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올해 코스피 상장사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회사의 수가 지난해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삼정KPMG 회계법인은 4일 ‘감사위원회 저널 12호’를 통해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코스피200 기업 162개사 중 101개사(62.3%)가 감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감사위원회가 있는 152개사 중 37개사(24.3%)가 공시한 것 비해 거의 세 배 수준에 달한다. 삼정KPMG 측은 올해부터 적용된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올해부터 연결 기준 자산 총액 2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적으로 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공시한 101개사 중 91개사(90.1%)가 지배구조 보고서 첨부를 통해 공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의 경우 지배구조 보고서에 첨부해 공시한 회사는 37개 사 중 14개사(37.8%)에 불과하다. 이밖에 홈페이지에 운영규정을 게재한 기업은 44개사(43.6%), 지배구조 보고서와 홈페이지 양쪽 모두 공시한 기업은 34개사(33.7%)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리더는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 고경희) 제34차 가을전국대회가 춘천시에 자리한 엘리시안 강촌 리조트에서 1일 열렸다. 이날 전국대회는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장운길·고은경·이대규 부회장, 김겸순 감사, 유영조 중부지방세무사회장, 이금주 인천지방세무사회장, 한성옥 춘천세무서장 등 내외빈 1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후 3시부터 명랑운동회를 통해 체력을 다지고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장학금 수여식과 세무사법 개정안 반대 궐기대회, 여성세무사회 활동 동영상 시청 등의 순서를 가졌다. 이날 고경희 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모두 허용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인한 세무사업계의 위기상황에서 가을전국대회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고민했다”면서 “어떠한 결과가 오게 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 심는 심정으로 진행하게 됐다”며 현 상황에 대한 고심을 드러냈다. 고 회장은 이어 “세무사법 개정안으로 세무사들은 엄청난 위기상황에 있다. 아무리 법률전문가라 할지라도 세법과 회계학에 대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변호사들이 세무대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세무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며, 서비스를 받는 사업자와 고
(조세금융신문=이학명 기자) 지역 상권 살리기 일환으로 2009년 처음 발행된 온누리상품권이 이제는 모바일 앱을 통해 더욱 간편하게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간편진흥원은 31일'온라인 모바일상품권 사용 방법'을 배포했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제로페이에 참여하고 있는 7개 은행 (농협은행ㆍ대구은행ㆍ부산은행ㆍ 경남은행ㆍ광주은행ㆍ전북은행, 기업은행은 12월 오픈 예정) 앱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체크페이’ 등 페이앱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기존 지류 상품권은 5% 할인, 월 할인구매 한도는 30만 원이지만,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10% 할인(2,000억원 한도 소진 시 6% 할인)이 적용되며, 월 할인구매 한도 또한 50만원까지 가능하다.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전통시장 뿐만아니라 지하도상점가 등 인정 상점가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전통시장통통’ 홈페이지에서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시장이나 상점가를 확인할 수 있다. 윤완수 한국간편결제진흥원 이사장은 “이제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을 기존의 은행 앱 및 페이 앱 등을 통해서 간편하게 구매하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온누리 모바일상품권은 소비자는 10% 할인과 더불어 높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한국회계사회가 내년 감사인 지정제 등 본격적인 회계개혁을 앞두고 회계투명성 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상장사와 회계법인을 지원한다. 아울러 감사인 지정을 악용해 갑질 감사인이 있을 경우 영구퇴출시키고, 비영리 공익법인에 대한 회계개혁의 범위를 넓히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회계사회는 31일 오전 8시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회계인과 정관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회계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최중경 회장은 “220개 상장사에 감사인이 지정되는 등 시장에서는 새로운 감사환경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적지 않다”며 “ 중소 상장기업과 회계법인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과 함께 회계투명성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사인이 ‘갑질’로 불리는 부적절한 행위나 위법행위를 할 경우, 영구퇴출시키는 등 강력한 조치로써 대응할 것”이라며 “진정한 회계개혁의 완성을 위해서는 비영리 공익부문의 회계개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축전을 통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회계투명성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성 높일 것”이라고 회계업계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세무사 회원의 실무능력 함양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9 조세불복실무'를 발간하고 지난 23일 회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조세불복실무’는 2005년을 끝으로 발간이 중단됐으나, 7천여 조세자료 구독회원의 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이번에 새로운 구성으로 발간됐다. ‘2019 조세불복실무’를 저술한 이승효 세무사는 국세청과 조세심판원 심판조사관으로 다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조세불복이유서 작성요령 등을 실무위주의 내용으로 구성해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국세기본법 등의 불복청구 및 그 외의 구제방법 ▲주장‧입증책임, 증거능력 및 무효‧취소 등 작성례를 자세히 다뤄 실무에 좋은 길잡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사회는 실무에 관련된 조세자료를 꾸준히 발간해 구독회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난 3월 김완일 세무사가 저술한 ‘2019 주식평가실무’는 ▲재산평가 일반원칙 ▲상장주식 및 코스닥상장주식 평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비상장주식평가 ▲기준시가 등을 다뤄 조세자료 구독회원으로부터 많은 호평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김봉현 세무사가 저술한 ‘2019 가산세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회가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2020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일부 민간위탁 사업’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법상담 기간 중 일선 세무서에서 인력을 차출해 세법상담을 운영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 세법 상담을 통한 대국민 상담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연말정산 세법상담 업무를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조세 전문가 단체로서의 책무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째 연말정산 민간 위탁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020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참여는 지난달 22일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이미 결정했다. 세법상담은 세무사의 고유업무인 만큼 한국세무사회 이외의 단체에서 국가를 대신해 세법상담 업무를 운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국세상담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일부 민간위탁 사업은 오는 12월 16일부터 2020년 3월 11일까지 약 3개월간 여의도 상담센터에서 진행된다.한국세무사회는 2020년 연말정산 세법상담 아웃소싱 참여를 위해 오는 12일 조달청이 실시하는 입찰에 참여한다. 조진한 홍보이사는 “한국세무사회는 물가상승률이나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할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10월 29일 서울 삼성동 소노펠리체 컨벤션 토파즈홀에서 ‘2019 하반기 회무보고 및 제2차 확대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영화(7대) 송춘달(8대) 박상근(15대) 안연환(21대) 구재이(22대) 이동기(23대) 전 회장 등 역대 회장들이 참석해 세무사고시회 임원들을 격려했다. 정영화 전 회장은 “7대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어려운 시기에 열심히 회직에 임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 송춘달 전 회장은 “변호사에게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업무를 허용한 것은 잘못된 것이며 법률사무보다는 회계사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오히려 성실신고확인업무를 허용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상근 전 회장은 “자기 기장도 못하는 변호사에게 세무사업무를 허용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보는 것이며 현재의 위기는 기회임을 강조하고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연환 전 회장은 “24대 고시회의 활발한 활동에 대해 칭찬하고 회장이 힘든 자리임에도 곽장미 회장이 고시회 운영을 잘 수행하고 있으며, 800명 이상이 참석한 세무사법 개악안 반대집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현 집행부에 감사하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변호사에 세무사 업무 허용 범위를 둘러싼 세무사와 변호사의 세무사법 개정 다툼이 국회 대리전으로번졌다. 이철희 의원은 지난 24일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23004)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2003년 1월 3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에게 모든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철의 의원을 포함한 15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지난 15일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무사법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2022897)과 정반대 내용의안이다. 김정우 의원안은해당 기간 변호사 자격을 얻어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 업무 가운데 회계장부작성, 성실신고확인 등 2가지 업무를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국회의원 29인이 공동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안은 변호사 측의 주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2003. 12. 31.부터 2017. 12. 31.까지 사이에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하여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이하 ‘변호사자격으로 세무사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 두 달을 남기고 중견기업 90%가 준비가 미비하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산 5000억원 이상 중견기업은 내년 1월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 및 시행해야 한다. EY한영이 중견기업 회계 담당자 18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준비 완료된 곳은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구축을 시작조차 않은 곳도 33%나 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 시 예상되는 어려움으로 응답자 60%는 운용 인력의 부족을 꼽았다, 경영진의 인식 부족이 45%, 현업 부서와의 의사소통도 44%나 됐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 감사 시 가장 우려되는 영역에 대해 응답자 49%가 경영진 검토 통제(MRC)를 꼽았다. ITGC(일반 통제)가 43%로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3%)은 중견기업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시 외부 전문가들을 적극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 내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조직이 있거나 조직을 만드는 중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했다. 또한, 감사 혹은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지원 조직에 대한 인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세무사법 정부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할 국회정책토론회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백재현 더물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리는 이번 국회정책토론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세무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이날 오전 9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하는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곽장미)는 25일 "세무사법 정부개정안의 내용과 문제점을 도출해 최종 입법과정에서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밝혔다.좌장은 오문성 교수(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과)가 맡는다. 국민대학교 안경봉 교수가 '세무사법 정부안의 내포된 문제점과 입법상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제하며,이태규 회계사(한국공인회계사 조세연구본부장),박요찬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세제위원회 위원장), 한대희 세무사(중부지방세무사회),최원석 회장(한국납세자연합회),고윤성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등이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