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금융회사들의 챗봇 서비스에 대해 정보보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금감원은 31일 ‘금융회사의 인공지능 활용 챗봇 운영현황 및 점검결과’를 발표하며 “점검결과 법규위반 회사는 없으나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챗봇은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가 수집될 우려가 있음에도 일부 회사는 암호화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챗봇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파기기준 수립이 미흡한 곳도 있었다. 또한 챗봇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과 정정, 삭제 관련 권리보장 방법을 찾기 쉽지 않아 정보주체의 권리행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발견됐다. 챗봇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업무별, 관리자별로 차등화된 접근권한을 부여하는 통제 절차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챗봇 상담 시 모이는 개인정보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지도하고 각 회사별로 정보 접근통제 정책을 확립하도록 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보존 기한을 설정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하고 챗
(조세금융신문=이진아 기자) 국민연금이 30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결정했다. '경영참여'는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는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이날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제6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3시간 반 동안 토론을 벌였다.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투명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주주제안 등의 경영참여 주주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한다. 다만 기금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기업명 공개, 공개서한 발송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지 않는 주주권은 적극적으로 행사하기로 했다. 경영참여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등 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연내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재감리를 마칠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바이오 재감리 완료 시기에 대한 민병두 정무위원회 위원장의 질문에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지만 가급적 올해 안에 완료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 위원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난 이후에 완료될 가능성도 있느냐”고 질문했고 윤 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민 위원장은 “2015년 공정가치 평가를 문제 삼으려면 2012년 이전과 2015년 이후의 적정성을 봐야한다고 했는데 이는 지분법을 바탕으로 하는 회계기준 판단을 촉구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식의 판단 방법은 증거를 매우 잡기 힘든 방식으로 증선위는 사실상 삼성 봐주기라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증선위는 회계처리의 적정성만을 보는 기관”이라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증선위의 삼성바이오 심의결과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당국의 규제가 과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임시회의에 참석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른바 ‘그림자 규제’가 금융혁신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 자발적 개선을 요구하고 지침과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은 일종의 직권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행정부가 행정권고나 지도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 것이 강제성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혁신과제를 발표해 근로자추천이사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금감원은 이러한 조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이사회 구성은 주주들이 하게 돼있는데 금감원장이 이런 식으로 관여하는 것은 경영간섭이고 관치”라고 비판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정부의 시장개입이 지나친 수준”이라며 “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할 맛이 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같은 지적들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지적들을 깊이 새기겠다”면서도 “금융감독원은 감독 책임이 있기 때문에 모범규준 등을 통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국회 정무위원회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엇박자 행보를 강하게 지적했다.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는 임시위원회를 열어 금융위와 금감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20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된 이후 정무위와 금융당국의 첫 대면이기도 하다. 이날 가장 많이 지적된 사안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논란이다. 가장 먼저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위와 금감원이 혼연일체하지 못하고 일의고행(一意孤行·자기 혼자만의 생각을 실현해 감)하고 있다”며 “삼성증권 배당사고 해석차이와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 견해차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사항을 두고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오면 시장의 플레이어들은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시장 관계자들이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는지 경쟁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키코 사태와 관련해서도 금감원은 원점 재검토 입장을 보인 반면 금융위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전면 재조사가 어렵다고 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 혐의 관련 수정조치안 요구도 금감원이 거부해 논란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 조치가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 업무보고를 진행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산분리 완화 찬성 여부 질의에 대해 “반대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날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1주년을 맞이했다”며 “기존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전반적으로 내려가고 외환송금 서비스 수수료가 인하되는 등 업계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 완화를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들이 나오고 있다”며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말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입장을 보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의견을 유지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해당 질의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은산분리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가 국가의 주요과제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금융감독원은 은산분리 완화로 인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필요한 감독조치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을 위한 입법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25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진행한 최 위원장은 “수많은 금융 과제들은 금융위원회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다”며 인터넷전문은행 특별법과 금융소비자보호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입법 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금융혁신 과제의 조속한 제도화를 위해 필수적인 입법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새롭게 구성된 국회 정무위와 처음으로 대면한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 전반에 대한 현황과 하반기 중점 추진 세부과제를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월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신뢰의 금융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 등의 쇄신작업에 착수했다. 금융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공공기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고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 소액채권 33조원을 정리하고 법정 최고금리와 연체가산금리도 인하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3일 국내 금융사 해외진출을 보다 효율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금융회사 해외진출 신고가이드북’을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신고가이드북은 국내 금융사의 해외점포(현지법인, 지점, 사무소 등) 설립 등과 관련해 각 금융업권별 법규와 외국환거래법규상 국내 신고요건, 절차 등을 안내하는 문서다. 금감원은 지난 2012년 4월 처음 발간된 이후 발생한 관련 법규 개정, 신고서식 변경 등을 반영해 개정판을 발간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은행 해외점포 사전 신고 기준 변경, 사전 신고 미이행시 과태료 상향,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예비승인 제도 폐지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달 중으로 각 권역별 협회와 금융사 등에 가이드북을 배포하고,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PDF 파일 형태로 게시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국내 금융사가 해외진출시 직면하는 문의·애로사항 등을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1:1 상담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해외진출 1:1 상담 창구‘를 개설해 금융사와 감독당국의 상시 소통 채널을 구축할 방침이다. 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을 보유한 상장사가 지난 1년 사이 22% 늘어났다. 23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9일 기준 국민연금이 지분 10% 이상 가진 상장 기업은 106곳으로 지난해 87곳보다 21.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이 보유한 이들 기업 주식 평가액은 지난 19일 종가 기준 35조4412억원으로, 1년 전(31조2910억원) 대비 13.26% 늘어났다. 코스피 기업의 경우 78개사에서 98개사로 20곳 늘어난 반면, 코스닥 기업은 9개사에서 8개사로 1곳 줄었다. 코스피 시장 내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가장 높은 코스피 상장사는 대림산업(14.45%)이었다. 롯데정밀화학(13.63%)이 2위였으며, SBS(13.56%), 풍산(13.50%), 대상(13.50%), 아세아(13.50%), 디와이 (13.50%), 한라홀딩스(13.50%), 지투알(13.50%) 순이었다. 코스닥 시장의 경우 CJ프레시웨이(13.42%), 휴맥스(13.33%), SBS콘텐츠허브(13.06%), 나스미디어(12.22%) 순이었다. 국민연금은 이밖에 호텔신라(12.70%), CJ제일제당(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