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과 식약처는 20년 9월부터 21년 1월까지 5개월간고가 향신료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합동단속을 통해 사프란 10580g(시가 2억 원 상당)을 불법 수입하여 유통한 수입업자 등 5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샤프란은 최고가 향신료 중 하나로 각종 음식에 첨가하거나 차로 음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 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인 “사프란”을 반입했다. 이를 자가사용물품으로 신고하여 식품검역을 받지 않고 수입하거나, 식품검역에서 불합격되어 반송된 물품을 보따리상을 통해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1) A씨는 판매용 '사프란'을 가족과 지인들 명의를 이용해 분산 반입했다. 이를 자가사용 물품인 양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식품검역을 받지 않은 채 수입하여,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했다. #사례2) B씨는 ‘사프란’을 수입하면서 식약처 식품검역에서 ‘금속성 이물’ 검출로 불합격된 제품을 해외로 반송하였다가 다시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로 밀수입했다. 식약처는 '사프란'과 같은 수입식품의 경우, 위와 같이 불법 수입되어 식품검역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금속성 이물’이나 ‘인체 유해성분’이 함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자신과 거래하는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하여 중국에서 담배, 위조 명품 가방·시계·팔찌 등 13만5천점의 백화점식 밀수를 시도한 화물운송주선업자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물품들은 정품 시가 88억원 상당이었고, 이들 공범 등 5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수입 통관 심사를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평소 거래하던 성실한 수입업체의 명의를 도용했다. 담배‧위조상품을 낚시가방 등으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려다가 세관의 검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이들은 세관 검사 과정에서 밀수품이 적발되자, 벌금 대납을 조건으로 실제 화주가 아닌 자를 실제 화주인양 출석시켜 세관 수사에 혼선을 주려고도 했다. 검찰은 범인도피 교사, 범인도피죄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이 밀수를 시도한 물품은 국산 담배 10만500갑, 위조 가방 및 지갑 4600점, 위조 시계 및 팔찌 5500점, 위조 블루투스 이어폰 1000점, 전기용품 미승인 드론 및 스피커 등 20만점 등 총 13만5084점이었다. 1~2개의 품목을 밀수입하는 일반적인 행태와 달랐다. 담배 및 위조명품 가방을 비롯해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전기용품(이어폰‧드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본부세관이 여행자 중심으로 홈페이지를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인천본부세관은 우리나라 대표 관문의 공항이다. 이러한 특색에 맞춰 여행자 통관분야에 대하여 고객 중심의 메뉴 구성과 콘텐츠를 전면 개편한 홈페이지를 공개했다. 이번에 개편된 홈페이지는 공항업무 특성과 이용자가 자주 찾는 메뉴를 고려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화면구성으로 찾아보기 쉽게 메뉴 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콘텐츠를 현행 실무 절차에 맞도록 개선했다. 먼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여행자통관 안내’ 아이콘을 전면 배치하여 인천공항과 여행자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했다. ‘여행자통관’ 메뉴 안에는 홈페이지內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정보를 취합하여 ‘입국시’와 ‘출국시’로 나누어 여행자가 해외 출입국시 꼭 알아야 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간 민원수요가 많았던 위주로 정리했다. ‘의약품·건강기능식품 통관’, ‘한-EU FTA 관련 원산지증명서 구비’ 등의 다양한 콘텐츠로 수요자의 입맛에 맞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여행자가 입국하거나 출국할 때 외국환 신고를 어디에 가서 해야 할 지 장소를 몰라 신고하지 않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27일 각자 업무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김덕보 관세행정관 외 4명의 관세행정관을 1월 으뜸이로 선정해 포상했다고 밝혔다. 김덕보 관세행정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의 폐업해 체납액을 징수한 바 있다. 관세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고의 폐업해 체납액 징수가 사실상 어려웠던 악덕 업체의 체납액 3.1억 원을 최초로 징수한 공을 인정받아 ‘1월의 으뜸이’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이세경, 임은주, 지종운, 오준호 관세행정관이 1월 분야별 으뜸이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이세경 행정관은 종전 추징사례를 분석해 선별된 과다환급 우려 27개社를 대상으로 자율점검 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해 8.1억 원의 자진신고를 이끌어냈다. 자진신고 가산금 감경을 통해 실질적 납세지원뿐만 아니라 성실신고문화 정착에도 기여했다. 일반행정 분야 으뜸이로 선정된 임은주 행정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의 기업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핵심관세행정 온라인 콘텐츠 및 중소기업 주요지원사업 e-book을 제작 및 배포했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지종운, 오준호 행정관이 선정됐다. 지종운 행정관은 폐TV 밀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27일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어린이 보호 최우선 문화 확산을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작년 12월 행정안전부가 시작한 이번 챌린지 캠페인은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어린이 교통안전 구호를 SNS에 올리는 것이다. 안전 구호 "1단 멈춤! 2쪽 저쪽! 3초 동안! 4고 예방!"를 SNS에 올리고 다음 참여자를 지명하는 방식으로 펼쳐지고 있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지난 20일 임성빈 부산지방국세청장 지명으로 챌린지에 동참했다. 다음 챌린지 참여자로 부산 중부경찰서 정규열 서장, 국립부산검역소 김인기 소장, 한국은행 부산본부 김준한 본부장을 지명했다. 이명구 본부세관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는 제한속도를 지키고 주위를 자세히 살피는 등 생활 속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7일 무역기반 경제범죄 브리핑에서 사주일가가 수입 고가 조작을 통한 법인자금 편취를 한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외환조사과 김재철 사무관이 4천 6백억원에 달하는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주요 단속 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 공공재정 편취, 해외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재산 국외 도피, 비밀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등 이었다. 김 사무관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관세청 역량을 집중한 결과라고 전했다. 무역기반 경제범죄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진출 경험 및 해외 직접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복잡해지고 있다. 또한 외환거래 자유화 및 수출입 통관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관계당국의 모니터링이 어려움을 악용해 한층 더 지능화된다는 것이다. 지난 해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범죄 중, 사주일가가 기존 수입거래에서 가격을 높혀 범인자금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 수입가격 고가 조작을 통해 사주일가의 법인자금 편취해 C사 사주일가는 미국 해외제조사 등으로부터 식품원료를 수입했다. 구매단가는 100원이었다. 하지만 C사로 바로 수입하지 않고, 미국에 설립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총 4천 6백억원 상당의 무역기반 경제범죄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무역기반 경제범위는 '수출입 가격 조작', '허위·가공의 무역·외환 거래' 수법으로 해외에 비자금을 조성하고, 합법자금으로 자금세탁을 하거나 보조금 등 공공재정을 편취한 행위를 의미한다. 27일 서울본부세관 10층 대강당에서 관세청 외환조사과 김재철 사무관이 4천 6백억원에 달하는 무역기반 경제범죄 적발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적발된 피의자는 법인 40여 곳, 개인 80여명에 달한다. 주요 단속 결과는 수출입 가격조작을 통한 건강보험재정·무역 금융 사기대출 등 공공재정 편취 546억 원,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이용한 재산 국외 도피 362억 원, 비밀 계좌를 이용한 자금세탁 302억 원, 그리고 허위의 해외매출 부풀리기를 통한 금융조달 및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3410억 원 상당이다.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주요 범죄 유형과 수법은 다음과 같다. ◈ 허위 해외투자·수입대금 송금으로 재산 국외 도피 코스닥 상장 법인 A사의 전 대표 A씨는 회계조작을 통해 해외 현지법인의 가공매출 등 분식을 통해 투자금 1900억원을
내년부터 5급 이상 공무원직에 있다가 퇴임한 관세사는 1년간 퇴임 전 근무 기관과 관련이 있는 업무를 맡을 수 없게 하는 '전관예우 금지' 규정이 시행된다. 반면 5급 이상 공직 출신 세무사의 경우 같은 내용의 전관예우 금지 제도 시행이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관세사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5급 이상 공직 출신 관세사는 퇴직일부터 1년간 자신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국가기관 관련 업무를 수임할 수 없다. 관세청 출신 공직 퇴임 관세사에 대한 전관예우를 막고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비위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관세사와 마찬가지로 전관예우 문제가 지적된 세무사는 수임 제한 등을 통한 규제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 관세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반면, 유사한 내용의 전관예우 금지 조항을 담은 세무사법 개정안은 변호사 세무대리 업무 허용 등을 둘러싼 논란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법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고, 통과되더라도 유예 기간이 있어 세무사 전관예우 금지 제도 시행은 '하세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되는 관세사 전관예우 금지 조항도 시행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수출초보기업 및 수출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월 4일 목 오후 2시에 '중소 수출기업 지원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세관이 주최하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식품산업협회가 참여한다. 각 기관은 2021년도 중소기업 수출지원 중점사업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은 설명회를 통해 세관의 중소기업 지원 사업뿐 만 아니라 수출금융 지원 사업, 수출바우처 사업 등 각 기관이 마련한 수출 지원 정책 정보를 총망라해서 얻을 수 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로 인해 침체된 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해진 만큼,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시장 개척 단계부터 수출 단계, 해외통관 애로지원 단계까지 각 기관의 협업컨설팅으로 원스톱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설명회가 수출초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향상과 세계시장 진출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각 기관이 중소 수출기업을 위해 모든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선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리얼돌에 대한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대법원이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지만,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관세청은 "풍속을 침해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성인용품 수입 판매사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법원이 ‘리얼돌’ 수입업체의 입장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관세법은 ‘풍속을 해치는 물품’을 수입·수출하지 못하게 하는데 리얼돌이 이에 해당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2017년 5월, 한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리얼돌을 수입했다. 두달 뒤, 인천세관은 리얼돌을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판단하고, 수입통관을 보류했다. 이에 업체 측은 판단에 불복하며 관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했다. 결론이 지연되자 업체는 인천세관을 상대로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이 후 2년동안 법적 공방이 이어졌다. 결과는 1심 패소, 2심 승소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26일 조세금융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