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신민호 관세사·경제학박사) EU 회원국이었던 영국이 지난 2020년 1월 공식적으로 EU를 탈퇴하였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렉시트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촉발되어 2013년부터 영국내에서 찬반 여론이 맞서다가 2016년 국민투표로 결정되었다. 그후 우여곡절 끝에 2020년 1월 31일 EU 탈퇴가 단행되었고 올해부터는 한·영 FTA가 발효되어 적용될 예정이다. 한·영 FTA 개요 대한민국과 영국 간에 체결한 한·영 FTA는 영국이 EU와 합의한 전환기간이 종료되어 ‘한·EU FTA’를 적용받지 않게 된 시점부터 발효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적용시점은 협정발효 당일 오전 8시부터다. ‘한·영 FTA’의 경우 ‘한·EU FTA’의 양허표를 그대로 적용하되, 한·영 F TA의 관세 인하 시작시점을 ‘한·EU FTA’ 발효시점인 2011년 7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영 FTA 직접운송원칙 직접운송원칙이란 한·영 FTA 당사국인 한국과 영국 간에 직접 운송되는 물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영국이 EU에 소속되어 한·EU FTA를 적용하던 때에는 영국 외에 다른 EU지역으로부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이 2020년 12월 월간 수출입을 집계한 결과, 19년 동월과 비교하면 수출이 12.6% 증가해 514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고 15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9년 수출은 456억 달러였지만, 2020년 수출은 514억달러로 21.6% 증가했다. 2020년 11월 수출액(458억 달러)과 비교해도 12월 수출은 56억 달러 오른 것이다. 주요 수출품목 중 선박이 112.6%로 가장 높게 증가했다. 이어 무선통신기기(50.3%), 반도체(29.7%), 자동차부품(15.4%) 등은 수출이 증가했다. 반도체는 4개월 연속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6개월 연속 증가한 가운데, 무선통신기기는 3개월 연속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4.6%), 가전제품(-2.5%) 등은 감소했다. 국가별 수출대상국 중 베트남이 35.9%로 가장 높게 증가했다. 이어 EU(26.4%), 미국(11.6%), 중국(3.3%), 일본(1.3%) 등은 올랐다. 일본은 9개월 만에 증가 전환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동은 33.0% 감소했다. 12월 수출은 2018년 11월 이후 처음으로 500억 달러를 돌파해, 2개월 연속 증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지난해 인천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의 수출액이 19년과 비교해 0.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20년 연간 인천지역 소재 업체의 수출액이 19년도와 대비해 0.8% 감소한 377억불로 집계됐다. 수입액은 8.4% 감소한 386억불로, 총 무역액은 4.8% 감소해 763억불을 기록했다. 특히 수출의 경우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은 5.4% 감소했다. 비교상 인천은 0.8% 감소한 것에 그쳐 인천지역 수출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인천의 2020년 연간 수출액은 전년대비 0.8% 감소한 377억불로 전국 수출액의 7.4%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철강제품의 비중 13.2%로 전년대비 16.3% 감소했다. 기계류의 비중은 13.8%로 전년대비 13.4% 감소해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기·전자제품의 비중 27.4%로 전년대비 16.0% 증가했다. 또한 화공품은 15.5%로 전년대비 15.7%증가했다. 국가별 수출액은 중국(90억불), 미국(74억불), EU (37억불), 베트남(32억불), 일본(18억불) 순으로 나타났다. 품목별 수출액은 전기·전자(103억불),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2020년 12월 수출물가는 전월대비 0.1% 하락한것으로 밝혀졌다. 전년 동월과 대비해보면 5.4% 하락한 수치다. 코로나19 사태 지난해 12월 수출물가가 5개월 연속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하락에 원화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지난해 연간 수출물가는 2014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1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0년 12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출물가는 석탄 및 석유 제품은 올랐으나, 컴퓨터 전자 및 광학기기 등이 내려 전월대비 0.1%가 하락했다. 이는 2020년 같은 달과 비교해보면 5.4% 하락한 수치다. 원·달러 평균환율은 11월엔 1116.76에서, 12월 1095.13로 전월대비 1.9% 하락했다. 수입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전월 대비 1.8% 오르면서 6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두바이유 가격은 배럴당 49.84달러로 전월 대비 14.8% 상승했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23.2% 하락한 수치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부산본부세관은 '쉽게 따라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을 13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쉽게 따라 하는 원산지 관리 가이드 북'은 수출입 물품이 원산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 또는 인하를 받거나 덤핑방지관세 등의 수입 규제를 면제 받기 위해 수출입기업 실무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양한 원산지 규정을 총 정리한 책이다. 이번 책자는 원산지증명 방법부터 사후관리, 활용시 유의사항, 실무자의 문의가 빈번한 관련 업무지침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최근 유럽연합과 터키 등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비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검증 요청이 지속적로 증가하고 있다. 만약 검증에서 수입국의 원산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수입국 정부로부터 벌금이나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경우 원산지 검증 결과 협정에서 정한 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판정되면 특혜관세가 배제되어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이에 부산본부세관은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책자 발간을 통해 원산지 관리 통합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명구 부산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중소수출입기업의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이 한미 FTA 무관세를 악용한 사례가 발생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의료용 전동침대 제조에 사용되는 실린더, 모터 및 컨트롤러 등을 중국에서 수입한 뒤, 원산지를 국산으로 세탁하여 미국으로 수출한 중국계 외국인투자기업 A사에 대해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과징금 1억 5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전동실린더 등의 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경우 약 26%의 관세가 부과된다, 반면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제품에는 한·미 FTA가 적용되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A사는 악용했다. 2019년 10월부터 2020년 9월초까지 총 15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Made in China‘ 라벨이 부착된 제품 15만점(시가 26억원)을 수입했다. 이 후, 국내에서 ‘Made in Korea‘로 라벨갈이 하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후 미국으로 수출했다. 작년 9월 중순경에는 중국산 제품 1만7058점(미화 37만불)에 ‘Made in Korea‘ 라벨을 부착하여 세관을 통관하려다 세관검사과정에서 원산지 허위표시가 적발되기도 했다. 인천본부세관은 국내 투자 및 고용 촉진 등의 조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서울본부세관은 ‘사랑의 뜨개동호회’ 회원들이 직접 뜬 신생아용 모자로 지난 연말 전시회 및 모금행사를 개최하고, 이를 통해 모금된 성금과 모자를 국제구호단체인 ‘세이브더칠드런’에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랑의 뜨개동호회’는 서울세관 직원 약 30명으로 구성된 재능기부·사랑나눔 단체다. 2016년부터 저개발국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 손으로 직접 뜬 털모자와 후원금을 전달하는 ‘신생아 살리기 캠페인’에 매년 참여하고 있다. 모자뜨기 봉사활동은 지난해 10월부터 시작하여 약 3개월간 진행되었는데, 서울세관은 코로나19로 인해 동호회 모임이 제한되었다. 이에 뜨개질이 서툰 직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랑의 모자뜨기 온라인 강좌를 개설해 동호회 활동을 지원했다. 이번 활동에 처음 참여한 직원들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보다 의미있는 일을 찾고자 시작하게 되었으며, 과정은 길었지만,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일에 동참한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광호 서울본부세관장은 “우리들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의미있는 일이 될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사랑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관세청은 지난해 개청 50주년(8월 27일)을 기념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역사 전시관’을 12일 개관한다. 이번에 개관하는 전시관에는 관세청의 역사를 담은 물품, 사진, 영상 등 광범위하고 다양한 자료들을 주제별, 시대별로 최대한 현장감 있게 3차원(3D) 그래픽으로 담았다. 10개의 주제로 구성된 전시관에서 세관의 과거·현재·미래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1970년 ‘재무부 특별감사’가 발단이 된 관세청 탄생의 비화부터 1980년대 일본산 코끼리표 전기밥솥 밀수 사건까지 세관에서 발생했던 다양한 사건들이 전시되어 있다. 주제는 '관세청 연혁, 개항과 세관, 역대 청․차장, 세관의 발전, 밀수의 역사, 밀수 신문기록, 세계로 나아가는 관세행정, 감시정과 밀수선박, 제복 전시관, 방명록'으로 총 10개다. 특히, 전시된 물품 중에는 1883년 조선 해관 초대 총세무사 묄렌도르프가 사용한 인영(도장 자국)을 토대로 복원한 최초의 관인이 있다. 조선의 관인은 모두 정방형인데 비해 조선해관 총세무사 직인은 타원형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청국해관에서 사용하던 직인과 그 모양이 같다.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김포세관의 쇄신을 격려하기 위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1월 1~10일 수출이 전년과 비교해서 15.4% 감소해 20억 4000만달러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에 따르면. 1월 1~10일 수출입이 각각 15.4%, 22.9% 감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6일로 지난해보다 1.5일 적었다. 조업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액은 18억 7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8% 상승했다. 조업일수를 반영하지 않은 통계에서 수출 주요 품목은 선박(43.4%), 무선통신기기(43.3%) 등이 증가했다. 하지만 반도체(-0.3%), 석유제품(-62.9%), 정밀기기(-13.5%)등이 감소했다. 주요 국가별로 보면 중국(-5.6%), 미국(-3.8%), 베트남(-13.4%), EU(-10.2%), 일본(-31.6%), 중동(-49.3%)으로의 수출이 모두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반도체(10.0%), 무선통신기기(10.1%), 승용차(95.2%) 등이 증가했다. 반면, 원유(-52.6%), 기계류(-19.1%), 가스(-41.7%) 등의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노석환 관세청장이 1월 8일(금) 오전 부산 중앙동 부산본부세관 별관 앞 광장에서 신조 감시정 부산331호 명명 및 취항식 행사를 가졌다 .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