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이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3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뱅크 사옥에서 열린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한 최 위원장은 “정부는 그 동안 핀테크 규제혁신을 통해 클라우드 확대, 마이데이터정책 등 제도적 지원에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자금 지원과 해외진출 지원과 같은 다양한 지원방안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핀테크 생태계가 자리 잡아 기존 금융산업을 고도화하고 혁신성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핀테크에 대한 지원시스템과 규제시스템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한 노력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핀테크 주체간의 협력,핀테크 주체와 정부 간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을 비롯해 인터넷전문은행 대표, 인터넷전문은행 협업 핀테크기업 대표, 핀테크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담챗봇과 앱투앱결제 등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 기업 간의 협력 사례가 소개됐다. 우선 카카오뱅크와 카카오는 현재 상담챗봇을 통해 머신러닝 기반 자동화 상담을 제공 중이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활용행태 데이터를 축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숙원인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 금지) 규제 완화가 이번에 성사될지 주목된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그동안 자본금을 늘리는 데 애를 먹었던 인터넷 전문은행도 시중은행 못지않은 규모로 '덩치'를 키울 수 있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국회에서는 은산분리 완화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0대 국회 하반기 원 구성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찬성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정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정무위원회는 은산분리 규제를 담당하는 상임위원회다. 정무위 여당 의원들도 달라졌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부정적인 분위기였는데 이번엔 은산분리 규제 완화 법안을 발의한 정재호 의원이 여당 간사를 맡았다. 당론으로 은산분리 유지를 고수한 민주당도 기류 변화를 보인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특례법을 통해 지분 보유 한도를 34%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재호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안에서도 비금융주력자가 인터넷 전문은행의 지분을 34%까지 보유하도록 했다. 단,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즉 재벌은 현재와 같이 지분한도를 4%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서식기준 개정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최근 기업이 잦은 공시 정정이나 합병, 자사주 매각 등을 할 경우 상세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기업 공시서식 작성기준'을 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특정인 대상 전환사채(CB) 발행 결정, 제 3자 배정 유상증자 등에 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한 후 발행일정이나 배정 대상자 등을 5차례 이상 정정한 기업들은 정정사유와 향후 계획을 상세히 기입해야 한다. 또한 합병을 진행하는 기업들은 주요사항보고서에 ▲합병가액 ▲산출근거 ▲투자위험요소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상대방 회사의 재무 사항과 감사의견 ▲이사회·주주·임직원·계열회사 등의 사항도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를 매각할 경우에도 주요사항보고서, 자기주식처분 결과보고서에 매각 대상자를 비롯해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 경위 등의 정보를 포함시켜야 한다. 금감원의 이러한 조치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우선 과제로 강조한 ‘금융 소비자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투자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에도 기업 공시서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당국이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들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9일 전남 해남군 대한조선에서 열린 ‘조선기자재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지역내 주력산업과 기업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역 내 여타 협력업체와 가계의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조선 기자재 업체 및 GM·성동조선 등 핵심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해 특례보증과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과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관련 협력업체의 자금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한국GM, 성동조선 등 핵심기업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지역경제위기를극복하기 위해금융권과 함께 9개 고용·산업위기지역민간 금융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9개 위기지역은 군산, 목포, 영암, 해남, 거제, 울산(동구), 창원(진해구), 통영, 고성 등이다.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들은 9개 은행(신한, 농협, KB국민, KEB하나, 우리, 부산, 광주, 전북, 경남)으로부터 만기연장, 납입유예, 대출 우대 금리 등의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또한 특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핀테크 기업이 개인 신용정보를 종합 관리하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앞두고 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정보수집과정 개선과 본인인증 절차 강화, 사후구제 수단 마련 등을 통해 보안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18일 개인신용정보 활용성을 높여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을 금융권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신용관리나 자산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이다. 개인고객들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을 통해 은행, 카드사 등에 나눠져 있는 모든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재무관리, 위험관리, 금융상품 추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금융위의 도입방안 발표를 두고 일각에서는 정보보호와 보안에 대한 우려들이 제기되고 있다. 중소 핀테크 기업(마이데이터 사업자)이 개인 고객의 모든 신용정보를 종합하고 관리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일단 초기 단계에서 허가제를 운영해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활용 중인 ‘스크린 스크래핑’ 방식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정보수집과정을 전반적으로 정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증권선물위원회가 18일 코넥스 상장 법인 선바이오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선바이오는 지난 2016년 8월 12일 이사회에서 직전 사업연도말 연결기준 자산총액(79억3000만원)의 14.1%(11억2000만원)에 해당하는 기계구입을 결의했음에도 주요사항 보고서를 지연제출했다. 법정 기한은 2016년 8월 16일이었으나 선바이오는 주요사항보고서를 올해 1월 2일에 제출했다. 증선위는 이에 600만원을 부과했다. 증선위는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은행과 상호금융, 보험사 등으로 나눠져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금융권에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최종구 금융위원장 주재로 서울 청년창업재단에서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관기관,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마이데이터산업은개인이 본인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신용관리나 자산관리에 활용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을 뜻한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기본적으로 개인고객의 모든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해 통합 조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의 재무현황도 분석해준다. 재무 위험 감지 역할도 수행한다. 월 소득 대비 지출이 일정 수준 이상이거나 신용카드 사용속도가 다른 달에 비해 빠른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또한 부채 비율과 같은 재무행태의 조정을 고객에게 조언할 수 있으며 고객의 잘못된 개인신용정보를 발견할 경우 해당 금융사에 대신 수정 요청할 수도 있다. 신용등급 향상에 유리한 금융 정보를 금융사에 제출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객의 소비패턴을 분석해 신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상장사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18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불공정거래 조치 실적 분석결과 상장사 임직원들이 꾸준히 연루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루 임원수는 총 184명을, 직원수는 97명을 기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달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를 통해 불공정거래 예방 교육수요를 파악했고 그 결과 총 64개사가 교육을 요청했다. 24개사는 사업장 방문교육을 원했으며 40개사는 집합교육 형태의 지역별 설명회 개최를 희망했다.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으로 방문 대상 회사별로 희망 시기 등을 감안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 희망인원이 적은 상장회사를 위해서는 서울 및 지방 대도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5회에 걸쳐 집합교육 방식의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은 상장사 임직원이 많이 연루되는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유형별 사례 중심으로 실시된다. 소유주식 보고의무 등 전반적으로 이해도가 낮은 사안들에 대해서는 보고사유, 기한 등 법규상 절차와 유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교육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금감원 직원이 개별 상장회사를 방문해 실시하는 최초의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김영기 금융보안원장이 하반기 중으로 금융권 공동의 금융보안 레그테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레그테크는 규제(Regulation)와 기술(Technology)을 결합한 용어로 각종 규제와 법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술을 의미한다. 금융규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규제를 지키기 위한 금융사의 전산 인프라 구축 비용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보안원이 금융권 공동으로 레그테크 시스템을 구출할 경우 규제 준수를 위한 비용이 절감되고 대응속도도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보안원은 금융권이 빅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김 원장은 “비식별 데이터 공급자와 수요자가 보유정보와 필요정보를 상호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빅데이터 중개 플랫폼을 구축해 데이터 인프라와 유통시장 조성을 지원하겠다”며 “안전한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금융보안원은 금융회사가 클라우드를 안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보안대책을 마련하고 블록체인 테스트베드 인프라도 확충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은 지난해 9월부터 블록체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가 금융소비자 업무와 금융혁신 업무를 강화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17일 행정안전부와 금융위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보호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을 금융소비자국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금융서비스국은 금융산업국으로, 자본시장국은 자본시장정책관으로 개편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조직체계가 은행업과 보험업, 금융투자업 등 금융업권 중심으로 돼있어 금융소비자보호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신설되는 금융소비자국에서는 금융산업국과 자본시장정책관 등에 분산된 소비자 보호 관련 제도를 총괄·조정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정책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등에 대한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또, 금융분야 혁신을 지원하고 관련 제도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금융혁신기획단을 2년 한시조직으로 신설한다. 인원도 9명 한시 증원 된다. 금융혁신기획단은 금융혁신 관련 정책을 총괄한다. 혁신적 금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