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 자회사 하임랩이 역삼 GS타워에 임시 부스를 마련하고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서비스 홍보와 시공 상담을 무료로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임랩은 독일어로 집을 의미하는 ‘HEIM’(하임)과 영어로 연구소를 뜻하는 ‘Laboratory(LAB)’를 결합한 브랜드명이다. 업계 최초로 주거 데이터를 기반한 노후 아파트 진단 서비스와 주택 기능을 향상시키는 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임랩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12월을 맞아 단열, 난방 기능 진단과 개선 시공 상품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오래된 아파트의 경우 건설 당시 자재 시공 기준이 현재 신축 아파트와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생활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되기 시작한다. 아파트 단열재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라 시공되는데 지난 2008년과 현재만 비교해도 시공 단열재의 두께 기준은 100㎜ 이상 증가됐다. 또 통계청의 지난해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건축 연도 기준 노후 기간이 2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3.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임랩은 아파트 노후화로 불편을 겪는 고객들을
(조세금융신문=임다훈 변호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갱신 거절할 수 있고, 만약 그렇게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020년 도입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갱신요구권에 관한 내용으로, ‘실제 거주’의 의미, ‘정당한 사유’의 해석 등에 관하여 법 시행 후 현재까지 크고 작은 다툼들이 생겨 이제는 하급심에서 속속 판결들이 나오고 있다. 아직까지 확정된 대법원 판례는 없지만, 여러가지 하급심 판결들을 종합하여 보면 그 의미가 어렴풋하게 추측된다. 오늘은 최근 선고되고 있는 판결들을 관찰하며 그 동향을 알아본다. '실제 거주'의 의미 ‘실제 거주’의 의미에 관하여, 다른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인 차임 미지급, 주택 재건축 계획 등과 같이 과거의 사실 또는 향후의 구체적인 계획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와는 달리, ‘임대인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기초한 것으로서 적극적인 입증이 쉽지 않고 임차인이 이를 용이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우며, 향후에 임대인의 실거주 의사 또는 실거주 계획이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서울시 마포구와 함께 ‘서봄(서로돌봄)하우스’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서봄하우스’는 LH와 마포구가 함께 추진한 케어안심주택이다. 안정된 주거를 기반으로 돌봄이 필요한 입주민에게 의료·복지·돌봄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특화주택으로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 온 테마형 매입임대주택이다. LH는 마포구의 수요를 반영, 입지 및 규모 등을 고려해 주택을 선정하고 민간 신축 매입약정방식을 통해 설계 단계부터 참여했다. 문턱제거, 욕실·현관 안전손잡이 설치, 현관·방문 등 유효폭 확대 등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입주민의 입주자의 편의를 위한 다양한 특화설계를 적용하고 다섯 차례에 걸쳐 품질점검을 꼼꼼히 진행했다. ‘서봄하우스’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에 지하1층~지상10층 총 23호이다. 지하철 2호선 아현역에서 3분 거리, 5호선 애오개역과는 2분 거리에 있어 교통이 편리하다. 인근에 전통시장이 있으며 전 가구에 시스템에어컨, 냉장고, 전기쿡탑, 옷장 등이 구비돼 있다.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690만 원, 평균 월 임대료는 30만 원으로, 인근 시세의 30% 수준이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어 저렴한 임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GS건설이 서울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에서 신동아1·2차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강동 헤리티지 자이'의 견본주택을 오는 15일 개관하고,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3층, 8개동, 총 1299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59㎡ 219가구가 일반분양 대상이다. 전체 219가구 중 일반공급은 106가구, 특별공급은 113가구로 나뉜다.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신혼부부 공급이 43가구로 가장 많고, 기관 추천, 다자녀, 생애최초가 각각 21가구씩, 노부모 부양은 7가구로 배정됐다. 청약일정은 1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0일 해당지역 1순위, 21일 기타지역 1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다. 정당계약은 2023년 1월10일부터 12일까지다.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다. 1순위 자격요건은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 지역·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해야 한다. 무주택이나 1주택 이하 세대주만 1순위로 청약이 가능하고, 과거 5년 이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서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 4월부터 서울에서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물량의 최대 60%를 추첨제로 공급한다.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불리했던 청년층이나 신혼부부의 당첨 확률이 높아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앞으로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는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대신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인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명동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로 20년째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공시지가는 2년 연속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비싼 단독주택은 이명희 신세계 회장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이 8년 연속 공시가격 1위를 차지했다. 1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네이처리퍼블릭 부지(169.3㎡)의 내년 ㎡당 공시지가는 1억7410만원이다. 이는 지난번 조사(1억8900만원)때보다 7.9% 떨어진 가격이다. 코로나 사태로 명동 상권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지난번에 공시가격이 8.5% 떨어진 이후 2년 연속 하락했다. 전체 면적을 고려한 내년 공시지가는 294억 7500만원으로 3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다만 네이처리퍼블릭 부지는 2004년부터 20년 연속 국내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는 타이틀을 지켰다. 전국 표준지 땅값 2위는 명동2가 우리은행 부지(392.4㎡)로 공시지가는 ㎡당 1억7270만원으로, 올해보다 7.9% 떨어졌다. 3위는 충무로2가의 옛 유니클로 부지(300.1㎡)로 ㎡당 1억7850만원에서 1억6530만원으로 7.4% 하락했다. 땅값 4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DL이앤씨가 지난 13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학교 유니버시티클럽에서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한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의 수료식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은 DL이앤씨가 업계 최초로 협력회사를 위해 마련한 맞춤형 대학원 교육지원 프로그램이다. 중앙대와의 교육협력 업무협약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DL이앤씨 우수 협력회사로 선정된 한숲 파트너스 중 공종별 20개 대표이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 9월6일부터 12월13일까지 15주 동안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경영환경 변화의 이해와 리스크 관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등 교육을 수강했다. DL이앤씨는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비롯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반성장 및 상생협력 강화로 ESG 경영을 적극 실현한다는 구상이다. DL이앤씨 안지훈 외주구매실장은 "협력회사와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동반성장에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새기고 있다"며 "최근 건설업계에 불어 닥친 높은 파고를 협력회사와 함께 넘기 위해 다양한 상생협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11개월간 수사한 경찰이 비위 분야 4명을 추가 송치하면서 총 21명을 처벌대상자로 결론 내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14일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축 건물 붕괴사고 관련 비위 분야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추가 송치된 4명은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한 혐의자 2명,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혐의자 2명 등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사들인 후 양도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이 11개월간 붕괴사고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사고 관련 처벌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앞서 경찰은 올해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서 6명이 사망(실종 후 사망 발견)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뒤 수사관 89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 22명을 입건해 수사해왔다. 이후 강력범죄수사대를 중심으로 사고 직접 책임자들과 비위행위자 일부 등 총 17명(6명 구속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금호건설이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증축공사'를 단독 수주했다고 14일 밝혔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증축공사는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강원도 원주시 일산동 97-3외 27필지에 지하 4층~지상 11층 본관과 지하 4층~지상 5층 별관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2272억원이다. 올해 12월 착공해 2028년 2월 준공 예정이다. 강원 최대 종합병원으로 짓는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950개 병상수를 확보하게 된다. 또 최첨단 수술실과 병동, 전문화된 중환자실, 전임상연구소 등 진료·연구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며, 다양한 문화공간과 주차장 추가 확보로 내원객의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호건설은 그동안 서귀포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의료시설을 시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공사도 준공할 계획이다. 금호건설은 지난 3분기 수주 잔고 8조8043억원으로 2021년 매출액 대비 약 4배를 확보했다. 금호건설 관계자 "의료시설 시공 경험과 기존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번 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것”이라며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공에 최선을 다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내년도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각각 16.09%, 13.29%씩 줄어든다.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급감하면서 주택 보유세 부담도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부담이 낮아져도 주택시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제한적이라는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6만 필지와 표준 단독주택(이하 표준주택) 25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14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가격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지 및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토대로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된다. 내년도 가격공시를 위한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3502만 필지 가운데 약 56만 필지가 선정됐다. 이 표준지 조사‧평가는 126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사무소에서 총 1220명의 감정평가사가 참여해 이뤄졌다.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올해 보다 16.09%p 감소한 –5.92%로 나타났다. 올해 하락률은 2009년(-1.42%)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