최근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이후 중국이 이에 대한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는 등 미중무역전쟁이 본격화하고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보호무역조치는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AEO와 MRA가 각국의 무역장벽을 해소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는 업체가 공인기준을 충족하는 지를 관세청이 심사해 인증을 해주고 수출입과정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상호인정약정)는 우리나라에서 인증한 수출 AEO업체에게 체결상대국에서도 상호 합의한 통관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다시 말하면 AEO MRA는 우리나라에서 AEO로 인증 받으면 MRA를 체결한 상대국가로 수출할 때 현지 세관에서 신속한 통관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례를 통해 본 AEO MRA 활용 혜택 AEO MRA 활용사례를 살펴보자. 발전기 제조업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4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경제활력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21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역특화 수출지원 대책'에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신성장동력 확보와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지역특화 수출지원 대책'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올해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백신·방역물품의 24시간 긴급통관 지원, △물류 규제 혁신을 통한 바이오, △K-푸드,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디지털 무역시대 전자상거래 통관체계 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새로운 통상환경에 대비한 기업 지원 및 관세협력 강화 등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노석환 청장은 특히 전국 본부세관에 'K-뉴딜·신성장기업 수출입지원센터'를 설립하자고 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화 혁신산업과 관련해 내수·수출 초보 기업을 발굴하자는 목표다. 이에 신속통관, 세정지원, FTA 특혜 활용 등 모든 관세행정 역량을 동원해 중점 지원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회의에 앞서 노 청장은 친환경·자율주행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인 경남 양산시 소재 '성우하이텍'을 방문했다. 신소재를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직구 되팔이를 한 15명을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극성수기인 연말연시와 더불어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거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연말연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15명을 입건하고, 우범소지가 있는 160건은 계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주요적발 물품은 의류와 신발이다. 범칙수법은 해외직구를 통해 자가소비용으로 면세통관을 한 후 이를 인터넷을 통해 판매를 함으로써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세관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해외직구 물품 판매 우려가 있는 인터넷 판매글 게시자 160여명에 대해서도 계도를 실시하여 판매글 자진삭제 및 판매중단을 유도하였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자가사용 목적으로 세금을 면제받고 반입한 후 국내에서 되파는 행위는 수량 및 횟수와 상관없이 엄연한 관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울세관에서는 해외직구 되팔이 행위 근절을 위해 올 2/4분기부터 인터넷 모니터링 전담요원 3명을 신규 배치하여 직구되팔이 행위에 대해 연중 상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방민성 PD) 서울 시내 면세점 앞, 개장 시간 9시 30분 전임에도 불구하고 100~150여명이 줄 서 있습니다. 이들의 정체, 그리고 이렇게 줄 서 있는 이유는 뭘까요? 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중국인이거나 중국 교포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따이공'이라고 불리는 중국인 구매 대행 중개업자들입니다. 이들이 중국에서 한국으로 와서 '자가격리 2주'를 보낼 만큼 한국에서 면세물품을 구매하는 이유는 뭘까요? 조세금융신문이 취재했습니다. 따이공들은 중국으로부터 구매 물품 주문을 받으면, 한국에서 면세품을 사고, 다시 해외로 배송해주는 중개업자들입니다. 이들은 2인 1조, 혹은 3인 1조로 팀을 이뤄서 구매 대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하는 대신 한국 면세품을 이용하는 이유는 '물품에 대한 신뢰도'라고 합니다. 한국 물품에 대해 '정품' 신뢰도라는 인식이 강하기도 하고, 중국보다는 한국 물품이 다양하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또한 한국 화장품 물품이 중국보다 저렴하다고 합니다. 면세점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면세업계 매출이 어려운 상황에도 이들의 영향으로 매출이 코로나 이전 대비 60% 수준"이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과 산업통상자원부는 저효율 불법·불량 전동기의 국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수입되는 '삼상유도전동기'의 통관단계 안전성 검사를 2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삼상유도전동기란, 팬·공기압축기 등에 동력을 공급해주는 기기로, 산업 전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범용 전동기다. 기후변화와 환경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요관리·절약중심 정책이 주목받고 있는 최근, 에너지효율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전동기는 국내 전력소비량의 54%를 차지한다. 삼상유도전동기는 전체 전동기의 약 91%를 점유하고 있어 에너지 효율을 조금만 높여줘도 전력 절감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관세청과 산업부는 불법 저효율 전동기의 수입을 차단해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기 위해 20년 4월 삼상유도전동기를 세관장 확인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제는 효율신고여부를 통관단계에서 확인하는 심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삼상유도전동기의 수입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부산본부세관에서 협업검사를 시범운영한 바 있다. 이 결과 적발률은 약 50%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효율미신고·최저소비효율기준 미달 전동기 수입 및 표시사항
우리나라 수출이 코로나19 위기를 딛고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환율 하락으로 인해 그 효과가 상당 부분 상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이 실제로 거둬들인 수입이 외형상 수출 증가분에 못 미친다는 의미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1월 달러 기준 수출액은 480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1.4% 늘었다. 하지만 원화표시 수출액은 52조7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증가율이 5.0%에 그쳤다. 달러 기준 수출액은 작년 11월 4.0%, 12월 12.6%에 이어 3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동시에 2개월 연속으로 증가 폭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원화표시 수출액으로 보면 지난해 11월 오히려 0.4% 줄었고 12월에는 4.8% 늘어나는 데 그쳤다. 환율 하락으로 인해 기업의 수익성과 직결되는 원화표시 수출액 증가율이 달러 기준 수출액 증가율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것이다. 원/달러 평균 기준 환율은 작년 1월 1164.3원에서 5월 1228.7원까지 올랐다가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 12월 1천95.1원까지 떨어졌다. 올해 1월에는 1097.5원으로 소폭 반등했지만, 여전히 1100원대를 밑돌았다. 원화 가치가 오르면 기업이 달러로 받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인천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5개 수출지원 유관기관과 함꼐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 입점 지원사업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29일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인천상공회의소, 인하대학교와 함께 '중소기업의 온라인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한 6자간 업무협약'을 비대면 방식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맞춰 비대면 서면 협약으로 진행됐다. 협약을 체결한 6개 기관은 전문기관의 핵심역량을 결집해 인천소재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수출 프로그램 기획 및 수출통관 및 FTA 활용 등 교육지원을 담당한다. 인천시와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인천상공회의소는 사업수행을 위해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한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업홍보 및 우수기업 사후지원을 한다. 또한 인하대학교는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산학협력 및 예산지원을 한다. 인천본부세관을 비롯한 5개 기관은 이번 사업의 일환으로 한류 확대와 전자상거래 확산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최대 전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1년 1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4% 증가해 49억 달러를 흑자를 봤다. 1일 관세청에 따르면, 21년 1월 수출은 480억 달러를 달성하고, 수입은 441억 달러를 기록해 무역수지 40억 달러 흑자를 봤다고 전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출은 11.4% 증가하고, 수입은 3.1% 증가한 수치다. 2020년 1월 수출은 431억 달러를 기록했고, 수입은 427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가 20년엔 21.5일인 것에 비해 21년엔 22.5일을 고려하면 일평균 수출액은 6.4% 증가한 것이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4월(362억 달러)부터 8월까지 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9월부터 다시 회복세를 띄면서 12월에는 514억 달러를 기록했다. 19년도 12월과 비교하면 12.6% 증가한 셈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