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은행연합회가 10일 인도은행협회와 은행 산업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각국의 규제관련 현안을 공유하고 회원사들의 진출을 서로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인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인도에 진출한 국내 은행들이 영업과 인·허가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인도은행협회에 설명하고 인도은행협회가 인도 금융당국에 전달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은행들의 인도 시장조사에 대한 협조도 함께 요청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해 있는 국내 은행은 총 8개, 11개 지점이다. 신한은행이 6개로 가장 많은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은행이 3개로 그 뒤를 잇고 있다. 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은 각각 1개의 지점을 가지고 있다.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 수출입은행, 부산은행 등은 사무소를 1개씩 두고 인도 진출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인도를 포함해 현재까지 총 14개국의 은행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은행연합회는 “앞으로도 국내은행의 해외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민간 금융외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의견 마찰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취임 이후 줄곧 제기돼왔던 금융위와의 엇박자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어제(9일) 오전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하며 과거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당시 권고안에 포함시켰던 근로자추천이사제 도입을 다시 한 번 주장했다. 윤 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 근로자추천이사제를 제시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한국은 노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편이라서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사회라는 장에서 원활한 논의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근로자추천이사제는 금융위원회 측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제도라는 점이다.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행정혁신위원회의 권고안 중 근로자추천이사제에 대해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개별 은행에서 정해야할 문제”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재 증권선물위원회가 심의 중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 대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정면 충돌하고 있다. 금융위 산하 기구인 증선위는 심의 과정에서 삼성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부문과 관련해 제시한 핵심과제는 ▲금융회사 경영의 투명성·책임성 강화 ▲금융시장 공정질서 저해요인 제거 ▲투명·공정한 자본시장 투자환경 조성 ▲금융회사의 혁신성장 지원 기능 강화 등 총 4가지다.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사안은 근로자추천이사제다. 금감원은 근로자추천이사제를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경영의사결정 참여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하지만 근로자추천이사제의 경우 금융권을 넘어 사회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근로자 추천이사제 도입을 권고했을 당시에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법으로 만드는 것은 시기상조며 사회적 합의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개별 은행에서 정해야할 문제”라고 반대 의견을 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윤 원장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한국은 노사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편”이라며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사회라는 장에서 원활한 논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혁신과제의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부문은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 등의 핵심과제로 이뤄져 있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은행(7~8%)과 저축은행·보험(5~7%) 등 권역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DSR제도 정착을 통해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또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2금융권까지 확대해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상승 및 주택가격 하락 등에 대비해 하반기 중으로 ‘가계부채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트레스테스트도 정례화해 부동산 경기 하락 등이 부동산 익스포져(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한다.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는 신흥국 경제상황과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리스크 발생 요인들을 밀착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금융회사의 외화차입금과 외화유가증권·파생상품 등 외화자산운용을 점검하고 해외점포의 대출·차입 동향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의 거시건전성 스트레스테스트 모형(STARS-Ⅱ)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향후 금융 감독업무 방향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금융감독 패러다임 전환을 목표로 마련된 이번 혁신과제는 크게 5대부문,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됐다. 5대 부문으로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투명·공정한 금융시장 질서 확립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금융감독 역량 강화 등이 있다. 우선 금감원은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가계부채 리스크 체계적 관리 ▲금융시장 불안요인 선제적 대응 ▲글로벌 규제·감독 부응 체계 구축 등의 과제를 수행할 방침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동시에 차주 상환능력 중심의 대출관행을 정착시키고 개인사업대출 리스크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대외리스크 요인을 적기에 대응하고 자율적·상시적 기업구조조정 추진을 통해 금융시장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바젤Ⅲ와 IFRS17 도입에 따른 감독수단, 제도 정비에도 나선다. 자영업자, 서민 지원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중소기업 위험관리 및 맞춤형 지원 강화 ▲저소득·채무취약계층 등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금융당국의 주요 대기업의 회계를 집중 감시하고,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공매도를 통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기획조사에 착수하고, 외국인의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갖춘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9일 오전 금감원에서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투자자 피해가 큰 대기업 분식회계 방지를 위해 회계 감시망을 대폭 확충한다. 50대 기업 등에는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공시 내용과 주가 등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표본감리 선정 비중을 늘리고 규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50억원 이상 고의적 회계조작은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병과 등 엄중 조치하고,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제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분기 내 감리 결과 조치 양정기준을 개정한다. 더불어 분식회계에 대한 증거 수집력도 강화를 위해 계좌추적권·자료요구권 도입한다. 계좌추적권은 금융실명법, 자료요구권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을 바꾸어야 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개발비 자산화 시점 등에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금융감독원이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안 수정 요구에 원안고수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 발표’를 진행하고 기자들과 만나삼성바이오 조치안 수정을 둘러싼 금융위와의 견해차에 대해 “절차적으로 2015년 문제까지 확대하는 것은 금감원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슈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줄 것을 당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조치안 요구에 대한 증선위의 견해와 논리는 이해한다”며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 형식으로 작성해서 제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4일 금감원은 삼성바이오 관련 4차 증선위에서 증선위가 요구했던 수정조치안을 보고하는 대신 기존 조치안에 대한 ‘올바른 회계처리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증선위의 요구에 대해 금감원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하자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 양상에 대한 우려들도 제기됐다. 금감원 독립성 관련 질문에 대해 윤 원장은 “학자로 있을 때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표출한 것은 맞지만 원장이 되고 나서도 그 때 의견을 계속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국채와 특수채 발행잔액이 1000조원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상환액이 줄어들면서 국채 순발행액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9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4일 기준 국채와 특수채 발행 잔액은 994조6958억원으로 월별 사상 최대인 5월말(996조1799억원)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이달 들어 다시 잔액이 늘었다. 최근 수년간 6~8월에 국채 잔액이 늘어났다는 점을 보면, 조만간 국채와 특수채 잔액이 10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중앙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는 꾸준히 늘어났다. 국채 잔액은 2016년 말 581조원에서 지난해 말 615조원, 올해 6월말 661조원으로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에는 국채 순발행액이 45조4777억원에 달하면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순발행액이 늘어난 것은 국채 상환액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국채 발행액은 67조6552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83조3527억원), 2017년 상반기(72조3589억원)보다 감소했다. 같은 기간 국채 상환액은 22조1776억원으로 2016년 상반기(42조7117억원)나 2017년 상반기(34조9429억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MS(마그네틱)단말기를 이용한 카드 결제가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1일 등록(IC)단말기 의무 사용 유예기간이 종료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5년 7월 21일 여신전문금융업법이 개정되면서 등록단말기 사용이 의무화됐으나 기존 가맹점에 대해서는 교체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유예기간이 적용됐다. 지난 4일 기준 IC 단말기 전환률은 95.1%로 신용카드 가맹점 246만개 중 234만개가 전환을 완료했다. 최근 추세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일까지 97~98%가 전환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전환 가맹점은 약 7만개로 추정된다. 월간 휴·폐업 가맹점 수가 3~4만개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으로 전환이 필요한 가맹점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부터 금융당국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 카드거래를 차단한다. IC단말기는 기존 MS단말기와 달리 신용카드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암호화를 활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안성이 높다. 다만 거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맹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오는 20일까지 등록단말기 교체를 신청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조세금융신문=이기욱 기자)미국 연방준비제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6월 의사록이 공개됐다. 연준은 점진적으로 완화정책을 종료하고 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5일(현지시간) 연준이 발표한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 위원들은 미국의 경제 회복세가 더욱 강해졌고 인플레이션 또한 중기적으로 2% 대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동시에 위원들은 내년 또는 2020년까지 기준금리가 경기를 완화하지도 않고 긴축하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갈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일부 기업들이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 때문에 자본 지출을 미루고 있어 미래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연준 위원들은 이 같은 우려에도 추가적으로 점진적인 금리인상을 지속할 것을 지지했다. 지난 13일 기존 1.50~1.75%에서 1.75~2.0%로 기준금리를 올린 연준은 올해 하반기 두 차례의 추가 인상을 시사했다. 또한 내년 인상 횟수 전망도 총 세 차례로 유지했다. 전망대로 인상이 진행될 경우 미국의 기준금리는 올해 2.50~2.75%를 기록하고 내년에는 3.25~3.50%까지 오르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