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조세재정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슈가 나오고 있다. 과도한 경제적 집중, 수출·내수구조, 고령화와 사회안전망, 자산과세, 복지재원 마련, 수도권 집중화, 재정집행 효율화 등 지금까지 한국경제와 사회를 이끌었던 패러다임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이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구조적 문제가 고칠 수 없이 커졌다는 것은 과거와 다른 국면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돌파하는 방법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공정한 규칙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현재 우리상황에 맞는 적응방식이 무엇인지 찾는 것이라 말한다. 11월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조세재정연구원에서 김유찬 원장을 만났다. 다음은 김 원장과의 일문일답. Q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취임 후 600일이 됐다. 소회는? A 생각했던 것보다 연구원 운영과 행정이 일이 많았다. 지금은 많이 정리됐으며,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욱 집중하려 한다. Q 조세재정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선결 과제는? A 사회안전망을 확충을 위해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부담이 공정하게 분담되도록 공정 과세를 유지하는 것이다. 모든 국민이 자신의 능력에 맞춰 세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인천지방세무사회(회장 이금주)는 5일 오전 11시부터 인천 작전동 소재 카리스 호텔 2층 카리스홀에서 관내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송년회를 갖고 한 해를 보내는 아쉬움을 달랬다. 송년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김경협·유동수 의원,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 박남춘 인천시장, 한국세무사회 원경희 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김태경 한국세무사석박사회장, 정근형 북인천세무서장, 윤광진 인천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장, 윤재원 개인납세2과장 등 내외빈과 임원·회원 등 150명이 참석했다.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천지방회가 지난 6월 14일 창립총회 이후 단시일내에 안정된 것은 모두 회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이다.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지방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참석한 내외빈과 회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장학금 수상자를 축하했다. 이어 “지난 8월 30일 회직자 워크숍, 10월 10일 추계세미나, 11월 6일 일본구주북부세리사회와의 국제교류간담회에 관한 관심과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쩡 페이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정세균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정세균 위원장,이사장쩡페이옌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이사장이 5일 오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중 고위급 기업인 대화에서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이 과다한 외부감사 일감을 맡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표준시간을 위반한 감사인을 업계에서 퇴출할 방침이다. 최중경 회계사회 회장은 지난 4일 오후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당국과 협조해 회계법인들이 (외부감사업무를) 과다수임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감사인지정제는 정부가 주기적으로 기업의 회계감사를 맡을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회계감사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과 자원을 확보하는 데 취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일부 회계법인들의 일감이 대폭 늘어나면서 회계품질 저하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회장은 “대형 회계법인들은 내부관리 회계제도 때문에 고객 기반을 줄였다. 그러면 그들이 어디 가겠는가”라면서 “회계사를 영입해 소화하겠다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쉽지 않다. 자기 역량에 맞춰 일감을 정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하게 일감을 수임한 회계법인에서는 품질관리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감사실패나 회계부정사건이 발생하면 그것이 회계개혁 실패가 된다”며 “감사품질 확보를 당국에만 맡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과다 수임 억제는 역량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마지막 전산세무회계 자격시험에 4만여명이 몰린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전국 154개 고사장에서 제87회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 응시자는 총 4만1642명으로 지난 회차(86회) 자격시험보다 24% 늘었다. 자격시험은 ▲국가공인 세무회계 1·2·3급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 1·2급 ▲한국세무사회인증 기업회계 1·2·3급의 총 10개 급수로 진행됐다.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서울영상고등학교와 비즈아카데미 고사장을 방문해 운영상황을 직접 살피는 등 자격시험 시행에 만전을 기했다. 원 회장은 “전산세무회계 등 자격시험은 연간 30만명 이상이 응시하는 명실공히 우리나라 세무·회계분야를 대표하는 최고의 자격시험”이라고 전했다. 제87회 자격시험 결과는 오는 12월 19일 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ARS로도 합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세무사회 자격시험팀.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김용진 기자) 원경희 한국세무사회 회장과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 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 회장,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 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 회장, 등 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더비인에서 열린 중부지방세무사회 송년회에서 건배 제의를 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 유영조) 2019년 송년회가 4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더바인웨딩홀에서 2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진행됐다. 이날 송년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고은경 부회장, 한헌춘 윤리위원장, 김겸순·남창현 감사, 임채룡 서울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곽장미 한국세무사고시회장, 고경희 한국여성세무사회장, 김태경 세무사석박사회장, 구종태·정범식 고문 등 내외빈이 함께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무사법 개정과 관련해 많은 우려와 안도감이 교차하는 중에 2019년 중부지방세무사회 송년회를 열게 됐다. 세월이 무척 빠르다. 현대 물리학의 기초인 양자역학에서는 시간이 흐르는 것이냐 존재하는 것이냐의 논란도 있다고 한다. 또 상대성이론에서는 낮은 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한다. 중력의 힘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낮은 곳으로 다니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6월 17일 중부지방세무사회장을 선임된 이후 항상 지방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회원에게 하여야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다. 지방회는 회원들을 단합시키고 화합하여 같은 목소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임채룡) 집행부는 지난 11월 29일 이낙연 국무총리를 예방했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채룡 회장은 "먼저 국민과 항상 곁에 함께하시고 국가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총리께 감사드리며, 2020년 경자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기원한다"고 인사말을 전한 후 세무사회 현안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국가재정 기여와 납세자 권익보호에 이바지하는 세무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화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