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서울소재 면세점 활성화를 위하여 ‘2021년 서울 시내면세점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26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출국여행객이 감소하여 면세점 매출 급감 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울 시내면세점의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앞으로 경영 회복 등 정상화를 위하여 지원해야할 관세행정 개선사항을 발굴하고자 마련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면세점별 실무대표자 등 최소 인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서울본부세관은 수출인도장 활용방안, 미판매 재고 면세품의 내수통관 등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올해 면세점 운영 방향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의 개선 의견을 청취했다. 면세점 관계자들은 근무인력 감소 등 업계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면서 면세점의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에 세관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에서는 올해 1월 1일부터 입국시 자진신고한 여행자가 면세점 구입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 환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면세점 업무 프로세스 마련 등 환급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서울본부세관 업무 담당자들과 세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롯데면세점이 실시간 온라인 방송인 ‘럭스몰 라이브’로 본격 라이브 커머스 시장에 뛰어든다. 롯데면세점의 첫 내수통관 면세품 판매 라이브 방송은 오는 2월 4일 저녁 8시에 고객 ‘안방’을 찾아간다. 이번 첫 방송에서는 지미추 등 해외 인기 패션 브랜드의 구두, 가방, 의류 등 880여개 상품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완판’ 스타일리스트로 유명한 김우리가 출연해 아이템별 활용법과 코디 노하우 등을 전수할 예정이다. 라이브방송은 롯데면세점의 내수통관 면세품 전용 온라인샵인 럭스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안드로이드만 가능)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회원가입 후 댓글 참여와 상품 구매까지 가능하다. 이번 라이브방송을 통해 판매하는 면세품은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으로 별도 출국절차 필요 없이 설 연휴 이후 순차적으로 배송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럭스몰 라이브’ 첫 방송을 기념해 다양한 이벤트가 진행될 계획이다. 2월 4일 첫 방송 전까지 롯데면세점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에 기대평을 댓글로 남기면 추첨을 통해 ‘엔제리너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증정한다. 또한 라이브 방송 중 백만 원 이상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천공항 제1터미널(T1)의 롯데·신라면세점 연장 영업이 오는 2월 종료를 앞두고 있어 면세점 공실 사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26일 면세업계·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2월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사업권 연장영업이 종료된다. 면세사업권 입찰은 5년에 한번씩 진행된다. 1년 전에 4기 입찰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됐다. 이에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 계약 종료 이 후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했다. 하지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면세점 특허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만 연장 가능하고, 추가 연장은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새로운 면세사업자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면세사업자 입찰을 진행하면 되지만, 현재 인천공항 신임 사장의 자리가 공실이기 때문에 면세업계는 정확한 해결책이 나오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들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이곳에서 일하던 협력사 직원들의 고용도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다. 롯데면세점 홍보팀에 따르면 "인천공항 신임 사장이 아직 취임하지 않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라며 "협력사 직원들은 다른 지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지 1년이 넘은 1월 중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은 1년 전과 다르게 한적하다. 26일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 여파로 사람이 보기 드문 모습이다. 항공편은 비교적 단거리인 한국-일본행 비행이 있다. 나리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안내 방송이 나오고, 출구 앞에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해 직원들이 방역복을 입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은 지난해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무허가 의료기기 등 불법 제품 25만 8414점을 적발했다고 26일 발표했다.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르면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세관공무원과 협업부처 공무원등이 합동으로 안전성 검사를 위해 불량‧유해물품 여부 등을 확인을 한다. 주요 적발품목은 일반화물은 의료용 겸자, 주사침 및 천자침, 체온계 등이고 특송화물은 청진기, 의료용 겸자, 체온계 등이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수요가 증가한 체온계가 새롭게 적발상위 품목으로 나타났다. 20년도에는 개인수입 비중이 높은 특송화물에서 기업들이 주로 반입하는 일반화물로 협업검사를 확대헸다. 이에 따라 19년와 비교하면 적발수량이 대폭 증가했으나, 적발률은 감소했다. 적발률이 감소한 이유는 19년도에 적발된 업체나 개인이 다시 적발되지 않는 것이 이유 중 하나다. 또한 의료기기 반입절차를 정확히 인지하고 해외직구의 위험성에 대한 관련 업계와 대국민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해외 의료기기 수입은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진단서 등을 첨부한 자가사용 의료기기 ▲견본용‧시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우리나라가 20년도 FTA 체결국과의 교역에서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6일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년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국과의 교역에서 603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비발효국과의 교역에서는 150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FTA 발효국과의 수출은 전년대비 3.9% 줄어든 3831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입은 1.3% 줄어든 3228억 달러이다. 수출 감소 폭이 수입 감소 폭보다 커 무역수지 흑자액이 지난해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지만 비발효국과의 무역수지가 150억 달러 적자임에도 전체 무역수지는 63억 달러 증가한 452억 달러 흑자를 기록해 코로나19 재확산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FTA 교역이 선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FTA 발효국과의 교역은 지난해 대비 2.7% 감소해 전체 교역 감소폭 6.2%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을 보였다. FTA 주요 발효국 중 아세안과의 교역이 4.9%로 가장 크게 감소했다. 대아세안 수출이 6.3% 큰 폭으로 감소한 탓에 아세안 전체 교역규모가 줄어들었지만, 무역흑자는 342억 달러로 1위를 기록해 거대 경제권인 아세안과의 교역이 중요함을 방증했다. F
국가인권위원회는 25일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에게 한 성적 언동 일부를 사실로 인정하며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날 2021년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박 전 시장 성희롱 등 직권조사 결과보고 안건을 상정해 심의한 결과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관련 제도 개선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인권위는 "박 전 시장이 늦은 밤에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는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 가능하다"며 "이와 같은 박 전 시장의 행위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을 제외하고 피해자가 주장한 다른 여러 피해 의혹들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피조사자(박 전 시장)의 진술을 청취하기 어렵고 (박 전 시장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반적 성희롱 사건보다 사실관계를 좀 더 엄격하게 인정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인권위는 인정된 사실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적인 말과 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발달로 해외 방송미디어, 오락콘텐츠 등 온라인 공간에서 디지털화된 해외 콘텐츠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산지원센터의 'K-POP과 K-웹쿤에 관세를?: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논의 현황과 정책적 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K-POP, K-웹툰, K-게임 등이 흥행몰이를 하면서 '모라토리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모라토리움이란 '디지털제품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전자적 전송(electronic transmission)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moratorium) 선언'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WTO)에 합의됐지만, 일부 국가가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해외 콘텐츠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WTO가 1998년부터 전자적 전송에 대한 무관세 모라토리움을 2년마다 연장하여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지만,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그동안 기계적으로 연장되어 왔던 모라토리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도국을 중심으로 전자적 전송에 영구히 관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면 막대한 세수 손실이 발생하고, 현 무관세 관행은 충분한 논의없이 시작됐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양창규 관세행정관을 2021년 ‘1월의 부산세관인’으로 선정·시상했다. 양창규 관세행정관은 우범국에서 반입되는 해상수입화물에 대해 정보분석, 검사강화, 마약탐지견 활용 합동단속, 마약류 반입차단 단속훈련 등 실효성 있는 마약검사시스템을 구축해 필리핀에서 반입된 개인수입화물에서 대마초 3.8kg을 적발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심사분야’ 유공자로 선정된 김재돈 관세행정관은 백화점 판매용 수입물품에 대한 특수관계자간 거래가격 사전심사(ACVA) 과정에서 적극적인 자료수집과 납세자와 상호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수정신고로 세수증대와 기업의 경영안정성 확보를 지원했다. ‘조사분야’ 김태현 관세행정관은 의류 해외 임가공 과정에 원부자재 비용을 고가로 조작하는 방법으로 해외 유령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도피하고 그 중 일부를 중국 조선족 명의의 국내계좌를 이용해 자금세탁한 후 국내로 반입한 의류업체를 적발했다. ‘감시분야’ 조지훈 관세행정관은 선박에 적재된 선용품에 대한 패턴 분석과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현장에서 현품확인 등을 통해 식료품(5억원 상당), 고가양주(3억원 상당)등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설명절을 앞두고 1월 25일부터 상시지원팀을 편성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명절 관세행정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가격 불안 우려가 있는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 및 물가안정을 위한 조치다.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성수품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야간을 포함해 1월 25일 월요일부터 설 당일인 2월 12일 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특히,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을 우선적으로 통관한다. 또한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 증가에 대비해 연휴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설 연휴기간 중 기업의 수출에 지장이 없도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갖춘다. 수출화물 미선적으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적기간 연장 요청시 즉시 처리토록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한다. 원래 수출신고수리후 30일 이내에 연장신고 없이 미선적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또한, 관세청은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인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1.28.(목)부터 2.10(수)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