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최익훈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2일 “보다 엄격한 품질관리를 위해 실명제를 확대 시행하겠다”라며 “부동산 산업에서의 금융의 영향력 증가를 고려해 개발역량에 금융기법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신년사를 통해 핵심과제들을 해결해 지속적으로 이익을 창출하는 회사로 거듭날 것을 약속했다. 우선 최 대표는 “근본적인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 본업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대표는 “프로세스의 근본부터 혁신하기 위해 핵심 체크리스트를 관리하는 ‘품질실명제’를 전 현장에 적용하겠다”면서 “CSO조직의 품질점검을 병행해 품질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부문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회사의 강점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도급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원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면서 “브랜드 경쟁력 회복을 위해 고객선택형 평면이나 층간소음 등급, 디자인 차별화 등 고객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우발채무를 총액으로 관리하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김정일 코오롱글로벌 대표이사 사장이 ‘사업구조 다변화’를 2023년 키워드로 꼽았다. 김정일 대표이사는 2일 2023년도 신년사에서 “주택 부문에 편중된 사업구조를 다변화해 사업의 주요 축으로 정착시키는데 주력해야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대표는 근본적인 내부역량 강화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사람 중심의 업무 체계에서 시스템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산재되어 있는 경험과 노하우, 데이터들을 디지털로 전환해 자산화하고 전사적으로 표준화된 기준과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대내외 환경이 척박하지만 무엇보다 긴장감을 갖고 이미 맞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특단의 경주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코오롱글로벌은 지난해 초 대전 선화동 3차 주상복합 공동개발사업을 시작으로 여주~원주 제2공구 사업 철도 기술형입찰 등 다양한 영역에서 양질의 수주를 이루어냈다. 특히 코오롱글로벌은 ‘하늘채’ 단일 브랜드로 서울 강북구 번동 1~6구역 브랜드타운 확보, 창원토월 리모델링 사업 등 굵직한 사업을 수주하면서 지난해 도시정비수주 1조 클럽에 이름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2일부터 전세임대 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청년(1순위) ▲신혼부부(Ⅰ·Ⅱ) ▲자립준비청년이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과 상관없이 전국 소재 주택에 신청할 수 있다. 청년 1순위 유형은 3500가구를 공급하며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면서 혼인을 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대학생, 취업준비생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의 청년이다.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원, 임대료는 전세지원금의 1~2%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장 6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 1억2000만원까지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와 한부모가족으로 소득과 자산기준에 따라 신혼부부Ⅰ과 Ⅱ로 구분된다. 신혼부부Ⅰ은 5000가구, 신혼부부Ⅱ은 2000가구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신혼부부Ⅰ의 경우 최장 20년, 신혼부부Ⅱ는 6년(자녀가 있는 경우 10년)이며, 지원한도액은 수도권 기준으로 신혼부부Ⅰ이 1억3500만원, 신혼부부Ⅱ는 2억4000만원이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여기어때가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숙소 100곳을 선정했다. 안락한 시설과 좋은 서비스로 이용자에게 좋은 평을 받았던 숙소들이 포함됐다. 여기어때는 '2022 대한민국 숙박대상' 수상 숙소를 공개했다고 2일 밝혔다. 호텔·리조트, 펜션·게스트하우스, 홈앤빌라 등 3개 카테고리에서 여기어때 이용자에게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숙소 100곳이다. 선정된 100곳은 고객 평점과 리뷰, 예약 건수, '클릭하기'와 '찜하기' 수 등이 반영됐다. 대한민국 숙박대상은 올해 8회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수상 제휴점에 상패와 여기어때 할인 쿠폰을 제공한다. 또 앱 내 해당 상품 페이지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다. 이영진 여기어때 호텔펜션게하사업부 이사는 "숙박대상에 선정된 숙소는 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내 여행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제휴점들"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제휴점과 함께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부동산 상승기에 도입된 대출과 세금, 청약 등 규제들이 전방위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고금리와 고분양가 시대가 도래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한 공급 대책과 금융‧세제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후속 입법 과정에서 난항을 겪으면서 주택법 개정안(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 완화 등) 및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개선안 등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이에 따라 2023년에는 쟁점 법안 통과 여부가 시장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부동산R114의 ‘내년 달라지는 주요 부동산 제도’에 따르면 우선 1월부터 부동산 취득세 과세표준이 달라져 유상취득, 원시취득(건물 신축해 취득)한 경우 실거래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 증여취득 취득세 ‘시가인정액’ 적용된다. 증여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시가표준액(개별공시가격 등)’을 적용했으나, 2023년 증여분부터는 ‘시가인정액’으로 취득가액이 매겨진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사이의 매매사례가액,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아파트 매매계약,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해당 아파트를 빨리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고객과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빨리 가계약금을 넣으라는 권유를 공인중개사로부터 받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매도인(임대인)과 사이에 구체적 의사 합치 없이 공인중개사가 알려준 매도인(임대인)의 계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추후에 계약을 하지 않게 되었을 때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혹은 매도인(임대인)은 다른 매수인(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된 경우 지급받은 가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할까? 아래에서는 가계약금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가계약금 포기, 배액상환에 관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알아본다. 가계약금의 의미 부동산임대차계약의 체결에 앞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교부하는 가계약금은 당사자의 통상적인 의사나 약정의 취지에 비추어 기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면서 장차 계속될 계약 교섭의 기초로 지급한 일종의 증거금으로서, 본계약이 체결될 경우에는 그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게 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5.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민간기업으로 구성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출범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28일 10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유관기관, 산업계가 모두 참여하여 해외수주 확대 과제를 발굴하고 패키지 수주방안 등 진출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로, 지난 8월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해외 인프라 수주 활성화 전략에 따라 설치됐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은 우리나라가 2027년까지 해외건설 수주 연 500억불을 달성하고, 세계 건설시장 점유율 4위 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해외건설 수주 정책을 수립·추진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맞춤형 원팀 코리아 구성, 우리 기업들의 활발한 진출을 위한 전략 수립, 기업 애로사항 청취 및 기업 간 협력의 장 마련을 위해 수주지원단을 출범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을 통해 파급효과와 규모 등을 고려해 '주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 부동산원으로 이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6월 발표된 '한국토지주택공사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해 내년 1월 1일부터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한편, 주택 임대차 관련 분쟁의 자율적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하여 12월 29일 배포한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국토교통부가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9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라 토지이용규제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 토지이용규제 제도개선 과제’ 3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개별 법령에 새로 도입돼 토지이용규제 사항을 포함하지만 반영되지 않은 지역이나 지구는 추가적으로 반영하고, 장기간 지정 실적이 없는 지역·지구는 폐지, 변경 등에 대한 재검토 및 조치계획 수립을 권고할 계획이다. 또 국토계획법 및 개별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돼 있는 지역·지구 등에 대해서는 지정기준이 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도록 조례 상 지정기준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기존의 제도개선 과제 이행현황 점검 결과, 현재 제도개선 진행 중인 과제의 부처별 이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이행 사항을 모니터링하는 등 과제의 이행실적을 점검해 조치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도개선 과제를 ▲제도개선 완료 ▲과제 제외 ▲과제 조정 등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제도개선 이행 촉구 및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논의를 지속해 이행을 독려할 계획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공공분양주택 50만호' 시범사업의 첫 사전청약이 30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9일 '공공분양주택 50만호' 공급대책의 후속조치로 2298호의 사전청약을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전청약은 청년 특별공급 등이 포함된 나눔형 도입 이후 처음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나눔형은 고양창릉(877호), 양정역세권(549호), 서울 고덕강일 3단지(500호), 일반형으로는 남양주진접2(372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은 일부 설계 변경이 필요하여 당초 계획 1322호에서 877호로 조정됐다. 현 설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공급 가능한 호수를 이번에 우선 공급하고, 공급감소분에 대해서는 설계 변경을 통해 내년 중에 추가 세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고양창릉지구 내 타 블록을 추가로 확보해 당초 계획한 물량 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남양주 진접2의 경우 부동산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당초 계획 2개 블록 754호에서 1개 블록 372호로 물량을 조정한 것으로, 이번에 제외된 블록에 대해서 소비자 수요와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에 공급할 예정이다. 고양창릉과 양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